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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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현금 쥐는 CJ제일제당, 글로벌 식품·바이오 전격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자회사 CJ피드앤케어를 매각하며 글로벌 식품·바이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해 리스크를 줄이고, 확보한 자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핵심 성장동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1일 CJ피드앤케어 지분 100%를 네덜란드 사료 기업인 로얄드헤우스에 매각하기 위한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CJ피드앤케어는 아시아 7개국에서 27개 사료공장을 운영하며 사료 사업과 축산 사업을 영위해왔다. 매출 규모는 2조원을 넘지만 곡물가와 축산 경기, 환율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74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원가 구조 특성상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중요한 CJ제일제당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이후 ‘선택과 집중’ 기조에 따라 비주력 사업을 꾸준히 정리해왔다. 2018년 CJ헬스케어 매각을 시작으로 CJ씨푸드 사업 축소, 부동산·물류 관련 비핵심 자산 처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피드앤케어 매각도 같은 흐름에서 이뤄진 구조조정으로,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슬림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재무구조 개선도 매각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인수합병과 생산설비 투자로 차입 부담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순차입금이 7조~8조원대에서 정체됐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6% 수준, 이자보상배율은 약 3배 안팎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피드앤케어 매각으로 약 8000억원 규모의 순차입금이 이탈하면 레버리지 지표가 개선되고,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확보한 자금은 미래 성장 동력 투자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가공식품·가정간편식(HMR) 생산설비 확충, 미국·유럽 시장 내 유통망 및 콜드체인 고도화 등 글로벌 K-푸드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떡볶이 등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 중이며, 작년 식품부문 매출 11조3530억원 중 해외 비중은 49.2%까지 확대됐다. 또 다른 투자 축은 바이오다. CJ제일제당은 발효·생명공학 기반 스페셜티 아미노산과 핵산, 향미소재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리고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능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파수루안 공장에 연 5000톤 규모 PHA(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며, 다양한 분야에 PHA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매각에 따라 주력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차입금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0-02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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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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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털어낸 무신사, '중국 진출·저가 화장품'으로 10兆 밸류 따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자 조만호 대표의 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지분 담보 우려가 해소됐고,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 진출과 초저가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무신사의 IPO 준비 절차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던 지분 담보 문제가 정리됐다. 조 대표는 무신사 지분 5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가운데 약 12%를 담보로 제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무신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조 대표가 세운 개인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이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시행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담보 주식 문제가 IPO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PF 전환으로 해당 우려는 완화됐다. 무신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10조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제 몸값이 7조원대까지 낮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원, 영업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단독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RCPS 회계 처리 영향으로 372억원이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약 800억원 수준이다.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과 편집숍을 출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무신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자체(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통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한 기초 스킨케어 8종을 3900원~5900원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세럼·토너·클렌저 등 기본 제품군을 갖췄다. 저가 화장품은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아 플랫폼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패션 구매와의 교차 소비로 이어져 거래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격대를 낮춘 만큼 10~20대 주요 고객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신규 유입 효과가 크다. 특히 PB 구조는 수수료 기반 거래보다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등 해외 수요도 높은 만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결합할 경우 패션·뷰티 복합 매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4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42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재고자산도 늘고 있다. 입점 브랜드 재고는 2402억원, 자체 브랜드 재고는 1971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지난해 1.7에서 1.1로 하락했다. 재고 증가 대비 판매 속도가 낮아지면 할인 처분 가능성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신사의 자회사 실적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종속기업 투자에서 약 6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리셀 플랫폼 운영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흡수합병으로 정리됐다. 의류 제조 자회사 어바웃블랭크앤코 등에서도 손상차손이 반영된 이력이 있다. 또 중국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투자 비용도 변수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물류비용, 현지 규제 등이 본격적인 수익 회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해외·뷰티 사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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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자회사 LG엔솔 지분 2조원 규모 매각...'유동성 확보'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주식 매각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 LG화학은 1일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활용한 PRS(주가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PRS는 기업이 자회사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계약 기간 동안 증권사 등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변동분에 따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8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번 PRS 계약의 기초자산은 LG에너지솔루션 보통주 575만주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기준금액은 전일 종가인(9월 30일) 주당 34만7500원이 적용됐다. 처분 예정일은 11월 3일이다. LG화학은 확보한 자금을 첨단소재,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에 투입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LG화학은 이번 PRS 계약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발생을 대비한 모회사 지분율을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 주식 매각이 완료되면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은 기존 대비 약 2.5%가 감소한 79.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처분 목적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다.2025-10-01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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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법인, 14일 상장…최대 1.8조 조달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 인도법인이 오는 14일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이번 상장으로 최대 1조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며 신사업 및 주력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LG전자는 인도법인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밴드(범위)가 최소 1조7384억원에서 최대 1조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자는 오는 13일이며 최종 상장일은 14일이다. 지분 처분금액은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7384억원을 기준으로 공시됐으나 회사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제 처분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원 이상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번 기업공개(IPO)는 신주 발행 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로 매각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하루 전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인도법인 주식 15%(1억181만5859주)의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LG전자는 IPO로 일시에 유입되는 조 단위 자금을 통해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성장 차원의 투자 여력을 화보했다고 밝혔다. 기업간거래(B2B) 등 질적 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편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활용할 전망이다 현재 LG전자는 인도에 2개 생산기지와 51개 지역 사무소, 780여 개 브랜드숍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2025-10-01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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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삼다수 유통 재계약·자사주소각 병행…안정성과 성장 모멘텀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이 제주삼다수 유통 계약을 확보한 데 이어 자사주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실적 안정성과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삼다수 매출 회복과 주식 가치 개선이 맞물리며 향후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지난 29일 보통주 373만4956주를 주당 5900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NH투자증권이 위탁중개사로 참여했다. 광동제약은 이번 거래를 통해 금비(66만주)와 삼화왕관(72만주) 각 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했으며 삼양패키징(236만주)에는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했다. 