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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셀트리온, 공급내역 지연 보고로 과징금 5585만원 부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090125137908.png)
셀트리온, 공급내역 지연 보고로 과징금 5585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자회사 에빅스젠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ACP)을 미국 바이오 기업에 약 5000억원 규모로 이전하는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대원제약은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쿨링 패치 신제품 '콜키 열냉각시트'를 출시했다. ◆셀트리온, 공급내역 지연 보고로 과징금 5585만원 부과 셀트리온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셀트리온이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즉시 보고하지 않아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판매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585만원을 부과했다. 처분 대상 재품은 △트룩시마주(리툭시맙) △도네리온패취175mg(도네페질) △램시마펜주120mg(인플릭시맵) 등 3개 품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수입업자는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즉시 전산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지연 보고가 공급내역 거짓 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련번호 보고는 유통 이력 추적의 핵심 절차로, 지연·허위 보고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기업 규모에 맞는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자회사 에빅스젠, 5000억원 규모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 디엑스앤브이엑스의 자회사 에빅스젠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 ACP (Advanced Cell Penetration Peptide) 기술을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약 5000억원 규모로 이전하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에빅스젠은 디엑스앤브이엑스가 66.2%의 지분을 보유한 신약개발 전문 기업이다. 이번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은 ACP 특허의 제한적 독점 전용 실시권을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 전문 기업에 부여하고 해당 기업은 자사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에 적용한다.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에 따른 기술료는 총 5000억원 규모이며 상업화 이후 10년간 별도의 로열티도 지급된다. ACP 플랫폼은 독자적인 구조로 설계된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달 기술로 다양한 약물과의 결합과 혼합만으로도 체내 조직과 세포에 약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약물 전달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뇌혈관장벽(BBB, 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해 손상된 운동 기능을 개선 시키는 성과를 입증하며 CNS (중추신경계) 타깃 치료제 개발의 한계 극복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성준 에빅스젠 대표는 "첫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입증했다"며 "추가 협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에빅스젠의 ACP 플랫폼 기반 BBB 투과 기술의 라이선스 진행은 물론 디엑스앤브이엑스의 다른 파이프라인 라이선스 논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원제약, 독일 피부 연구기관서 인증받은 '콜키 열냉각시트' 출시 대원제약은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쿨링 패치 신제품 '콜키 열냉각시트'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콜키 열냉각시트는 갑작스러운 발열 시 간편하게 이마에 부착하는 쿨링 패치로 약국 유통 열냉각시트 제품 중 유일하게 독일 피부과학 연구기관 더마테스트로부터 최고 등급인 5 Stars를 획득했다. 또한 무색소·무향·저자극의 부드러운 시트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베라 성분이 함유돼 있어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성, 신뢰성 있는 품질을 앞세웠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편의를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며 "이번 열냉각시트 출시를 시작으로 ‘콜키’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호흡기 관련 비의약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18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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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해치려 한다"…머스크 vs 오픈AI, 진흙탕 소송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와 챗GPT 개발사 오픈AI 간의 법적 다툼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법원이 오픈AI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머스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재판 절차가 확정됐다. 1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오픈AI가 제기한 맞소송을 각하하거나 심리를 연기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이 소집되는 본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라는 설립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영리 법인 전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오픈AI는 지난 4월 "머스크가 오픈AI의 성장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악의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으로 응수했다. 오픈AI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언론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회사를 공격하고 심지어 회사를 괴롭히기 위해 '가짜 인수 시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투자자 컨소시엄을 통해 오픈AI의 지배지분을 97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설립자로 참여했지만 2018년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오픈AI가 챗GPT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자 양측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게 됐다.2025-08-14 0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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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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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이양구 전 회장 '이중 매매' 의혹…경영권 분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창업주 이선규 회장의 막내아들 이양구 전 회장의 ‘이중 매매’ 의혹으로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나원균 현 대표에게 경영권 및 의결권을 포괄 위임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누나 이경희 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까지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과거 이 전 회장이 나 대표 및 이 씨의 주식을 무단 담보로 사용하다 발생한 손실을 대물변제하는 성격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은 올해 4월 자신의 동성제약 지분 전량(14.12%)을 소연코퍼레이션에 매각했고 소연은 다시 해당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겼다. 해당 거래에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이백 옵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이를 명백한 ‘이중 매매’이자 '경영권 탈취' 시도로 보고 이 전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근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5-08-12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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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행주공, 포스코이앤씨와 재건축 본계약 통과…"안전 논란에도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포스코이앤씨와의 재건축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공 능력 우려가 제기됐지만, 조합은 위약금 부담과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신뢰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조합은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와의 시공 도급계약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두산건설을 제치고 은행주공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이 포스코이앤씨를 선택했고,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 698만원, 공사기간 59개월, 사업비 2400억원 무이자 대여 등을 제안했다.