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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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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 홍원식…남양유업, 멀어지는 '경영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끓고 있다. 홍원식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떠난지 반 년이 넘었지만 법적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경영 리스크 속 사업 정상화 및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적자 개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는 홍원식 전 회장으로 실적 돌파구 찾기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 차질을 빚는 모습이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한앤코 한상원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제시한 매매 대금에 대한 차액이 800억원 상당임을 감안하면 그 손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앤코는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회사가 횡령당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사가 유명 팝 아트 작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 위드 램프’ 등 3개 작품을 구매했으나, 구매 직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명의를 홍 전 회장 측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 하락한 478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지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누적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34억원으로 전년(224억원)보다 불어났다. 실적 부진은 유제품 중 전체 매출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류 제품의 부진 탓이다. 올해 우유류 매출액은 2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유류 매출도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하락했다. 남양유업은 실적 개선을 위해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을 중심으로 한 외식 사업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외식 사업 중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스테리아 스테쏘’, 철판요리 전문점 ‘철그릴’ 등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들의 정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백미당’은 지난달 신규 매장을 여는 등 꾸준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과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성실하게 임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기업의 체질 개선 등 경영정상화 작업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4-10-29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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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비현실적 감리비 고쳐야... 실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 감리비 기준 간 큰 괴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으로 실제 투입한 감리비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는 감리비 간 차이가 커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SH·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재건축 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따르고,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감리비를 산출·운영한다. 분양가 산정 시에는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감리비가 큰 차이를 보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의 경우 공공에 비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해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 1305세대의 경우 SH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분양주택 분양가에 반영되는 감리비는 기본형 건축비 기준에 따라 약 18억원(공사비 대비 0.55%)에 불과해 투입한 감리비 약 130억원 중 13.7%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이로 인해 차액인 약 112억원은 공사가 떠안게 됐다. 민간주택 감리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리비를 지급 받아 '부실 감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SH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원~11만원으로 평균 8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내 공공 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의 감리는 공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좁지만, 그럼에도 낮은 대가로 인해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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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영풍에 불리한 배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 간 계약이 MBK에 유리하고 영풍은 손해보는 배임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꼽았다. 추가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장 고문, 사외이사 3인, 김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2024-10-06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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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美 증시는 엽니다"…증권사도 '불야성'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학개미'들의 주식 거래를 위해 평일과 다름없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증권사들 대부분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추석에도 주식 투자를 이어갈 서학개미들을 겨냥해서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포털통계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진 긴 연휴 기간에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주식 일일 거래대금은 7~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9~10월 평일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0억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평소의 80%에 달하는 거래가 연휴 기간에도 이뤄진 것이다. 미국은 주말을 제외하곤 정규장,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정상 운영한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현지 거래소(블루오션)의 거래 정지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 만큼 연휴 기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관심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증권사들도 평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과 같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유선전화를 통해 해외주식·파생·차액결제거래(CFD) 거래를 열어둔다. 환전은 증권사별 확인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달러 환전은 14일 오전 2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KB증권과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해당 국가 통화뿐 아니라 원화만으로도 해외주식이 가능한 원화주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증권사별로 이벤트·혜택도 준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30일까지 고객 중 해외주식 신규 거래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도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3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는 당첨 행사를 진행한다. 아시아권 국가는 일부 휴장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중국은 국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6~18일 휴장이며 일본은 16일, 대만은 17일, 홍콩은 18일 각각 휴장한다.2024-09-15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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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 고객 안심보장제 실시…여행 계약 불이행 시 200%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여행과 해외 숙소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장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계약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고객에게 200%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환불을 넘어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인터파크 투어는 패키지 여행 중 일정 변경이나 쇼핑센터 방문 등과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조건 변경 시, 해당 조건에 대해 200%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패키지 여행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방문이 누락되거나, 숙소와 식사 메뉴가 변경될 경우 차액의 두 배를 보상한다. 