2024.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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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지원 위한 지자체별 센터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2-02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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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8900명 넘어… 방통위 대응 미흡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3년째 방통위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피해자는 5707명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건수도 27만 건을 넘어서며 그중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24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담 지원이 약 2만8000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가 1800여 건 의료 지원 연계가 200여 건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에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텔레그램의 국내외 매출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4-09-26 0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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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매년 20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사를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과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강소기업을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간 100개사를 선정한다. 올해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탈현장 건설, 건설 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 기업들이 선정됐다. ‘공새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건설현장 자재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다. ‘하우빌드’는 BIM을 활용해 자재 수량 산출, 3D 모델링, 공사 과정 사전 검토 설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다. ‘다울피피티’는 숙련공의 고령화, 안전사고에 대비해 배관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리창을 투명, 반투명으로 조절해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윈도우 필름 개발사인 ‘디폰’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3년간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천만원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기회를 준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은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과 연계 지원하며,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정부는 또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과 연계를 추진한다. 해외 건설 지원사업 신청 때는 가점을 준다.2024-09-06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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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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