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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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대표이사 직속 'AIX추진실'로 기술전환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조선·에너지·기계 사업을 총괄하는 HD현대가 그룹 AI(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하며 기술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낸다. HD현대는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 산하 조직을 'AIX추진실'로 재편하고 김형관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체제로 격상했다고 14일 밝혔다. AIX추진실은 대표이사 직속 컨트롤타워로 운영되며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예산·전략·기술개발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구조다. HD현대는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AI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선 부문의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가 대표적 수혜가 될 전망이다. HD현대는 수십 년간 축적된 선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설계 모델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의 반복 업무를 AI로 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차세대 CAD(컴퓨터 지원 설계) 플랫폼 도입을 앞두고 설계 프로세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룹 내 흩어져 있던 AI 프로젝트를 통합해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것도 목적이다. HD현대는 조선·건설기계·에너지·로봇 등 전 계열사에 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스마트 조선소(FOS) 구축 ▲AI 운항솔루션 고도화 ▲무인 건설장비 상용화 ▲피지컬 AI 로봇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HD현대 관계자는 "AI는 미래 제조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자 게임체인저로서 이미 기업 경영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HD현대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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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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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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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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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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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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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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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에 반박…"유튜브 사용료, 권한 없이 징수해 임의 분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권한 없이 타 단체 회원의 저작권료까지 징수해 임의로 분배하고 이를 6년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함저협은 20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음저협이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란 저작권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뜻한다. 함저협의 주장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했다는 이 사용료에 음저협 비회원이나 함저협 등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이 돈을 ‘예치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도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서 관리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6년이 지난 2025년에야 권리자 청구 안내를 시작한 점도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이 사안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2019년 이후 수령한 레지듀얼 사용료 총액 △음저협 회원 분배 금액 및 기준 △구글-음저협 간 관련 계약서 등 6가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2025-10-20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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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與 "문화외교" vs 野 "국민 기만"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에도 여의도 정가(政街)는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추석 당일에도 정쟁과 거짓 선동에 몰두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 속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문화 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했다며 ‘48시간 실종설’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방송 출연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와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 외교의 일환”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비상 대책 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K-푸드 홍보를 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이 위기 관리와 국정 홍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모두 충실히 수행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극우 정치’로 규정하며 역공을 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재정권, 당선 무효’ 운운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선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 위기 앞에서도 정쟁만 일삼는 극우 정치의 전형”이라며 “명절에도 분열과 증오를 퍼뜨리는 정당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분열의 정치에 단호히 맞서겠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과 허위 사실로 정국을 흔들어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진실과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며 정쟁만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심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국정감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10-06 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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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억 배임 의혹' 코인원 압수수색…코인원 "사실무근"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2025-09-30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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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청문회서 '은폐 의혹' 뭇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의 김영섭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된 펨토셀 관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을 인정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펨토셀 회수 과정도 허술했다”고 말했다. KT는 펨토셀 설치와 회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유효 인증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은폐 의도 없었다”…늑장·축소 신고 논란엔 ‘해명’ 하지만 늑장 신고와 피해 규모 축소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T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침해 사실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업무 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 그런(은폐) 생각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를 세 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며 “SKT 해킹 때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SKT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다섯 번이 바뀌었다”며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 “사태 해결 우선”…연임 등 거취 문제엔 ‘선 긋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번 사태를 책임진 이후 내려오겠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마 연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KT의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의 핵심인 해킹 경로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실 규명의 공은 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2025-09-24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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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또 드러난 보안 구멍…'서버 해킹' 6건 추가 신고에 입장 또 번복 [이코노믹데일리]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총체적인 보안 부실을 드러낸 KT가 자사 서버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정부에 신고했다. “내부 서버 해킹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KT의 위기관리 능력과 정보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KT가 지난 18일 밤 11시 57분경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 등 총 6건의 침해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약 4개월간 전사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소액결제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 해킹 조직의 주장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공개하고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의 이번 추가 신고는 불과 하루 전인 18일 소액결제 피해 규모 확대와 개인정보(IMSI, IMEI 등) 유출 사실을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당시에도 KT는 “유심정보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없다”며 서버 침해 가능성은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 전문 업체의 점검을 통해 서버 침해 흔적이 드러나면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에 필요했던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만큼 이번에 신고된 서버 침해와의 연관성 여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말 바꾸기와 뒤늦은 정보 공개로 신뢰를 잃은 KT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과연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9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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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달 안에 트리니티자산운용 대주주인 SK증권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트리니티자산운용 보통주 60만500주(지분율 100%)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트리니티자산운용은 주식형 펀드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총 1569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M&A추진실을 통해 다양한 업권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은행과의 시너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요인이 없는 안정적 수익 확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은 물론 투자형 상품 다변화를 통한 대국민 금융서비스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는 수협 창립 63년만에 이뤄낸 의미있는 변화의 산물"이라며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적 자산운용사로 키워 범 수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2025-09-15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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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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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1641441350.jpg)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그 언론이 감시의 대상인 자본에 스스로 지분을 내주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이 민간 개발사업을 연이어 다루며 사업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일이 있었다. 주민 반대 목소리는 기사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고 행정 절차를 지연시킨 당국만을 겨냥했다. 알고 보니 해당 언론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자 입장을 대변한 그 보도는 단지 기사 형식을 띤 홍보였을 뿐이다. 이 같은 지분 유착은 비단 특정 사례만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사가 주요 기업 특히 건설 자본과 자본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부는 대주주로부터 인사나 경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이다. 자본의 입김이 닿는 언론은 결국 기사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감시 대신 옹호를 하고 비판 대신 포장을 하게 된다. 취재라는 외피를 두른 채 사실상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기반의 소규모 언론은 이 문제에 더 취약하다. 협찬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속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입장을 유리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무너지면 독자는 진실이 아닌 기획된 서사를 접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현실이 버겁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감시와 독립이 없는 언론은 그저 또 하나의 기획사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분 소유에 대한 공시 강화나 이해관계 명시 의무 도입은 최소한의 장치다.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독립된 언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본질에 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자본인가 독자인가. 광고주인가 시민인가. 언론이 자본과의 경계선을 지우는 순간부터 그 언론은 그 자체로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건설사의 지분을 가진 언론은 과연 감시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우군인가. 언론이 자본의 편에 설 때 그 누구도 사회를 감시할 수 없다. 이제는 그 감시자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2025-09-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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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