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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1심서 정당성 확인…개혁신당 "항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유지된다. 문제가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신당은 소송 과정에서 국토부가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작년 9월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일부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책 발표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식 공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미공표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규제지역 지정은 공표된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1심 판단은 정부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선고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규제지역 해제는 법원 판단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과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2026-01-2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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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두나무, 'D-CON 2025' 개최…여야·전문가 모여 'K-디지털자산'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산학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디지털 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핵심 화두는 '성장 엔진'이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사는 '성장 엔진' 세대교체의 역사"라며 "디지털자산 혁명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절박한 인식을 대변한다. 특별 대담에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파생상품 제도화와 법인·기관 투자 허용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국판 코인베이스'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는 투자 심리를 부동산에서 신산업으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 정책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K-Crypto(한국형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 사례를 들며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시장 경쟁 속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국내의 법인 및 외국인 투자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 호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 육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달러 중심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D-CON 2025'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논의의 초점이 '투자자 보호'라는 방어적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는 평가다.2025-11-19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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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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