광동제약의 자기주식 처분목적은 포장용 유리용기 업체 금비와 병마개 제조업체 삼화왕관과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회사로써 당사의 안정적인 외주생산 및 자재 확보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차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처분 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1314만239주(발행주식의 25.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매각으로 잔여 자사주는 941만주로 줄었다. 회사는 자사주 소각 정책을 병행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처분 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7.12%에 해당해 단기적으로 유통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인 만큼 주식가치 희석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자사주 소각으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삼다수를 독점 공급한다. 삼다수는 광동제약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회사의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삼다수 매출은 2022년 2955억원(34.8%)에서 2023년 3095억원(33.8%), 2024년 3197억원(32.8%)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에 이번 재계약은 실적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3조1761억원으로 여기서 삼다수는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위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13%) 대비 27%나 차이를 벌리며 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에서 부동의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광동제약은 삼다수 유통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한 동시에 자사주소각으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삼다수 매출 회복세가 나타날 경우 기업가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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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도법인 지분 15% 처분 결의...이르면 내달 상장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이사회를 열어 인도법인 지분 15% 구주 매각을 의결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최종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달 중 기업공개(IPO)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G전자는 이사회를 인도법인 지분 15%(1억181만5859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처분일과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이후 공모가 밴드와 처분예정일자를 재공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서류를 제출하며 상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 3월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다. 당초 이르면 상반기 중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4월 말 인도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해 상장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은 신주발행 없이 지분 15%를 매각하는 구주매출로 조달 금액이 100% 본사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이자비용 등 금융 리스크 없이 대규모 현금 조달이 가능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현지 매체 등이 예상하는 공모 규모는 1150억 루피(약 1조 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LG전자 2분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8일 발간한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4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인도법인 상장으로 현금흐름 대폭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올 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역시 “향후 LG전자 인도법인 기업공개가 회사 재무지표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 자본시장 특수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현지 사업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전 기업인 월풀을 비롯해 오라클, 신용평가사 무디스, 스즈키자동차, 네슬레 등이 인도에 자회사를 상장하고 있다.2025-09-30 1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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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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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2025-09-26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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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호로 확대… 주민 제안 방식 도입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후속 정비사업은 공모 절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돼 재건축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함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의 주민 제안 방식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 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 15개 구역 가운데 7곳은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다. 나머지 5곳은 사업 방식을 확정 중이며 3곳은 주민대표단 구성과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은 기존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대표단이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직접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때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구역 지정 목표 물량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총 7만호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제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공실 상가·업무 용지의 주거 전환을 통한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향후 5년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전망치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상담·자문을 제공하고 관리 처분 쟁점에 대한 통합 지침도 2026년까지 마련한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교육청과 협의체를 정례화해 학교 이전하고 공공기여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이 본격 적용되면 준비된 사업장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며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9-26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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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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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vs 식약처, 법정 공방 68건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업계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은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집중돼 두 기관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청(10건), 광주청(6건), 대구청(2건), 부산청(1건) 순이었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사례를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이 중 패소 사례는 5건(24%), 소 취하 22건, 진행 중인 사건은 25건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3분의 1이 취하된 것은 제약사들이 식약처와의 갈등 심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청에 몰린 것은 지역별 행정 집행 해석 차이를 보여준다”며 지방청 판단 기준 표준화와 본청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행정처분 전 제3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이 같은 조정 절차를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등 타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투명한 규제 운영과 행정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09-22 1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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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주민번호 대체' CI까지 뚫렸나…롯데카드 해킹 후속 조치로 '안전 실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2일 최근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함께 CI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로 유출될 경우 여러 서비스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가 하나로 연결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CI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보관 △저장·전송 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2025-09-22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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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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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롯데카드 잇단 해킹에 '칼' 빼들었다…정부,'직권조사·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와 롯데카드에서 연달아 터진 대규모 해킹 사태에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 대응을 공식화하고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의 자진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직권조사’와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제도화해 기업들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와중에 KT가 추가적인 서버 침해 사실까지 실토하고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 KT, ‘서버 해킹’ 추가 실토…롯데카드 유출 규모도 ‘눈덩이’ KT는 지난 18일 밤 외부 보안전문기업의 점검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KISA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 2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것으로 KT의 자체 조사 능력과 정보 공개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건은 불법침해와 마케팅 관련 부서가 진행했고 용역은 CISO 조직이 별도로 수행해 상호 연결성이 없었다”며 “18일 저녁에야 함께 내용을 알게 됐고 2차 브리핑 전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직 내 소통 부재와 난맥상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롯데카드 사태 역시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당초 신고된 1.7GB가 아닌 총 200GB 약 297만명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 “원점 재검토”…정부, 고강도 대책 예고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에 정부는 ‘엄중하고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CISO(최고보안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류 차관은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외에도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함께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2025-09-19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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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