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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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론 급증, 관리 미비…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의 지난해 카드론 잔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 정기 검사 결과, 카드론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카드론 한도 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사항 8건,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9월 말까지 카드론 잔액은 5조637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762억원) 대비 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9개 전업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 증가율은 7.8%로 현대카드는 업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카드론 잔액을 늘렸다. 현대카드는 특히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의 비중이 증가 추세고 다중채무자 잔액도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차등화해야 하지만 신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대상 카드론 취급현황과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카드론 한도 산출 시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한도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대카드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최소 결제 비율인 10%를 적용받는 저신용자 비중이 전년 말 대비 급증해 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구조,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 상품과 관련해 제휴사와 포인트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해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말고 제휴사 고객 정보 관리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금리산정체계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내규 개선도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대상 확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가 낮은 차주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해 운영방식 개선을 요청받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규·제도, 법 모집 영업점 관리자 페널티 부과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카드는 경영 개선 요구에는 3개월 내, 경영유의 권고에는 6개월 안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건전성 중심의 경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25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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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3사,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초과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발표한 가운데 3사 모두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1분기 말 중·저신용 대출 평균 잔액 비중은 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 대출 중 중·저신용 대출 비중도 33.7%를 기록해 목표치인 30%를 상회했다. 1분기 공급액은 6000억원 규모, 누적 공급액은 13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정보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총여신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개선된 0.51%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 대출 차주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공급을 통해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35%(올해 1분기 전체 신용대출 평균 잔액 기준)로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공급액은 2544억원, 누적 공급액은 7조4203억원에 달한다. 다만 1분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6.3%를 기록해 목표치(30%)보다 낮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평균 잔액은 조기 공급할수록 반영률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았던 2월, 3월의 반영률이 1월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현재 10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상품 '사장님 보증서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보증대출 취급 건수 중 62%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의 1분기 평균금리는 연 3.73%로, 동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연 4.58%) 대비 0.85%p 낮았다. 케이뱅크는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 3.0과 이퀄(EQUAL)을 도입해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로 신용평가 시너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의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4.3%(3개월 평균 잔액 기준)로 5개 분기 연속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신규취급액 비중도 30.4%를 기록해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약 32만800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9조원을 공급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 '이지원 보증대출' 등을 도입해 정책자금 대출 전 과정을 앱 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유스'를 출시하고,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자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용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 요소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출범 이래 지켜온 포용금융의 가치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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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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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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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2금융권, 수익·실효성 우려
●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금융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신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과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수익성에 직결된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여신금융 관련 공약으로 △취약계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 방지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은 10% 전후의 금리로 인터넷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금융상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로운 전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경우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기존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전업 8개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 금액은 1조5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2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 대출 증가로 인한 금리 상승과 함께 건전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2조65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09% 급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독려하며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업계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리 인하 압박이 가중되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쟁점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가산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 수익 목표, 차주의 신용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그러나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할 수단이 줄어들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산정에 있어 법적 비용은 금융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산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성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정부·카드사·지자체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는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카드업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동행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상생의 의미가 강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신업계는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업계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가산금리 규제는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신업계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판매의 경우 손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전통시장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 측면이 크다"면서도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관련 대선 공약이 실질적인 내수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05-2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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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부실여신 급증…국민 '악화', 하나 '현상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로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규모가 모두 폭증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수익은 역대급을 찍었지만, 건전성 지표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1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133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4000억원 불었다. 역시나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 평균은 0.35%로 지난해 말(0.29%)보다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0.37%)이었고, 이어 국민은행(0.35%), 신한은행(0.34%), 하나은행(0.32%) 순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잔액 규모는 총 4조8223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9486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3조6120억원)와 비교하면 34% 급증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중 하위 3단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표적인 건전성 평가 지표다. NPL이 급증하자 NPL비율 또한 확대됐다.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NPL비율 평균은 0.33%로, 지난해 말(0.27%)보다 0.06p 증가했다. 그중 국민은행이 0.40%로 전년 말(0.32%) 대비 0.08%p 오르면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0.24%→0.31%)과 우리은행(0.23%→0.32%)도 각각 0.07%p, 0.09%p 증가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0.29%로 지난해 말과 같았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차주)들의 채무 상환 여력이 크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차주 상황에 따른 개인별 채무 조정과 여신심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NPL비율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여러 건전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에 주목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 대응 능력 관련 모니터링에 나선 것도 그중 하나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차별화해 관리하고, 올해 상반기 말 정기 산업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608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현재 2580억원을 정리했고, 다음 달까지 남은 채권(3500억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 유일하게 NPL 방어에 성공한 하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단 설명이다. 상시적 신용위험 점검 체계 가동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예상 차주를 관리·지원하는 식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은행 건전성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Credit Cost 협의회'를 매달 열고 있다. 하위 조직인 '연체대출관리TFT'에서 현장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별도 상임 조직인 '리스크관리TFT'에선 부실위험자산 감축을 위한 영업점 지원과 신속금융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 또 본점 부서와 현장 영업본부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해 '리스크마스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위험 점증에 따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선정해 집중관리체계를 도입 및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축계획 이행으로 부실자산을 감축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며 "부실 발생을 대하는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 개선에 노력해 온 게 연체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2025-05-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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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용 고객들을 직접 만나 상담 과정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 부처·기관과 함께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차주는 최근 매출 감소로 기존 대출의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상담 결과 연체 없는 정상 고객으로서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금리 12%에서 7% 중반으로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받았다. 또한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 분할상환으로 상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소상공인119Plus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금리 감면을 제공하며, 특히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서 기존에 보유한 금리 4.7%, 만기 6개월 남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은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금리보다 낮은 2.84%로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이 가능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기존 금리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준 은행권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점 직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햇살론119는 추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우려해 채무조정을 꺼리던 차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05-08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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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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