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된 23개동,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 후 최고 30층, 3198가구 ‘더샵 마스터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A씨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은 “도급계약 안건이 통과된 것이지 아직 최종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사고 논란 속에서도 상징적인 수주 사업지를 지켜내게 됐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100여곳의 수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전 현장을 일시 중단(셧다운)한 상태다. 특히 토목이 포함된 인프라 부문은 전면 수주 중단을 선언했다.2025-08-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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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093001833138.jpg)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당근페이와 '맞손'…안심거래로 고객 보호 나선다 NH농협은행은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인 당근의 간편결제서비스 '당근페이'와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당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금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제공 △당근페이 기업간 거래(B2B)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 △제휴사업 확대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우선적으로 누적 가입자 4300만명을 보유한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 안심거래 API를 연계해, 고액 거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안심거래 API는 입출금 통제가 가능한 가상계좌 기반 에스크로형 자금정산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금 등 고액 거래 자금을 농협은행이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고, 구매자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금액 한도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銀, 금융권 최초 '금 실물 운용 신탁' 출시…"보관·운용·처분까지 1석 3조" 하나은행은 금(金) 실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金)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줬던 신뢰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금 실물 활용 방안을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하나은행은 지난 6월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협약을 맺고 금 실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처분)'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 '하나골드신탁(운용)' 출시로 금 실물 자산을 '보관→운용→처분'까지 모두 가능한 금 신탁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하나골드신탁(운용)'은 고객이 보유한 금을 하나은행에 맡기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이 모바일 웹으로 제공하는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 운용여부 동의절차를 거쳐 만기에 감정가의 1.5%(8월 11일 기준, 연이율, 세전·보수 차감 후)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구조를 갖는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 원하는 경우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 품목은 24K 순금으로, 최소 가입중량은 100g이다. 출시일에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이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구체적으로 △1만 달러 이상~2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20만 달러 이상~5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역시나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95%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면 20만원 지원" 케이뱅크는 다음 달까지 다른 금융사의 대출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대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탄 뒤 실행까지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단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같은 이벤트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10월 셋째 주에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으로 지급된다. 사장님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케이뱅크의 수시입출금식 통장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한도 조회 △신청 △서류제출·심사 △실행 전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통상 1~3영업일이 걸리며, 선순위·후순위 모두 신규와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담보 시세 최대 85% 내에서 최대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만기 연장 시 10년)이다.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에 '어린이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명동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이 금융교육 강사를 맡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금융의 원리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2025-08-11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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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고·인명피해에 '경영 경고등'…하반기 수천억 손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670억원에 달한 가운데,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와 잇단 인명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손실과 자금 조달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 손실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귀책이 인정될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 수천억원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포스코이앤씨는 1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여기에 재시공·복구비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하반기 실적이 추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조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인명사고로 인한 공사 전면 중단도 악재다. 작업이 장기 지연되면 하청업체 계약 불이행, 아파트 준공 차질로 이어져 대규모 소송과 분양대금 반환 요구로 번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손실액은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현재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와 공기 지연으로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와 정부 행정처분이 브랜드 신뢰도와 수주 역량을 떨어뜨릴 경우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신평은 향후 수주 경쟁력 변화, 안전사고의 직·간접 손익 영향, 차입금·PF 유동화증권 상환 능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가 매긴 포스코이앤씨 회사채(선순위) 등급은 ‘A+’다. 그러나 앞서 대형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의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한 전례를 고려하면 하향 가능성이 거론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행정처분 가능성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회사채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위기 시 모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지원 가능성도 점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위축, 신용등급 하락, 조달 금리 상승, 자산 매각 압박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며 “필요 시 포스코홀딩스가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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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사 1500곳 영업정지…10곳 중 9곳 '기준 미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에만 1500곳에 가까운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1497곳(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5건)보다 9.7% 증가했다. 업체 유형별로는 종합공사업체가 514곳, 전문공사업체가 983곳이다. 전문공사업체는 설비, 마감 등 특정 분야 공사를 담당하는 비교적 소규모 기업으로, 자본금·인력 요건이 종합공사보다 완화돼 있다. 