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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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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 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시니어층 불법채권추심 피해 예방·신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시니어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디프생명은 올해로 7년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협력 중으로 이번 아카데미는 △불법채권추심 인지 제고를 위한 바이럴 영상 배포 △시니어 불법채권추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현황 조사 및 전문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 소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협력기관에서 실시된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전문강사의 이론 교육을 통해 신용 관리·불법추심 예방·대출 미상환의 대응책으로 '신용보험'이 소개됐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불법채권추심 피해로부터 시니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사전 예방 교육부터 전문 상담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고 내년에도 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30 09: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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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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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올해보다 11.2%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4일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지난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이 들어간다.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가입자 대상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역시나 올해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올해(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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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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