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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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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 '확대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내 정보보호 및 물리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번 개편은 정보보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는 그동안 고가의 시험 장비 및 테스트 환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정보보호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해왔다. 센터는 고성능 시험 장비, 맞춤형 테스트 환경, 기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정보보호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센터 이용 기업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약 10%인 150여 개사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으나 제한적인 시험 공간, 장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예약 대기 시간 증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스트랩을 기존 8실에서 18실로 대폭 확대하고 시험 장비 확충, 서버 가상화 환경 구축, 노후 시설 개선 등 대대적인 시설 고도화 사업을 2024년 하반기에 완료했다. 정보보호 분야 테스트랩은 6실에서 12실로 물리보안 분야 전용 랩실은 2실에서 6실로 각각 증설되었다.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화 기반의 제품 성능 측정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센터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는 국내 기업 전반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점검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기존 정보보호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 타 분야 기업도 센터의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 도구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친 보안 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제품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센터 고도화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센터 이용 기업 수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새롭게 단장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2-2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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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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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만 포인트 적립…신한銀, 'SOHO SOLution' 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신한카드와 함께 기획한 '소호 솔루션(SOHO SOLution)' 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소호 솔루션 카드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상품으로 국내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형' 2종으로 출시했다. '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0.5%적립(월 최대 4만 포인트) △주유·할인점·손해보험 등 이용금액 업종별 최대 4% 추가 적립(월 최대 2만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마일리지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연 최대 3만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소호 솔루션 카드 2종 모두 공통적으로 △가맹점 매출대금 신한은행 입금계좌 지정 시 매출액 0.3% 적립(월 최대 3만 포인트) △해당월 이용금액 즉시 결제 시 금액의 0.3% 적립(월 최대 1만 포인트) 등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포인트형'의 경우 월 최대 10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현금 전환도 가능하다. 양사는 소호 솔루션 카드 출시를 기념해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드를 신규 발급한 고객에게는 최대 2만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 결제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에게는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5매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혜택을 양사가 함께 고민해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고 가맹점 혜택도 추가한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 솔루션을 만들고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선사하는 신상품을 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을 위해 △설 명절 중소기업 15조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기업고충 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 완화를 통한 신속 지원 등 다양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2025-01-09 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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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中企·소상공인에 설맞이 특별자금 수혈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설 연휴 전후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과 정치 리스크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유독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총 73조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 설 명절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으로, 최대 1.5%p 이내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약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취약 소상공인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어 총 10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조기 시행해 협약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다음 달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없는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6조1000억원과 만기 연장 9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는 환율 변동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 최대 3000억원 규모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 중이며,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 거래 시 적립보증금 면제, 수입어음 만기연장, 환율 및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임직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자금 등 명목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총 15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농협은행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5조원, 만기 연장 8조원 등 총 1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도 설을 맞아 특별자금 지원에 동참했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에 나선다. BNK금융은 다음 달 28일까지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 감면도 제공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1-08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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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설 명절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 자금마련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15조1000억원(신규 6조1000억원, 만기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다음 달인 2월 14일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시 원금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고객들의 자금 운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을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기업고충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무, 회계, 외환, 법률, 마케팅 등 경기상황 변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기준을 완화해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2025-01-06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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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신속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피해자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제주항공도 유가족에 대해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사고 보험금 지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 및 지원 관련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 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날부터 운영 중이다. 보험 업계는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공보험에 가입한 제주항공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항공보험은 여객기가 비행 중 접하게 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통상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들이 함께 컨소시엄(협력) 형태로 참여한다. 각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결합해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한화 1조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중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 달러(한화 1조4720억원)다. 이 항공보험의 간사사격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55%를 보상하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이 함께 보상한다. 이들 보험사는 사고 여객기의 항공보험을 해당 비율로 공동 인수했다. 또 이를 위해 제주항공 항공보험의 재보험사인 영국 재보험사 '악사XL'이 사건을 조사한다. 5개 국내 보험사(삼성·KB·DB·메리츠·하나)는 항공보험의 99%를 악사XL에 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위험 분산을 위해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뜻한다. 큰 사고를 인수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위험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에 넘겨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악사XL의 조사와 각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책정 결과에 따라 5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라면 관련해 나오는 보험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된 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 현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생·손보협회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온라인의 경우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경 무안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탑승객 181명 중 현장에서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망했다.2024-12-31 1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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