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요일
검색
'차질'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5-07-17 12:25:12
-
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2025-07-16 08:05:34
-
시진핑 "도시화 전략 전환… 낙후 지역 정비·안전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10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통해 도시 내 낙후 지역과 노후 주택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대규모 확장 중심의 도시화 전략을 넘어 품질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국가적 의지를 보여줬다. 시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후 중국 도시 발전의 성과를 총결산하며 향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도시화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발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도시 개발은 단순한 확장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혁신 역량을 갖춘 역동적 도시 건설 △ 도시 내 낙후 지역(성중촌) 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안전 기반시설 강화 △ 도시 문화 소프트 파워 제고 △ 스마트 시티 건설 등 7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성중촌 등 도시 빈민가와 노후·위험 주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초고층 건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홍수 방지 등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홍수 피해와 고층 건물 관련 안전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도시공작회의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37년 만에 소집되어 중국 도시 정책의 대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당시 지도부는 도시 판자촌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부실 건설사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며 "즉각적인 시장 회복보다는 공공성 강화와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번 정책 기조는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대규모 공급에서 품질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2025-07-15 16:41:39
-
노조 파업에 발목 잡힌 '던전앤파이터' 20주년…네오플, 20주년 행사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대표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20주년 기념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노동조합 파업의 여파로 분석된다. 네오플은 지난 14일 저녁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DNF 유니버스 2025' 행사의 부득이한 취소 소식을 알렸다. 네오플은 공지에서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으로 실망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PC와 모바일 ‘던전앤파이터’를 비롯해 ‘퍼스트 버서커: 카잔’, ‘사이퍼즈’ 등 네오플의 주요 게임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축제로 기획됐다. 하반기 업데이트 발표와 신규 콘텐츠 시연, 특별 굿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었다. 네오플 측은 취소 사유에 대해 "행사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내부 여건상 당초 보여드리고자 했던 모든 콘텐츠를 충분한 완성도로 선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했던 콘텐츠들을 모두 선보일 수 없게 돼 취소됐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동력을 라이브 서비스에 집중해 보다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행사 계획은 20주년 기념 사회공헌 활동으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 취소의 배경으로 장기화하는 노조 파업을 지목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성과급 삭감과 고강도 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제주 본사와 서울 지사에서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행사 예정일 바로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교섭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파업이 길어지며 행사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자 결국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5-07-15 13:01:12
-
실적 성장세에도 中 수주량 절반인 K-조선, 돌파구는 친환경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상반기 선박 수주가 늘어났고 실적 성장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글로벌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덤핑으로 인해 수주 물량 대부분이 중국으로 몰려서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5조5386억원, 영업이익 1조4341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7717억원, 영업이익 8592억원으로 8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매출액 7조3598억원, 영업이익 9009억원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오션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조1431억원, 영업이익 2586억원이다. 지난 2월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의 'NDR 후기: 우려는 해소되고 기대는 커진다'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 차질 탈피 후 실적 개선의 본격화와 오는 2027년 슬롯의 고선가 물량 수주,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수주 및 함정 신조 건조 진출 추진, 해양 부문 고수익성 사업으로의 변화 전망 등을 근거로 올해 호실적을 예상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 극지항해와 연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조선 및 해양 신규 수주 목표 달성률이 다소 더딘 상황으로 지난해 매출액 2조4943억원, 영업이익 123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의 '4조8000억원 규모의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해지' 리포트에 따르면 4조8000억원 규모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 해지 여파로 수주잔고가 감소했다. 이로써 매출 기준 수주잔고는 종전 30조1000억원에서 25조3000억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편이다. 이같이 K-조선 3사의 실적이 비교적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수주 물량은 중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 조선소들이 그간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덤핑 등을 바탕으로 세계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선박들을 낮은 가격으로 건조해 물량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105만CGT(18척)를 수주해 전세계 물량 중 41%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37만CGT(50척)을 수주, 53%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CGT는 표준화물선환산톤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달 말 기준 세계 수주 잔량(남은 건조량)은 지난달 말 대비 158만CGT 감소한 1억6천374만CGT이며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9천682만CGT(59%), 한국 3천542만CGT(22%) 순이다. 한국의 글로벌 수주 물량은 중국에 비해 적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척당 CGT는 한국이 5만8천CGT, 중국이 2만7천CGT로 집계됐다. 한국이 중국보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2배 이상 수주한 것이다. 이에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건조를 통해 글로벌 성장을 견고히 할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세계 첫 암모니아 추진선의 인도를 계획 중이다. 또한 지난 1월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같은 공세에 힘 입어 지난달 아시아 소재 글로벌 선사로부터 1만59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의 EP(친환경 추진)사업부문은 모든 유형의 선박에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고효율 하이브리드와 전기 추진 솔루션을 통해 청정 해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달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 중인 국제선박전시회 노르쉬핑 2025에서 한국선급(KR), 노르웨이선급(DNV) 등과 총 3건의 친환경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LNG, 암모니아, 메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LNG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이중연료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주를 확대 중이다. 전문가들은 K-조선의 친환경 선박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거라 전망한다. 김현수 인하공전 조선기계공학과 교수는 "친환경 선박은 각사의 기술력을 통해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머 "가스선(LNG·LNP) 선박 수주에 있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의 대규모 선박 발주 등 협업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15 06:00:00
-
![[편집인칼럼] 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35701919248.png)
