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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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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동반 노력을 통한 경제 회복"…전국경총회장협의회, 경제 회복 호소문 낭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15개 지방경총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경총회장협의회는 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간담회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라며 "하루빨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정치권,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총회장협회는 이어진 호소문 발표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정치·경제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치계를 향해선 과감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정 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통상환경 변화, 정치불안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기업의 시대적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6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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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57명 포상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들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회원 교류의 시간과 함께 우수회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화합과 격려의 축제가 성황리 열렸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이원해, 이하 경중연)가 주관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유지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권원정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이보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염종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 권복화 (사)경기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기도 경제단체장들을 비롯해 경중연 임원사 및 회원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률을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금융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펼칠 보호무역 주의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으며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안갯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생존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유관기관장님들께서는 부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었고,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수출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 정도 성장을 했다. 1인당 GDP도 2년 연속 일본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선진벤처투자시장 도약 방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등 기업인 여러분들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상황에 맞는 대책과 정책을 만들고 계속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 내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액됐는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중소기업인의날 모범기업인 유공자 포상에서는(수상자명 가나다순) ◆국무총리 표창(1명) △김윤기 ㈜한길텍메디칼 대표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5명) △박예진 삼보테크㈜ 대표 △양정애 동신패키지 대표 △이대식 ㈜명신엘리베이터 대표 △이중호 ㈜신양메카텍 대표 △황창윤 ㈜에스엠에이 대표 ◆경기도지사 표창(9명) △강수정 캠핑이너스㈜ 대표 △김광일 ㈜서광기전 대표 △김성준 대성하이텍 대표 △김태룡 ㈜엔에스텍 대표 △김현수 ㈜디알에스 대표 △박종기 ㈜세현파크 대표 △이고희 ㈜한주케이엠 대표 △이선국 ㈜단장 대표 △정회남 ㈜태진테크 대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10명) △김상인 야무진기획 대표 △변종원 ㈜웰와이즈 대표 △양철근 ㈜에스케이에프엠 대표 △이문석 (주)엠에스엔코리아 대표 △윤선애 행복스토리 대표 △윤선업 ㈜서원수출포장 대표 △윤성보 ㈜한영 대표 △윤수정 비에이블 대표 △이성우 전향산업(주) 대표 △장홍석 ㈜커넥트브릭 대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표창(4명) △김용태 ㈜맥스이노션 대표 △김태균 한국포장 대표 △인청식 ㈜성원 대표 △최복식 ㈜해금강수산 대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4명) △박정실 ㈜하이브시스템 대표 △양영제 자동차와사람 대표 △이규석 엘앤에스 대표 △한상철 리칸 대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창(2명) △김동현 ㈜한라해운 대표 △이일수 세계일수보험대리점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표창(20명) △김남중 우테크 대표 △김동탁 청우전자 대표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완태 디와이컴퍼니 대표 △김은영 요거단백 대표 △김현지 하라문코스메틱 대표 △손양수 ㈜유일테크 대표 △신수진 늘고유코스메틱 대표 △신대철 신강통상 대표 △안태순 세무법인다원 대표 △오수영 ㈜와이엠테크 대표 △유영문 육일냉동 대표 △이기환 화성포장대표 △이상호 제일정밀 대표 △이성민 ㈜지에스티지 대표 △이용운 원일산업 대표 △장선호 ㈜동양 대표 △정찬영 ㈜지구트레이드 대표 △조덕수 ㈜디에스랩 대표 △조철호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특별상(2명) △이복순 가온접합유리㈜ 대표 △강경식 FTA센터장 등 57명이 각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날 본 행사를 전후해 소프라노 박효주의 연주와 수원여성합창단 공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경중연은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의 수행, 관련정보와 자료 축적, 회원 상호간의 교류 활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4-12-11 22: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