또한, 일정에 없던 쇼핑센터 방문 시에는 그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전체 패키지 여행 상품 가격에서 200%를 보상한다. 해외 숙소 예약 시에도 동일한 보상 정책이 적용된다. 고객이 예약한 호텔이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이유로 숙박을 거절당할 경우, 인터파크 투어는 해당 예약 금액의 20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객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여행 전부터 여행 중까지 고객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인터파크 투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트리플은 글로벌 여행 및 여가 서비스 플랫폼기업으로, 인터파크와 트리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 서비스와 차별화된 패키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2024-08-20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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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일본주식 '차액결제거래' 서비스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증권이 일본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투자자 전용 서비스인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활용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매수와 매도 모두 가능해 하락 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안타증권은 일본주식 CFD 서비스 오픈과 함께 홍콩 주식 CFD 서비스도 재개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이제 미국, 홍콩, 일본 상장 종목에서 CFD 거래가 가능하다. CFD 서비스는 유안타증권에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을 거친 뒤 일정 요건 장외파생상품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CFD 계좌 개설과 전문투자자 등록은 유안타증권 지점 방문 시에만 가능하다. 국내·해외주식 CF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리테일전략본부장은 "CFD 이용 고객의 투자를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투자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고객의 투자 수익 제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2024-08-19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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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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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 투자 '삼박자' 맞춰졌다···정유업계 'SAF 전용설비' 첫삽 뜨나 [이코노믹데일리] 바이오 항공유(SAF)에 투자할 정책적·법적·사업적 조건이 맞춰지며 정유업계가 SAF 전용 설비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설 채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공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SAF는 바이오매스(동·식물성 유기물)로 만든 항공유를 말하는데, 올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초과금에 대해 3%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직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한 기업이 내년 SAF 설비에 150억원을 투자한다면 투자공제 증가분은 50억원이다. 100억원에 대해선 신성장·원천기술 기본 공제 3%에 해당하는 3억원을 받고, 늘어난 50억원에 대해선 투자공제 증가분 공제율 10%를 적용해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총 8억원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감면 혜택도 커지는 구조인 만큼 SAF 설비 투자를 저울질하던 정유업계의 고민도 이번 세제개편과 함께 해소될 전망이다. SAF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성장성이 높은 제품이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SAF 시장이 지난해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2030년 168억 달러(약 23조3000억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 그동안 SAF 전용 설비 신설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 2022년 GS칼텍스가 전남 여수에 신설한 석유화학(석화) 공장의 경우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지었다. 이번 세재개편으로 법인세 공제가 늘어나며 투자 논의도 본격화될 걸로 보인다. 올해 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이 개정되며 SAF를 제조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개정 전 석유법에선 정유사가 원유 이외의 원료를 정제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법 개정으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석유법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도 신규 투자로 이끌고 있다. 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은 2분기 평균 배럴 당 4.8달러로 1분기 10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정제마진은 원유와 석유제품 차액을 의미하는 데 중국·인도가 공급 물량을 늘리며 정제마진 하락을 이끌었다. 때문에 정유업계에서 성장성이 높은 SAF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며 "기업들 입장에선 신규 투자 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6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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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수합병' 활기 찾을까…MG손보, 매각 본입찰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추진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매각 삼수생' MG손해보험은 이날 매각 본입찰에 들어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매각 가격, 재무 건전성 리스크 등이 M&A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패키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두 생명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나선 상태다. 우리금융은 나머지 4대 금융(KB·신한·하나·NH농협) 대비 은행 의존도가 높고,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금융이 패키지 인수에 성공한다면 생보사 자산 규모 6위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비롯한 보험업 진출 차원에서 지난 4월 롯데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 측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우리금융은 이후 롯데손보의 적정 몸값을 책정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와 인수 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진행된 롯데손보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직 롯데손보는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결국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없이 상시매각 체제로 전환했는데, 급하게 팔기보다는 본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투자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지난해 말 기준 전년보다 43%가량 성장한 2조39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CSM도 45% 늘었다. 성장률은 높았으나 매각가는 고평가됐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매각가를 2조~3조원대까지 희망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롯데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 이상)를 하회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1조원 중반대가 적정가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타 금융그룹들도 비은행 부문 강화에 관심이 큰 만큼 하반기에는 M&A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MG손보의 경우 이날 매각 본입찰을 시작한다. MG손보의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본입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2월과 8월 유찰된 끝에 세 번째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이다. MG손보의 대주주는 JC파트너스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위탁을 맡아 매각 추진 중이다. 예비입찰 참여 후 실사를 마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JC플라워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본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상 두 곳이 모두 참여해야 유효 경쟁이 성립되고, 매각가와 자본 조달 능력 등을 조정하는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산된다. 이에 따라 입찰 흥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초 지난 5일 예정이었던 MG손보의 본입찰 일정은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 협의, 계약 세부 사항 검토 등 이유로 연기된 바 있어서다. MG손보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가량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 MG손보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진행했던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도 52% 수준이다. 