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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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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롯데·현대카드 카드론 수익 성장 상위권...연체율 상승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가 10년만에 연체율 최고치를 달성한 가운데 지난해 3분기(9월말) 기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익 상승을 보인 카드사는 우리, 롯데, 현대카드 등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의 지난해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0.02%p 상승하며 1.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69% 기록 이후 10년만의 최대 연체율이다.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2조5910억원으로 전년보다 0.3% 올랐다. 금감원은 카드 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료 등이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 대손 비용도 증가해 적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카드론 수익 상승률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수익은 총 1조2756억7600만원이다. 전년 동기(1조1561억1600만원) 대비 10.34% 증가한 금액이다. 8개 전업 카드사 중 가장 많은 상승금액·상승률을 보인 카드사들은 우리, 롯데, 현대카드로 집계됐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3분기 카드론 수익으로 1731억200만원을 벌었다. 전년 동기 수익인 1416억4500만원보다 22.21%(314억5700만원) 상승해 8개 카드사 중 수익 증가 금액이 가장 높았다. 롯데카드는 같은 기간 1785억100만원의 카드론 수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85억5300만원을 더 벌어들여 19.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위 3개 카드사 중 상승 금액으로는 2위, 상승률로는 3위다. 우리카드는 1234억3000만원의 카드론 수익을 얻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4억3900만원 증가한 수익을 올리며 카드론 수익이 감소한 하나카드를 앞질렀다. 카드론 금리도 상위권이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전업 신용카드사 중 지난달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가 높은 상위 4개 카드사는 △현대카드(15.29%) △삼성카드(15.22%) △우리카드(15.04) △롯데카드(15.02%) 순으로 나타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카드사들은 연체율 고려해 계산해 금리를 책정하는데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부실 증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며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채무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규모 증가가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직접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연체율도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이고 업계, 당국도 건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2025-03-20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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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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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144029406332.jpg)
김인號 새마을금고 1년…'경영 혁신·신뢰 회복'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인 중앙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갓 넘긴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내건 경영혁신안 실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주력하면서 빠른 속도로 순항하는 모습이다. 김인 회장은 지난 2008년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으며 새마을금고와 인연을 맺게 됐다. 그러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새마을금고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8월부터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 공백을 채우다 그 해 12월 제19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란 취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영 혁신에 투명성 더해…이사장 선거 '직선제' 도입 김 회장의 괄목할 만한 리더십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조직 쇄신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영혁신안 과제 이행률은 지난해 말 이미 연내 목표치(70%)를 넘어섰다. 세부과제 72개 중 88%인 63개의 이행이 완료되면서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입법과제들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7일 공포됨에 따라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앞서 2023년 11월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이 골자다. 김 회장은 우선 새마을금고 조직을 축소 및 개편하고, 중앙회장 보수 또한 자진 삭감하면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경영부터 나섰다. 지난해 초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본부를 통폐합하고, 20개 직책을 축소해 조직 슬림화를 실시했다. 기존 6억원 이상이었던 중앙회장 임금은 23%를 줄여 5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9월엔 중앙회 상근 이사 등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시켰다. 고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으로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금고 경영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합병 등 조치로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는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투명한 공시 정보 공개를 위해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8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고별 주요 경영 정보를 비롯해 특정 금고의 실적 비교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63년 출범한 지 60여년 만에 첫 직선제 중앙회장 선거를 한 데 이어, 김 회장 체제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도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선거 투명성 또한 강화했다. 그동안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돼 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다. 전국에 1284개 법인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출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그간 일정한 관리가 어려웠다. 선거 운영과 감독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후보 자격도 장벽을 높였다. 기존의 대의원제에서는 이사장과 입후보자들이 소수의 대의원만 관리하면서 금권선거 등의 부작용이 따랐던 만큼,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직선제를 진행해 선거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 발전·사회적 책임 실천 동시에…'ESG 경영' 체계화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시작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이런 취지를 지속 실현하기 위해 김 회장은 혁신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ESG 경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또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을 확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 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본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설계된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G더뱅킹'을 통한 '온라인햇살론'도 출시했다. 그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대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발행', '새마을금고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자금' 등도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서비스다.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동행 및 지속 가능한 금융협동조합 △디지털 전환 가속화 △건전성 관리에 기반한 내실 있는 성장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치경영으로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협동조합그룹'으로서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정학적 긴장,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강도 조직 개편을 단행해 리스크 관리 기능과 금고에 대한 지원·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끊임없는 쇄신으로 내실경영을 실천해 '고객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2025-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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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난해 민생금융 2801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지난해 2801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당초 2758억원 규모로 민생금융지원을 계획했으나, 43억원 초과된 2801억원을 지원하며 상생금융에 앞장섰다. 공통프로그램 1835억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대한 이자 캐시백에 집중됐다. 또 자율프로그램 966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 중심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아보험을 포함한 임산부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거래고객의 신생아 자녀 출생축하금 5만원 지원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10만명 대상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했다. 