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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나라 '독일' 위기에 한국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011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기술박람회에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진행된 이 산업정책은 제조업 산업에 IT(정보통신)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됐다. 당시 외신은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나온 걸 당연하다고 봤다. 독일은 19세기부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및 설비,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선 단연 독보적이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독일 현지 공장의 문을 87년 만에 닫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독일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CNN은 3일(현지시간) 해당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폭스바겐의 심장이 파괴됐다”는 말로 폭스바겐의 상황을 표현했다. 문제는 독일이 위기가 단순히 기업의 공장 문 하나 닫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는 같은 날 독일 산업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2년 전부터 제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산업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로 독일의 현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경기 침체를 주도한 건 제조업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부문은 2022년 초부터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배가됐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달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2.4로 떨어졌다.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로 집계하는 PMI는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기대를 나타내고 50 미만이면 해당 산업이 위축된 상태인 걸 의미한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러스 드 라 루비아 박사는 포춘지를 통해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8월에는 유입 주문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한국으로선 독일의 위기를 마음 편히 볼 수 만은 없다. 한국은 역대 정부부터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지금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독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독일의 제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다. 블루메 CEO는 이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의 상황에 영향을 준 건 중국의 습격 외에도 환경 규제 등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 산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초저가 수출은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동일한 데서 나아가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내수 시장도 로봇 청소기 등 가전부터 전기 버스,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최근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신차 출시를 알리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독일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절감 정책이 아닌 기술 경쟁력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하이앤드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다각화하고 기술력을 지속 성장시켜 고객과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2024-09-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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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9.2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CBSI는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지수(92.3)가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92.3을 기록했지만, 중견기업지수(60.6)와 중소기업지수(54.9)는 각각 0.1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오른 91.8, 지방은 2.6포인트 오른 62.9를 각각 기록,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신규수주지수가 68.0으로 전월(66.3)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부 실적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신규 수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수주지수를 공종별로 보면 토목지수(78.7)는 전월 대비 13.5포인트 상승했으나 주택지수(62.3)와 비주택건축지수(65.8)는 각각 1.0포인트, 4.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9월 전망지수는 76.2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실적지수보다 7.0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산연은 전했다.
2024-09-05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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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아파트 3만7532가구 분양…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9월 전국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많은 3만7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그 중 75%인 2만8000여 가구가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예고했다. 4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3개 단지, 전국 3만7532가구(일반분양 2만591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년 동기간(2023년 9월 1만3538세대)과 비교해 17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8231가구, 지방 9301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2만87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3181가구 △대전 1614가구 △강원 1229가구 △부산 1214가구 △충북 937가구 △울산 651가구 △전남 475가구 순이다. 지역별 공급되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앞뒀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공급된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도 동작구 수방사(556가구) 단지가 9월 본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1445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287가구가 일부 분양 예정이다. 그 밖에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1972가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차(1744가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1011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가구) 등이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티오씨엘6단지(1734가구), 학익3구역재개발(1425가구)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900가구), 대구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1758가구),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278가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SKVIEW(309가구), 전남 순천시 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475가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화포레나충주호암(847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 중 실제 분양한 단지는 71%로 나타났다. 직방이 7월 31일 조사한 지난달 분양예정단지는 총 2만2861가구였다. 최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만6149가구(일반분양 1만959가구)였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8월 수도권 위주로 신규분양이 진행되며 그동안 50%를 밑돌던 공급실적률이 71%로 높아졌다. 전국 1순위 내 평균 청약경쟁률은 15.2대 1을 기록했다. 8월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로 1순위 82.1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에 이어 충남이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시 배방읍 아산 배방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만이 공급됐고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다음 인천이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단일 단지가 공급됐고,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가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이 많았던 경기도는 지역 평균 1순위 경쟁률 0.9대 1을 기록했다.
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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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두 달 연속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 시장이 두 달 연속 거래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량은 187건으로 전달보다 2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은 2조479억원으로 전달보다 28.9%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81.2% 늘었다. 알스퀘어는 "7월 거래액이 전월 대비 줄어든 이유는 지난 6월 중구 산림동 소재 빌딩이 1조4185억원에 매각되는 등 초대형 거래가 많았던 데 따른 착시 효과"라며 "거래액과 거래 건수 모두 늘어난 6월의 훈풍을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서울 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은 전달 대비 각각 20.6%, 162.9% 증가한 바 있다. 용도별로 보면 7월 상업 시설 거래량(174건)과 거래액(1조2701억원)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41.5%, 72.9% 늘었다. 업무 시설 거래량(7건)은 작년 동월 대비 16.7%, 거래액(7009억원)은 95.9%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20∼2021년 부동산 호황기의 거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 건수와 규모가 모두 작년보다 증가하며 온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기대 속 안정된 시장 분위기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1323건으로 전달 대비 11.6% 늘었다. 거래금액은 4조105억원으로 전달(4조520억원)보다 1% 감소했지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6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월간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6월(4조52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특히 7월 전국 거래량 중 가장 큰 비중(21%, 278건)을 차지한 경기 지역은 6월과 비교해 거래량은 19.8%, 거래금액은 2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건물은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하남IDC(데이터센터)로 약 7436억원에 매매됐다. 이어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티스퀘어(4281억원), 중구 다동 패스트파이브타워(1193억원), 강남구 논현동 보람빌딩(650억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큐어타워(610억원) 등의 순으로 거래금액이 컸다.
2024-09-02 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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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2024-09-02 1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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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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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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