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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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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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5/20250825100559845663.jpg)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채무조정 절차 전면 모바일 전환…접근성 높여 카카오뱅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절차를 모바일로 전면 전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제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가능하다. 기존 ARS·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조건 변경, 채무 감면 등이 이뤄진다. 카카오뱅크는 전담 조직을 통해 신청 고객 대상 1대1 상담을 제공해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119플러스 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제공 NH농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 및 기관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추진한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대해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선정된 기업·기관·단체에게는 정부 포상, ESG 종합상담, 우수사례 홍보 등 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은행은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 인정기업·기관의 ESG기업대출 취급 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제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하나금융,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맞손'…체육인 금융 지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인 복지 증진 및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와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첫 사례로, 체육인과 스포츠산업 종사자가 안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참석해 체육인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각적 분야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주요 협의 내용은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 출시 △체육인 은퇴 설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분야 협력 △스포츠산업 융자·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체육인의 선수 생활부터 은퇴 이후까지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지원에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성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금융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카드가 선보이는 체육인 우대 제휴카드는 체육인복지법상 등록 체육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원더카드' 상품 혜택은 물론 서울 올림픽파크텔, 소마 미술관 등 제휴사업장 할인 등을 추가해 체육인의 생활과 직결된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2025-08-25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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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알뜰폰·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동시에 알뜰폰 통신비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이 법제화돼 통신사의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졌고, 업무협약에 미가입한 일부 통신업권도 협약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부실채권 관리 회사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2025-08-18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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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PF 부실 신속 정리·AI 금융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금융권 AI·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은 자원 배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AI·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지원 △상법 개정안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부실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 △가계부채 관리와금융안정 확보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혁신과 금융범죄 엄단 등을 향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상화하겠다"며 "여신심사와 시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 혁신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넘어설 저력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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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앞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한 정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의를 거친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는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및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지만,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담 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담 시간도 기존 약 30분에서 5~10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직원이 고객 정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했던 지원 정책도 이번 정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과 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2025-08-06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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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우리銀,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한 개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원금 감면 △연체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등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특히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회복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뿐 아니라 부실 여신을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04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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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희망금융센터' 신설…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책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올해 안에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등에 대한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상품,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될 계획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대출금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00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0월 채무조정 전문직원들로 구성된 상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모바일로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구축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직원에게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및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내일을 꿈 꿀 수 있도록 국민은행도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03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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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은행대출 연체율 0.64%…전월比 0.07%p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 대비 0.07%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5%)은 0.02%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은 0.12%p씩 각각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 말보다 0.04%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2%로 0.02%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은 0.08%p 증가했다. 신규연체 증가로 5월 중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5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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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지역신보 통해 소상공인에 3750억원 금융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091306528790.jpg)
하나은행, 지역신보 통해 소상공인에 3750억원 금융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력 제고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추가 특별출연을 통해 3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상반기 출연한 565억원(보증한도 9028억원)에 이어, 하반기 추가로 300억원의 특별출연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전국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영세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37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 출시를 통해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폐업자 장기분할 상환' 상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후 남은 잔여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말 상품 출시 후 누적 152건, 65억원(2025년 6월 말 기준)을 실행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 대출'을 출시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체우려 차주'의 신용등급 및 소득, 연체 일수 등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은행권 공동기준을 마련했으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적시에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서울배달+ 땡겨요' 소상공인에 200억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에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사장님 지원금 등 가맹점 사장님의 성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주에 실질적 금융 혜택도 제공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신규 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연 2.0%포인트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2025-07-21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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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더 쉽고 편하게…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개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123526414187.jpg)