올해도 우리은행은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참여해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올해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3 15: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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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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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도전적인 한 해 될 것…금융 역할 막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31/20241231142046633316.jpg)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도전적인 한 해 될 것…금융 역할 막중"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진다"고 밝혔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의 정권교체와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내수 회복도 쉽지 않아 보여 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올 한 해 크게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은행들은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 컨설팅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런 지원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특히 외환시장 안정이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조 회장은 "인구·기후·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금융이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바퀴를 수레에 고정하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다"며 "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관하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2024-12-31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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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나선다…"부채 리스크 축소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23일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의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금리도 상승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 환급 등 상생 지원을 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이 마련한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선제적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주거래 은행 컨설팅 제공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매년 소상공인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연체 전 소상공인들이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 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해 은행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재무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연말에 도래하는 기업들의 외화 결제, 외화 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 등 은행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4-12-2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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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조이니 기업대출 '휘청'…中企 연체율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새 수익원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대출로 노선을 틀었던 은행들이 최근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탓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830조3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4조3159억원) 대비 8.64%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하지만 기업대출 연체율도 연초보다 올라가면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0%p 상승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낮은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대비해서도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년보다 0.01%p 상승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에 비해선 훨씬 낮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2년 9월 말 0.04%p, 지난해 9월 말 0.07%p로 상승하다가 올해 9월 말엔 0.16%p를 기록했다. 실제 중소기업 상황은 더 악화하는 추세다.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은 연체되고,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쳤던 은행들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대출 옥죄기까지 나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거나 우량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며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노선 변경에 나선 이유는 최근 쏟아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밸류업 내용 중 공통적으로 배당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높이겠다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해 위험가중자산(RWA)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우량 기업 중심으로 영업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기조는 연말과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2024-11-28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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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청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넥스트 드림' 2차 사업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넥스트 드림’ 프로그램의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중 하나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나무의 ‘넥스트 드림’은 청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 등과 협력해 2030 청년이 일상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나무는 지난해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300여 명의 청년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의 채무 조정 유지율이 90%에 이르렀으며 매월 채무 상환 부담도 평균 160만원 감소했다. 또한 연체 경험도 감소하여 참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는 기존 수도권 한정이었던 지역 지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청년들뿐 아니라 개인회생 확정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로써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이 실질적인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나무는 재무 컨설팅도 한층 강화해 채무를 관리하고 금융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와 재무 및 경영 관리 분야에 능통한 총 29명의 재무 컨설턴트를 배치한다. 두나무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와 김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수석심사역, 이은정 두나무 과장이 참여해 청년 부채 현황과 올바른 재무 관리,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재무 컨설턴트 임주환(전 한국은행 국장)은 "청년들이 채무조정과 함께 현명한 재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출신 한두섭 컨설턴트도 "성실한 채무조정과 장기적 재정 목표 설정을 위해 장기 소액 투자 방법도 조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청년 부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두나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신용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두나무는 ‘넥스트 드림’을 비롯해 저소득 청년의 채무 변제를 돕는 ‘넥스트 스테퍼즈’,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넥스트 잡’, 청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 등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4-11-04 0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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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쑥'…중기·개인사업자 대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여파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를 견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대비 0.06%p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말(0.43%)과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준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올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0.60%) 이후 정점을 찍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0.01%p 상승했다. 대출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13%p 오른 0.84%, 개인사업자 대출이 0.09%p 오른 0.7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p 오른 0.78%가 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월과 같은 0.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 오른 0.26%, 신용대출 등이 0.06%p 오른 0.8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p 오른 0.4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 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4-10-18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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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개인사업자대출119' 상반기 평가 대형 부문 종합 1위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완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평가 결과'에서 대형 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국민은행은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직전 반기 대비해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했으며, 제도 안내 측면에서 우수한 점을 감안해 대형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확대를 위해 연체 우려 차주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만기 안내와 함께 LMS를 통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안내해 촘촘한 금융 지원을 제공했다. 영업점 직원들에게도 전산에 자동 안내되도록 독려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 수는 약 39만개 사이며, 대출 잔액은 90조원에 달한다. 최근 5년 동안 고객 수는 12만3000개 사, 대출 잔액은 24조300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에만 소상공인에게 새롭게 지원한 금액이 28조원에 달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울러 KB금융그룹은 지난 8월 26일 양종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KB금융의 상생경영 활동인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 총 160억원을 지원한다.2024-10-11 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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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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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은 대출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비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1300억원을 투입해 정부출자를 통해 지원했던 소상공인 대출상품의 금리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 전용펀드 구성을 통한 대출과 예·적금 상품 우대금리 제공 및 채무조정을 통한 이자감면 지원에 각각 140억원씩 28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비금융 지원도 활발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자금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자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대출 12조6000억원을 은행권 최대 규모로 공급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대출상품도 10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올해도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공급 규모의 55% 수준인 28조8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며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2024-10-08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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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