영업정지 사유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전체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반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1221곳으로, 전년 동기(1046곳) 대비 16.7% 증가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설업 등록 유지 요건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독립된 사무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감이 줄고 자금난이 심화돼 소규모 건설사의 요건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인력 확보는 중소업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겸직 기술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1개월짜리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도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일정 조건 하의 겸직 기술인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완화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위축의 직격탄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먼저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처분 기준이 실상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건설업 관련 행정처분은 6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63건)보다 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에 따른 처분이 2252건으로 가장 많았다.2025-08-07 0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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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되나…업계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가 즉각 검토에 착수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이 긴장 속에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며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제재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인명사고다. 경찰은 외국인 동료 근로자 1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취소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행위 등이 확인되면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1994년) 3년 후 건설면허가 박탈됐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 말소될 경우 28년 만에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은 전면 불가능하며,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초기화돼 관급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사실상 막힌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민간·관급 사업 모두에서 신규 계약과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지속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업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라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전날 17개 소속 단체 부단체장과 건설연구기관이 참여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5-08-0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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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제한 전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한시적으로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시행되며 취급 제한되는 조건부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또한 1주택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이 제한되며,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이달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코픽스(COFIX)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이달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변경되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하는 등 고객 중심 관점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2025-08-04 1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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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안심환매' 세금 면제 추진…지방 미분양 해소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의 재매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지방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건설사가 준공 후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면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이나 건설비 충당이 가능하다. 이후 준공 후 1년 내 수분양자를 찾아 HUG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간다.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사가 1년 뒤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약 57%다. 만약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되면 이 비율은 53%로 낮아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분을 할인 매도하면 51.5%까지 떨어진다. 건설사로서는 부담이 최대 5%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HUG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취임 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5-08-04 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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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5-08-01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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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8월 중 62개사 3억 863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62개사 3억8637만주가 오는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 1억 4115만주, 코스닥시장 57개사 2억 4522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화인써키트(75.16%), 에르코스(71.48%), 모티브링크(69.12%)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6607만주), 엘지씨엔에스(6540만주), 파멥신(3710만주)다.2025-07-31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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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도급계약 체결…한강변 랜드마크 '래미안 글로우힐즈'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공사 선정 6개월 만의 도급계약으로,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남4구역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밝혔다. 계약 체결식은 조합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합과 삼성물산은 “프리미엄 조망과 차별화된 설계로 한강변 최고 수준의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약 16만㎡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35개동 규모로 총 236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5695억원에 달한다. 강남·여의도·종로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해 설계부터 외관 디자인까지 차별화했고,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의 평지 공원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1166세대 전원에게 한강 조망을 제공하는 단지 배치를 실현했고, 삼성물산의 주거 기술 ‘넥스트홈’을 적용한 가변형 평면도 도입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심에는 총 1만평 규모의 대형 평지 공원이 조성되며, 5개 블록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부여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골프 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세대당 약 5평 규모의 공간에 총 111개 테마, 175개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의 누적 사업관리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가장 원하는 ‘속도 있는 사업 추진’과 ‘명품 단지 구현’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며 “한남4구역을 한강변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도 “도급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9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총회까지 단계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빠른 인허가와 시공 착수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은 용산 재정비촉진계획의 핵심지이자,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현장으로 꼽힌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시공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분양가 및 사업성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2025-07-31 0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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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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