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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논란 '코리아 밸류업 지수'…ROE·PBR 기준 충분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을 포함한 임원 6명이 참석했다. 앞선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 직후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시장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자 임원진들이 총 출동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종목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본부장은 당시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과 선정 기준 발표 이틀만의 일이었다. 요란스럽게 시작한 밸류업 지수는 현재까지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코노믹데일리가 분석했다. 자료는 지수 편입 대상인 시가총액 400위 기업의 평가 결과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은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4단계까지 통과한 종목수는 164개였다. 이 중 95개가 최종 선정됐고 특례에 따라 잔류한 SK하이닉스와 편입 종목인 미래에셋증권,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총 100개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으로 최종 발표됐다. 선정 결과를 두고 증권가와 경제 전문가들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정량 평가에만 집중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면 밸류업 요건이 충분한 종목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밸류업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정성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단계 스크리닝의 진실 거래소가 밝힌 5단계 스크리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기업을 선정하면 다음 단계에선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인 기업을 걸러낸다. 3단계에선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다음 단계로 통과시킨다. 4단계로 넘어가면 최근 2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산업군별 또는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에 들어간 종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기업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 1배를 넘지 못하면 회사가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보다 지금의 주가가 싸다는 걸 의미한다. PBR이 1배 이상이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최종 단계인 5단계에서는 앞선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우수한 기업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린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해 준다. ROE가 10%면 10억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억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1~4단계까지는 충 족·미충족 여부만 적용하고 최종 5단계에서는 ROE 비율을 서열화해 상위 종목을 선별했다”며 “4단계를 통과한 종목은 산업군 내의 위치에 따라 순서를 세우고 9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64개 종목 중 69개는 RO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단계 벽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거라 전망된 KB금융, LG전자, 네이버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총 88개 종목은 4단계에서 탈락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 리포트는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들은 높은 PBR과 ROE가 지수 편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업 개별 지배구조 및 중장기 전략 고려는 부재했다”고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리포트는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 55개 종목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미약품, 동국제약, BGF리테일 등 24개 종목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종목들이 “PBR·ROE 요건만으로 기술적으로 편입됐다.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 측면에서 구체적인 비전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수 편입이 맞지 않은 종목도 있었다. 현대엘리베이는 2대주주와의 경영권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주환원을 고려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고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등 빅딜 완수가 중요한 사안이라 주주가치 제고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신영증권은 5단계 ROE 평가에서 떨어진 LS일렉트릭, 네이버, 유한양행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밸류업 우수 기업 10선을 추천했다. 4단계 PBR에서 통과하지 못한 KCC와 KT도 같은 이유로 추천 종목에 포함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밸류업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현재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활동에 대한 측정이 뚜렷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밸류업'과 맞지 않는 밸류업 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평가 지표가 밸류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의 낮은 평가를 개선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데이터만 갖고 정성적 판단 없이 기준대로 그대로 뽑았다”며 “투자에 도움이 될만한 주식을 리스트업한 것 같은데 현재 리스트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해온 기업 위주로 선정됐다. PBR도 상당히 높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든지 선정에 오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PBR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했는데, 이는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 특성상 밸류업 지수에 들지 못한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마찬가지로 PBR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따라 나온 만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산출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측은 “지수 개발 과정에서 지수 컨셉, 구성 종목수, 종목 선정방식, 세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초안을 여러 형태로 조합해 검토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기대는 높지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밸류업 지수가 제공하는 가운데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기대와 달리 편입 종목의 절반 가량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지수는 21일 종가 기준 1008에 마감했다. 지수 발표 시점(1030.73) 대비 22.73(약 2.2%) 감소한 수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등의 주가는 10% 이상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두 종목은 시장의 예측을 벗어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2024-10-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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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적은 투약 횟수면 '기소유예'...마약'왕국'된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일 '명문대생 마약' 사건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소위 명문대라고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마약 범죄의 연령대와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2030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총 인원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30대는 27.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 투약만 했던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반성과 재범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책은 다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판매책은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지만, 판매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며 “젊은 연령대에게 마약을 접할 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투약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약 회수, 재범률, 사회적 파급성, 개인의 존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자들에게 예방 교육 강화와 재활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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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판매자 "책임회피성 계획"…구영배 '티메프 합병' 버려지는 카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신규법인 ‘KCCW’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덮으려는 책임회피성 계획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대책으로 양사를 합병한 신규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제시한 것을 두고 피해 판매자들이 반대를 표명했다. 구 대표의 자구안은 두 회사를 합병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미정산 판매자를 대주주로 두고 정상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큐텐을 신뢰하지 않는 판매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고 향후 추가 투자금 마련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자 비생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큐텐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KCCW’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들이 미정산금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 대표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지금의 수많은 의혹들을 뒤덮으려는 책임 회피성 계획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페이지에 띄운 KCCW 주주참여 동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공개도 없이 신규 법인을 출범하려 한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채권액 포기를 전제로 추가적인 출자금 부담과 안정화 이후 투자에서 상당한 지분 희석 피해를 채권자들이 지게 될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산금을 단기간에 유용해 채무 불능한 상태를 만든 경영진이 새로 만들어질 신규법인은 과연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신규법인을 위한 초기의 막대한 투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검찰 조사에 진실하게 협조해 피해 규모와 상세한 자금 운용, 해외법인 및 개인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금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CCW는 지난 9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CB(전환사채)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사이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합병을 위해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병 법인이 성공하려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큐텐이 투자처를 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구 대표의 방안에 대한 3사 대표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3사 중 거래액과 부채가 가장 많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몬, 위메프의 모든 주주를 설득해 합병 산청을 얻기 힘들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아래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류 대표는 지난 2일 회생 절차 개시,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비공개 심문에 출석하면서 “그 방안이 구체화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정산 판매자들의 피해 복구”라며 “이를 최우선에 두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12 1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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