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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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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이산화탄소 줄인 '이것'…캐롯 '안전주행 서비스' 눈길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캐롯손보)에서 자사 자동차보험 고객의 주행 패턴 데이터를 기반해 제공하는 '안전주행 프로그램'이 도로 위 안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캐롯손보가 지난해 고객 데이터와 주행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캐롯의 안전주행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갱신 1회차마다 평균 사고율이 5.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롯은 자체 보유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기 장치 '캐롯플러그'와 탤레매틱스(Telematics) 기술을 결합해 고객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다. 캐롯플러그는 차량 시가잭에 장착하는 IoT 장치로, 자사 고객의 경로 등을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캐롯이 운영하는 '주차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의 사고율은 7.6% 줄었다. 주차 스쿨 서비스는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차 능력을 개선해 관련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 일반적인 국내 등록 차량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8t인데 반해, 캐롯 운전자의 연간 배출량은 약 1t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평균 대비 45% 낮았다. 이는 곧 캐롯 운전자의 주행 거리 및 주행 습관 변화가 친환경 운전 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행거리가 긴 고객층까지 유입되면서 캐롯 자동차보험이 보다 폭 넓은 고객층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캐롯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 234만건을 기록했으며, 고객 누적 주행 거리는 115억km에 달했다. 이는 지구를 약 28만6000 바퀴 도는 거리로, 캐롯과 함께하는 고객들이 축적한 주행 데이터가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규 가입자의 주행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신규 가입자의 연평균 주행 거리는 7357km였으나, 지난해는 8275km로 2년 만에 12.5% 증가했다. 기존에 캐롯 자동차보험이 '적게 타는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란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주행 거리가 긴 고객들도 캐롯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감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캐롯은 차량 관리 지원 서비스 '캐롯 카케어(Car Care)'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캐롯의 운전 데이터 분석 기술과 차량 정비 이력 데이터로 차주의 차량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캐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히 본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하고 굿드라이브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캐롯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고객이 본인 차량의 정비 이력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캐롯이 수집·분석한 자동차 누적 주행 거리와 정비 이력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캐롯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오일, 타이어 등 16개 주요 소모품의 점검 및 교체 주기를 고객에게 안내해 차량 관리의 번거로움을 덜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유지 관리를 돕는다. 향후 차량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검사 알림, 리콜 정보 제공, 정비소 및 차량 검사 예약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차주의 전반적인 자동차 생활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이형기 캐롯손보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DX) 팀장은 "캐롯 카케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자동차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라며 "앞으로 캐롯 모바일 앱 하나로 차량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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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주의…'차량 점검·출동' 나선 보험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에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12~2월)에는 배터리방전에 따른 긴급출동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해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의 편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22~2024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고,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인 사고 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 대비 16.7% 높았고,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올랐다.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추돌) 사고에 의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해 기타 유형의 사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설 당일에는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의 1.5명보다 58.3% 더 많이 발생했다. 설 당일 12~14급 경상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진 게 근거가 됐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엔 오후 2시 이후, 연휴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 10시~오후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2%, 10.9%씩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보다 79.7% 많았다. 다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등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전액 및 임의보험의 일부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설 연휴기간의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은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아울러 설 명절엔 겨울철 폭설·블랙아이스 및 시골길·비포장 도로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기간 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애니카 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점검해 준다. 운영 기간은 장소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21개 항목 경정비 할인을 해주는데, 무상점검 서비스는 없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또 손보사들은 운전 중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안내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란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교대운전을 위해 내가 다른 차 운전 시 또는 타인이 내 차 운전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 △레저용품 담보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윈터타이어 장착 특약 등 각각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명칭 및 세부 내용, 판매 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2025-0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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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 넘어서자"…현대차그룹, 전기차 고객 케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E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 8년에서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어 고객들의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도 제공한다. CCS 라이트 서비스는 '5년 무료+' 요금제에 포함된 서비스로, 최초 가입일 기준 5년 동안 CCS 전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이후에 차량 안전과 연관된 SOS 긴급출동,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교통정보 등 일부 커넥티드 기능을 5년간 추가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강화된 CCS 라이트 서비스는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전기차 배터리 내부의 경고 또는 주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현대차 원격지원센터 및 기아 고객센터 긴급 상황실에서 고객에게 알림을 보낸다. 이와 함께 그동안 CCS 라이트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일부 전기차나 서비스 무상 지원 기간이 종료된 전기차도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사고 발화 차주 제외 타 피해자는 차량수리비, 차량잔존가, 대차료 등 재물 손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렌트비 등의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화 차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소송비, 변호사비, 조정에 관한 비용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화재 원인이 충전 사업자 등 제3자에 의한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통해 전기차 만족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이끌어 내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5-01-15 1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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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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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
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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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나선다…"부채 리스크 축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3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 환급 등 상생 지원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선제적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 은행 컨설팅 제공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 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 결제, 외화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12-23 16: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