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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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적은 투약 횟수면 '기소유예'...마약'왕국'된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일 '명문대생 마약' 사건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소위 명문대라고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마약 범죄의 연령대와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2030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총 인원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30대는 27.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 투약만 했던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반성과 재범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책은 다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판매책은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지만, 판매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며 “젊은 연령대에게 마약을 접할 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투약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약 회수, 재범률, 사회적 파급성, 개인의 존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자들에게 예방 교육 강화와 재활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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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판매자 "책임회피성 계획"…구영배 '티메프 합병' 버려지는 카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신규법인 ‘KCCW’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덮으려는 책임회피성 계획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대책으로 양사를 합병한 신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제시한 것을 두고 피해 판매자들이 반대를 표명했다. 구 대표의 자구안은 두 회사를 합병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미정산 판매자를 대주주로 두고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큐텐을 신뢰하지 않는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고 향후 추가 투자금 마련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 비생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큐텐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KCCW’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미정산금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 대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뒤덮으려는 책임 회피성 계획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페이지에 띄운 KCCW 주주참여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공개도 없이 신규 법인을 출범하려 한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채권액 포기를 전제로 추가적인 출자금 부담과 안정화 이후 투자에서 상당한 지분 희석 피해를 채권자들이 지게 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산금을 단기간에 유용해 채무 불능한 상태를 만든 경영진이 새로 만들어질 신규법인은 과연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규법인을 위한 초기의 막대한 투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검찰 조사에 진실하게 협조해 피해 규모와 상세한 자금 운용, 해외법인 및 개인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CCW는 지난 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사이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합병을 위해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 법인이 성공하려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큐텐이 투자처를 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구 대표의 방안에 대한 3사 대표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3사 중 거래액과 부채가 가장 많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몬, 위메프의 모든 주주를 설득해 합병 산청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류 대표는 지난 2일 회생 절차 개시,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 출석하면서 “그 방안이 구체화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정산 판매자들의 피해 복구”라며 “이를 최우선에 두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12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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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2005년 7월 28일 인터넷신문이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을 기념해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는 정부, 국회, 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축하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서는 "AI 기술이 언론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터넷신문이 뉴미디어 저널리즘의 기본을 세우는 데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시대에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보도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퀄리티 저널리즘'을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에서는 쿠키뉴스가 매체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쿠키뉴스 노석철 대표는 "자체 취재보도 가이드북 제작과 데스크 실명제 도입 등 독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도부문 대상은 노컷뉴스의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보도가 차지했다. 박기묵 기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한 팩트체크 보도로, 팀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경제신문과 뉴스웍스가 매체부문 우수상을, 시사위크, 뉴스웨이, 헬스조선, MS투데이 등이 보도부문 분야별 우수상을 수상했다. 탐사보도, 경제보도, 전문보도, 지역보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보도들이 선정되어 인터넷신문의 질적 성장을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신문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질 높은 저널리즘 확산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인터넷신문이 앞으로도 뉴미디어 시대의 핵심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2024-07-25 1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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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오늘 오후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정하려는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024-07-22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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