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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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와 성원에 감사, 여러분의 여정은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지지자들을 향해 두 번째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지자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된 이번 입장문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면서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지지 활동과 청년 학생들의 외침 등을 언급하며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활동에 대해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세대를 향해서는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4일 파면 결정 직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첫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공식 반응이다. 첫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의 파면 결정 자체에 대한 수용이나 승복의 뜻은 포함되지 않았다.2025-04-06 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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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벌어진 극한 대립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사법·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에 의한 폭력·자해 등 극단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일부 지지자들의 극단성은 짙어지기 시작했다. 한 50대 남성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같은 달 19일에는 영장 담당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과 건물 외벽을 부수고 청사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했다. 지난달 14일에는 40대 남성 유튜버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고 분신하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어 6일 후인 20일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던 4일에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려 경찰 기동대에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극단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의 자세로 통합을 시도해야 우리 사회의 폭력과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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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탄핵 심판 후 적막감 속 삼엄한 경비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다음 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전날의 소란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한산한 풍경이었지만, 경찰의 삼엄한 경비 태세는 여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지지자들로 가득 찼던 안국역 사거리는 관광객 몇몇만 오갈 뿐 인적이 드물었고, 인근 가게들도 여전히 굳게 문을 닫은 곳이 많았다. 헌재 정문 인근을 가득 메웠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원 화환들은 이날 새벽 5시를 기해 종로구청에 의해 모두 철거됐다. 화환이 있던 자리에는 대신 경찰의 철제 펜스가 들어서 휑한 모습을 더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시위대는 자취를 감췄음에도, 헌재 주변의 경비는 풀리지 않았다. 헌재 담장을 따라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인도 진입로에는 기동대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정문은 두꺼운 경찰 바리케이드로 가로막혔으며, 헌재 경내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경찰 버스가 대기 중이었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재동초등학교 구간 도로 역시 양방향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진 현장에서 긴장감 어린 고요함 속에 다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지역에 내려졌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경찰력 100% 동원)을 해제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50% 동원)으로 전환했다. 관계자는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을호비상 태세는 주말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2025-04-05 1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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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70135189114.jpg)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를 믿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하나둘씩 모였고, 10시부터는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한 여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준하는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 운현궁 일대에서도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10시 30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집회 참가자는 익명을 요청한 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도 "하지만 기각이 아닌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50분,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는 욕설 섞인 고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대의 젊은 참가자부터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너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부짖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가자는 “지금 여기는 아무도 탄핵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당장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해 시위하겠다”고 말했다. 수차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20대 참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공산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025-04-04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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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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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5314464373.jpg)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 [사진=이지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지자들은 품에 안고 있던 팻말과 태극기를 내던지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을 외치던 목소리는 판결이 진행되면서 점차 탄식으로 바뀌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외치는 등 격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순간에는 울음 섞인 비명마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은 "개XX들아", "XX하지 마라" 등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힌 한 20대 남성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 선고를 지켜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만장일치 파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사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판결을 거부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내일(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달라"며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우려했던 과격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으며, 사회자 역시 분위기가 격앙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시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2025-04-04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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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33744248105.jpeg)
윤석열 '파면' 직후 안국동사거리, 눈물·박수·환호로 뒤덮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8:0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에 따라 경찰 사전 신고 기준 10만명의 인파가 모여 탄핵 찬성 시위를 진행했던 안국동사거리 인근에는 기쁨의 환호성과 안도의 눈물이 교차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오전 11시가 되자 방송 중계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12·3 비상 계엄의 위헌성이 재판관의 입을 통해 속속들이 드러날 때마다 환호성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는 재판관의 주문이 나오자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전부 일어나 박수치며 환호했다. 몇몇은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으며 벌건 눈시울로 아이의 손을 꼭 붙드는 아버지도 있었다. 환호의 함성은 당연했지만 돌연 흘러나온 눈물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그간의 시간을 떠올리며 느낀 형언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나온 한 부부는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했던 것에 대한 안도와 감동이 섞여 울컥했다"며 "딸은 아직 어리지만 추후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현장에 남은 시민들을 꽹과리를 치고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누렸고 처음 보는 사람을 부둥켜 안기도 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는 듯 당당한 외침과 불끈 쥔 주먹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 현장을 빠져나가며 '맘 편히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헌재의 판결로 인해 국내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았다. 현행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또다른 한 시민은 "이번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헙법에 의거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결정이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나 배척을 의미하기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우선한 의사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 현장 인근인 안국역 5호선 부근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해 체포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파면 선고 이후인 오전 11시 40분 경 한 남성이 헬멧과 방독면을 장착한 채 곤봉으로 헌재 인근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뜨렸다. 치안 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 기동대는 공용물건 손괴 혐의를 적용해 오전 11시 48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2025-04-04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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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05139490832.jpg)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사람들과 대중교통 무정차로 인해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장소 근처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뱃지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커피를 나눔하는 곳도 마련됐다. 