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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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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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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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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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이코노믹데일리] 1세대 국내 화장품 시장을 이끌던 로드숍 브랜드들이 올해 상반된 성적표를 받으며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국내외 유통 채널 변화에 집중해 수익성을 개선했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K뷰티 열풍에도 우울한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애매해진 입지와 부실한 경쟁력으로 실적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해외 사업 확장 등 변화에 나섰지만 불어나는 손실과 부채로 인해 회사의 존속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874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4배가량 불어난 2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개별 실적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네이처리퍼블릭의 3분기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배가량 늘었다. 3분기 해외 매출 및 수출 규모는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다. 내수 매출은 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줄었다. 매출실적 중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39.3%, 60.7%로 내수 비중이 약 1.5배 더 높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상품별 매출 비중은 스킨케어 42.7%, 팩과 마스크 17.4%, 포인트(색조) 메이크업 10.4%, 클렌징 6.6% 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분기 누적 매출에서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실적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품목은 스킨케어다. 누적 매출은 3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3분기 매출도 110억원으로 전년 147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스킨케어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품목으로 실적 타격이 컸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팩과 마스크 제품 누적 매출은 1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역성장했다.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한 포인트 메이크업 누적 매출은 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3분기 매출은 28억원으로 전기와 비슷한 규모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이어진 적자로 결손금이 쌓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4%였던 이 회사 부채비율은 2021년 4000%대까지 급증했고 2022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 고리를 잠깐 끊어냈지만, 올해 다시 실적이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2017년 이후부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 한한령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발길이 줄어든 탓이다.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국 내에선 자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K뷰티의 입지는 점차 좁아졌다. 여기에 오프라인 가맹 로드숍이 중심이었던 네이처리퍼블릭은 코로나19로 유통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한 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이는 실적에도 드러났다. 올해 3분기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비중은 각각 48%, 12.8%로 4배 차이난다. 그나마 해외 판매 비중이 39.2%로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소폭 증가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실적이 뼈아픈 건 다른 로드숍 브랜드들이 실적 부활의 신호탄을 쐈기 때문이다. 미샤 등을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는 올 3분기 매출 629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다. 매출은 전년 동기 653억 원 대비 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억 원에서 187%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4%를 초과 달성했다. 토니모리도 올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50억원, 영업이익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 58.6% 증가했다. 이들 브랜드의 실적이 엇갈린 이유는 사업 전략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고환율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면세 채널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외 신규 채널 진출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 에이블씨엔씨는 해외 시장 확대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으며, 토니모리는 신규 채널이 성장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도 공식몰 외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부터 무신사, 에이블리 등 버티컬 플랫폼에도 입점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가격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온·오프라인 주력 품목의 가격 밸런스로 1020세대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선 올해 2월 두바이 최대 쇼핑몰 ‘두바이몰’에 오프라인 1호점을 오픈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내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현지 MZ세대를 타깃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도 병행해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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