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문명 장관급 회담에 아주일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14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문명 교류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깊은 전략적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이어 '문명대회'를 통해 새로운 우호 세력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명대회'의 전략적 의미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은 단순한 문화 교류 행사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3년 3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를 제안하며 각국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자고 역설 했다. 이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항마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었다면, 문명대회는 문화와 이념을 매개로 하는 더욱 심층적인 접근일 것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서방과의 이념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의 발전 모델과 문명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참석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서구와 거리를 두거나, 혹은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에게 중국은 경제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또 다른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파트너로 비춰 질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립하려 할 것이다. 시진핑 실각설, 현지에서 본 상황 또 이번 중국 체류 중 국내 언론에서 제기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한 여러 관측을 접했지만, 최고위층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파악하긴 역시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느낀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이상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최고 지도부의 권력 이양이나 중대한 내부 갈등이 있다면, 이처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나 내부 인사들의 언급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실각을 시사하는 어떠한 징후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는 인상마저 받았다. 물론 중국 정치의 특성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찰된 바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 질서의 변화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했고, 이제 문명대회를 통해 이념적·문화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 찬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움직임은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향후 국제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명대회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2025-07-14 13:59:21
-
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2025-07-14 09:36:17
-
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실질 변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전사적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팀장급 이상에 대해 매 여신 의사결정 시마다 임직원 가족 및 퇴직직원 관련 여신 여부, 이해상충 해당 여부 등을 점검토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감리부서의 테마감리를 이해관계인 관련 여신까지 확대해 사후점검도 강화했다. 아울러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에 대한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7월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가칭 '여신문화개선팀')도 신설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31일 외부전문가 위주의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각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사례 중심의 리더십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경영진 회의, 현장 소통활동 등을 통해 쇄신안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쇄신안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쇄신위원장을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쇄신안은 IBK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부당대출 등 이해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안 과제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5-07-10 17:07:17
-
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
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
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
가덕도신공항, 현대건설 빠진 자리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부상…국토부, 7월 재공고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의 참여 포기로 차질이 빚어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 등 건설사들이 요구해 온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대형 건설사 5곳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로 모두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대형 건설사 8곳과 비공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외됐다. 현대건설은 공사 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공식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고 조건 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공고 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롯데건설도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1위인 한화 역시 동참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5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이들 업체가 참여를 전제로 한 컨소시엄 구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지정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위권 내 2개 기업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도급 참여 건설사는 3개사로 제한된다. 대우건설은 기존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 18%의 지분을 보유해 현대건설(25.5%)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13.5%의 지분을 갖고 있어, 포스코이앤씨가 계속 참여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는 DL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중 한 곳이 차지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동도급 참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 재구성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참여 및 탈퇴로 지분율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중소 건설사 중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BS한양, 효성중공업이 각각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동원개발 등 부산·경남 지역 업체들의 전체 지분율은 11%로 배정돼 있다. 최근 HJ중공업은 "부산 대표 건설사이자 국내 공항 건설 최대 실적사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현대건설이 제안한 공사 기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지만,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공고 조건 변경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가 7월 중 재공고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는 업체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의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재공고 일정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7-02 14:09:40
-
건설 경기 불황·중국 덤핑·관세 폭탄에 발목 잡힌 'K-철강'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대표 철강사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는 등 강도 높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전기로 제강사들이 유통향 출하 중단에 나섰다. 동국제강은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한 달간 인천공장 전체 공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원가 이하의 철근 가격이 지속되면서 일반철근을 판매하게 되면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유통향 판매 중단 계획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은 지난달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으며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문을 닫았다. 이같이 철강 업계가 휴업을 연장하게 된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철근은 아파트나 토목 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핵심 재료지만 최근 분양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미분양 증가 등 건설사의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철근 재고가 누적됐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량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것도 요인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중국 철강산업 동향'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별 강재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819만 톤(t)으로 2위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9%포인트(p) 증가했다. 또한 중국 강재 시장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톤당 5000위안(한화 96만2500원) 이하로 하락했고 지난해 10월 초순 이후 톤당 4000위안(한화 77만원)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해진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한 것도 철강 업계 발목을 잡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 수출량은 268만t으로 무관세 쿼터로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 생산 비율 중 미국 수출이 18.3%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쿼터가 폐지되면서 관세 부담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도 높고 관세 영향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상황"이라며 "수출도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정부 등에서는 설비 투자 베네핏을 제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설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1 06:00:00
-
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3570191924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