한 지지자는 "덕분에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고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은 4대 4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지자들은 "즉각 복귀", "사기 탄핵",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자 계몽령"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진행자가 "방금 들어온 헌법재판소 소문에 의하면 5대 3 기각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등장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게 확실하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도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찾아온 A씨(66)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이 돼드리고자 멀리서 발걸음했다"며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11시가 지나면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장소 인근에는 경찰과 기동대가 인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12시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전했다.2025-04-04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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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31347677982.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2025-03-28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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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 전 세계서 서비스 일시적 마비...머스크 "사이버공격 탓" [이코노믹데일리] 소셜미디어(SNS) 엑스(X·구 트위터)가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불가 현상을 겪었다.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장애가 외부 사이버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진원지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X 서비스 접속 불가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미국에서는 이날 오전 5~6시에 최대 2만건, 오전 8~12시에는 최대 4만건의 접속 장애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비중이 57%, 웹사이트는 32%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도 오전 5~6시 최대 7만건, 오전 8~12시 최대 4만건의 접속 장애가 보고됐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X 사이트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몇 분 동안 다운됐다가 복구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1시경 X 계정을 통해 “X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아직도 공격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매일 공격받지만 이번에는 많은 자원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조직화된 집단 또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다”(Either a large, coordinated group and/or a country is involved)며 공격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폭스 비즈니스 진행자 래리 커들로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X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우크라이나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머스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글에서 “내가 스타링크를 끄면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며 스타링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스타링크를 끄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냐”며 머스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9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내가 우크라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 단말기는 절대 끄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머스크 지지자들은 반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도지디자이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X 이용자는 “처음엔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후 테슬라 매장이 공격받았다. 이제는 X가 다운된다. 이것이 X에 대한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자신의 계정에 공유했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전날 밤 시애틀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량 4대가 전소된 사건에 대해 민주당 관련 단체의 방화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 8일 X 게시물을 통해서도 “테슬라 시위 배후에 민주당 활동가들과 거액 기부자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매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방화나 총격 등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직 축소와 공무원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2025-03-11 08: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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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에 여 "늦었지만 환영", 야 "개선장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풀려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8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검찰의 석방 결정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내란수괴 졸개를 자처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평론가들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 향후 탄핵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 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윤 대통령 석방 현장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간 것도 우려스럽다”며 “법적으로 정 실장이 보좌해야 하는 것은 업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 혼란을 키운 주범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수사)란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구속 관련해 날짜 관련 절차적 하자를 드러냄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3-08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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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풀려나…검찰, 법원 결정 하루만에 석방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탑승한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나자 차량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남동 관저 입구에 도착해서도 재차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경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경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2025-03-08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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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지지자들 서울구치소 앞 "대통령 석방"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약 30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지자들은 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태극기와 경광등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는 등 윤 대통령의 석방을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10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 7개 중대, 5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의 반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8 0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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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커지는 충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염병, 죽창 등 과격한 도구 사용까지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공수처는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오전 언론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 측에 전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경비 활동 수준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는 형소법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형소법 110·111조는 압수와 관련한 조항이고 사람 수색과는 관련이 없어 원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체포 대상 피의자의 수색을 막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 판사가) 선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낸 뒤 보수 성향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과격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주장들도 있다. 방송사 PD 출신 한 유튜버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0ℓ 휘발유가 든 드럼통에 심지를 박고 불을 붙여 굴려 폭발하면 반경 30ｍ는 불바다가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들은 죽창, 쇠구슬 새총, 화염병 등 과격한 도구 사용을 언급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2025-01-02 15: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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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 추진... 유럽과 정반대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간 규제 방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콘텐츠 검열 논란’과 연관된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약화시켜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카 지명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술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지명자는 기업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떠오르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금지된 수천 개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지난 7월 엑스를 조사해 불법 콘텐츠 관리 부실로 인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영국도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권한을 확대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검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이후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2024-12-3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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