"더 쉽고 편하게"…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개편 外 [이코노믹데일리] "더 쉽고 편하게"…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개편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환전 신청 페이지 내에 △환율정보 △부가서비스 혜택 △보유 외화금액 등 환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UX/UI 등)을 개선한 게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오는 8월 29일까지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의 가치를 높이다! 항공 마일리지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KB스타뱅킹에서 미화 500 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혜택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환전 금액 구간에 따라 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치과기공사회관에서 협회원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치과기공 분야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전국 2311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과기공 산업의 전문성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원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협회 및 은행의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추진 △협회원의 은행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KDTEX2025(Korea Dental Technology Expo & Scientific Conference)' 학술대회 기간 동안 치과기공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금융상담을 운영한다. 우리금융, 반지하 가구에 제습기·여름 이불 전달…폭염 대비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제습기, 여름 이불, 써큘레이터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에 진행된 기부물품 전달식에는 장광익 우리금융미래재단 사무국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해 본격적인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금융은 2017년부터 에너지 취약가구를 위한 여름철 폭염 대비 사업과 겨울철 한파 대비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했다. 농협금융, 제3차 자산운용전략회의…자산운용 전략방향 점검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황종연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문 부사장 주재로 '2025년 제3차 자산운용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자산운용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자산 현황 △2025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 △2025년 상반기 자산운용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협금융의 파트너사인 아문디(Amundi)의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계열사별 투자전략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서 아문디와의 협력이 농협금융의 실질적인 운용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 청년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포용금융 강화 하나은행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이날부터 2개월 간 시행한다. 이번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은 하나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신용위기에 처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청년이며,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특별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 회생 가능성 및 자기부담금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0만원의 기부 지원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또한 최장 20년간 장기분할상환, 신용유의정보 해제 및 지연배상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MG어글리푸드 전달식 성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가 지난 1일 경북지역 전달식을 끝으로 '2025년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6개 지역 전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맛과 영양은 우수하지만 모양과 크기 등 단순 요인으로 인해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농산물(어글리푸드)을 구매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식품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복지사업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년 간 누적 1억5000만원을 기부해 6개 지역 총 4300가구의 취약계층에 농산물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대전, 세종,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6개 지역 5500가구의 취약계층에 농산물을 지원했다. 6개 지역별 전달식은 지난 5월 27일 대전지역 전달식을 시작으로 △6월 13일 세종지역 전달식 △6월 17일 경남지역 전달식 △6월 26일 전남지역 전달식 △6월 27일 전북지역 전달식 △7월 1일 경북지역 전달식까지 약 한 달 동안 6개 지역 푸드뱅크를 순회하며 개최됐다.2025-07-16 1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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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권 연체율, 전월 比 0.04%p↑…"부실채권 상·매각 축소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가계·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은행권 연체율이 한 달 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7%를 기록해 전월 말(0.53%) 대비 0.0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당시 연체율이 전월보다 0.05%p 줄어든 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은행권 연체율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3월 4조1000억원에서 4월 1조7000억원으로 약 2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연체율이 0.58%를 기록하며 2018년 1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상 은행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연체채권 상·매각 관리가 강화되는 분기 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연체율 상승 추세를 고려했을 때 5월 연체율은 2월 수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4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 역시 0.12%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 0.62% 대비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역시 연체율이 한 달 새 0.41%에서 0.43%로 0.02%p 늘었다. 특히 중소법인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80%에서 0.89%로 0.09%p 늘며 한 달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우려 차주 등에 선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27 1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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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9/20250619095818692715.jpg)
"가게 수리에 컨설팅까지"…소상공인 지원 속도 내는 은행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개선을 지원하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 사업'은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 환경개선이 진행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제도를 주제로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KB소상공인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의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신용도가 우수할 경우 은행 방문 없이도 KB스타뱅킹이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카드가맹점 개인사업자를 위해 카드매출 정보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게 카드매출'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KB스타뱅킹 알림을 통해 카드매출액과 입금액, 입금 보류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일별·월별 매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도와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컨설팅 전담 채널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6곳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은행권에서 선정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에 세 차례(2020년, 2021년, 2023년) 선정된 바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사회공헌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우리금융은 선한가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간판교체 △어닝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점포 리모델링으로 누구나 쉽게 '우리동네 선한가게' 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기자재 구입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고객 접근성과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약 4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0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확대를 압박하면서 은행권에선 올해 관련 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한 비공개 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실적 개선을 당부하고,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관련 장기분할 상환을 독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향상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1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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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2037239490.jpg)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라이징 리더스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5기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야놀자, 상미식품,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등 유망 중견기업 32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초년도 기준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개 추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 솔루션 △ESG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VC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개사 및 PE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VC펀드와 PE펀드를 조성한다. VC펀드는 남부권 지역의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PE펀드는 전통 제조업을 영위 중인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적극 투자해 남부권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8월 1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2.0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내 자산관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연결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 3.75g(1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20명) / 10만원(30명) /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자산연결한 모든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27개 금융회사가 먼저 시행했으며, 마이데이터 1.0 서비스 대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토스뱅크, 취약차주 6200여명 대환대출 지원…실질적 재기 도와 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알림과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금융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며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새로대출을 통해 다수의 취약차주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만에 360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평균금리 5.5%p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2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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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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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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