이는 권고치(150%)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상 규제치(100%)보다도 못 미친다. 이 경우 약 7600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도 42.71%로 권고치 달성까지는 약 1조150억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해당 금액 전부를 인수자가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보법상 부실 금융사를 인수하려는 희망자는 예보에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예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 인수자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식매각이나 계약이전 등 인수 방식도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자본 금액과 매각가의 차액을 예보가 지원하는 개념이지만, 지원 범위에 따라 인수 결정의 방향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이번 매각에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G손보 매각가는 약 2000억~3000억원대다. 금융권 관계자는 "M&A는 양쪽의 매각 적정가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MG손보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예보 지원이 있어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비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매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인수를 포기하거나 새 참여자가 나타나는 등 변수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24-07-19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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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들은 인력 축소 중..."공매도 금지 등 규제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증권사 차액결재거래(CFD) 시장이 침체한 데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등 국내 주식 시장 규제에 대한 압박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23개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 수는 1364명으로 전년동기(1400명)에 비해 3% 감소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한국지점은 임직원이 94명에서 53명으로줄어 약 44%가 빠져나갔다. 골드만삭스증권은 임직원을 101명에서 91명으로 약10% 축소했으며 모건스탠리증권 5.9%(101명→96명),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5.8%(120명→113명)로 인력이 감축된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증시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24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8개 종목이 SG증권 창구를 통해 장 초반 매물이 급격하게 시장에 나와 돌면서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다. 이는 라덕연 전 H투자 자문대표가 CFD를 악용한 통정거래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거래방식으로, 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주식시세를 조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인 'CFD'에 대한 규제 문턱을 높였다. 이에 다수 증권사들은 CFD 거래 제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 시장 발전에 좋지 않다"고 했다. 거래 요건 강화뿐만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외국계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 시장은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막는 분위기"라며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 적용을 동등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자본시장 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규제 불확실성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축소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외국계 금융사들을 한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2024-07-05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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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입주자와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시는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 곳곳의 사업자와 간담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그 중 △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 중구 약수역 일대 △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 마포구 망원역 일대 △ 은평구 녹번역 일대 △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를 끝내고 20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세부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24-06-27 0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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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기준 종가는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 주식투자 시 ‘임시 환율’을 적용받아 환위험에 노출되던 투자자들은 외환시장 개장 시간 내 시장 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총회에서 원·달러 거래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오전 9시~새벽 2시에 매시 정각과 오후 3시30분의 시점 환율과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와 종가, 장중 고가와 저가 환율도 연장된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하되 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개장 직후와 장 마감 전 각 15분 동안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적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전자거래 규약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개장시간 연장으로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시간대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채권을 살 때도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다. 야간에 발표되는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즉시 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은행·증권사 등 상당수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를 위해 이미 야간 근무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연장 시간대에도 문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내 은행들이 연장 시간대 매도·매수 가격을 활발히 제시하는 등 시장 조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이 야간시간대 환율 변동 위험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 거래 허용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외환당국 측은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야간시간대에도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6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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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 등으로 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구성주주 변경 등 주요 요건 불이행으로 통신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상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점과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달라진 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낸 스테이지엑스를 할당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7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요구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차액을 납입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여러 법률 자문 결과 5월7일 당시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 납입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 이상 주주로 신고된 6개 업체 중 납입을 완료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뿐이었고 나머지 5개사와 기타주주 4개 중 2개사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비율을 변경한 셈이 되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도 위배된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 미확보 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청문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취소되면 차기 주파수 경매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2024-06-14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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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2024-06-04 0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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