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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
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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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2025-05-26 07: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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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위협에 건설업계 '비상'…자잿값·공사비 압박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을 위협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원자재 조달과 공사비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건설현장에 미치는 충격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유럽산 석재, 일본산 세라믹 등 주요 수입 자재 가격이 고환율의 영향을 받으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이 건설사와 시행사 간 갈등으로 번지거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주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환율 급등에 따른 건설공사비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레미콘·철강 등 중간재 수입가격은 매달 6~9%씩 오르고 있다. 건설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주요 원자재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다. 철강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석탄,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했던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8월 대비 37% 하락했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된 상황이다. 대부분의 건설 원자재 수입 계약이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이뤄져 환율 변동이 자재비에 반영되기까지 일정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공사비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건설 수입품 가격은 약 0.34% 상승하고, 연쇄 효과를 포함한 2차 비용 상승 압력은 0.52% 수준으로 추산했다. 직접적인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운송·전력·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비용 상승이 건설비용에 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로, 농업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철근·봉강 등 일부 자재는 전체 수입 비중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환헷지 상품 활용이나 환율 보험 가입 등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의 간접 영향까지 고려하면 건설업 비용 상승이 체감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재 비축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잿값 상승은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고착되면 하반기 분양 시장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1 0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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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4원…건설·부동산 '직격탄'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건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공사비 인상,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등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9일 종가 기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수치로,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면서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건설업계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수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무연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과 철광석 등 수입 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원자잿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환율 급등이 지속되면 공사비 부담도 다시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했고, 2월에도 6.9% 상승률을 기록했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완제품 수입 비중은 낮지만, 원재료는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수주 현장에서의 수익성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재료비 등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결국 집값 상승에도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수억 원대 자금을 투입하는 부동산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되기 쉽다”며 “이달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건설수요 위축과 관련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는 민간 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수요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환율 급등은 자재 수입가를 끌어올려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주변 집값에도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10 0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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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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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2025-03-05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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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집값, 반년 만에 최고 상승… '토허제 해제'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4구의 주간 집값 상승 폭이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가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전주(0.06% 상승)보다 상승 폭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특히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이 0.36%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송파구가 0.58% 상승했으며 강남구 0.38%, 서초구 0.25% 등도 서울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0.09% 올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원구(-0.03%), 강북구(-0.02%)는 내리는 등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가 확인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나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내리며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을 키웠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내며 제자리걸음을 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선 전셋값이 하락했으나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라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01% 올랐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2025-02-28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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