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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철강 규제 강화에 'WTO·FTA 위반 소지'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캐나다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및 신규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적용해오던 철강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기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국 철강업체가 지난해 100만톤을 수출했다면 앞으로는 75만톤까지만 기존 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물량에는 사실상 수출 부담이 대폭 커지는 구조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WTO 체제와 한-캐나다 FTA 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한국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해왔음에도 저율관세할당 규제가 오히려 강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올해는 한-캐나다 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해"라며 "양국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에는 우호적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고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2-11 16:19:57
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더 일찍 브뤼셀을 찾았어야 했다”며 최근 미국과의 협상 일정 때문에 9월 예정됐던 EU 출장을 취소했던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EU도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가 예고한 철강 수입 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EU는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브뤼셀 간담회에는 포스코·현대제철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K-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의 유럽 내 성장세도 언급하며, 환경 규제와 제도 차이로 인한 애로 해소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EU 자유무역협상(FTA)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내년 초 한국에서 FTA 무역위원회를 열어 양측 통상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핵심 시장이지만, EU와 한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협력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EU 역시 위기 상황일수록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 통상 돌파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09:50:25
철강 관세 인상에 우는 세아제강...3분기 적자전환 현실화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중견 철강사들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세아제강이 5년 만에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장벽이 겹친 이중고 속에서 '미국 보호무역 전략 2라운드'의 첫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모양새다. 2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세아제강은 올 3분기 매출은 약 3273억원, 영업손실은 약 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올해 6월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한 가운데 고율 관세 여파로 수출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3분기 강관(파이프) 판매량은 18만8000천톤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 동기(약 21만톤) 대비 11% 이상 줄어든 수치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강관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내수 판매가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원재료인 열연(뜨거운 쇳물을 눌러 만든 얇은 철판)·후판(두꺼운 철판) 가격이 상승했지만 수요 감소와 치열한 가격 경쟁 탓에 제품 단가를 올리지 못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다행히 4분기 들어서는 회복 가능성도 점차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중국과 일본산 열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량이 줄었고 이는 국내 열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열연강판 가격은 1분기 톤당 70만원대에서 2분기 9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세아제강은 11월부터 배관재 가격을 인상해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단가 개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세아제강이 4분기 5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간신히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조차도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철강 수입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EU까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중견 강관사들이 현지 대체 생산이나 가격 전가 여력이 없어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연구위원은 "철강산업은 경기 사이클상 이미 바닥 국면에 들어서 있다"며 "당초 작년 전망에선 금리 인하 효과로 올 상반기부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봤지만, 미국발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회복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고율 관세가 산업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중국에서 감산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외부 요인이 현실화 된다면 연말부터는 시황이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5-10-29 18:11:14
EU, 철강 쿼터 47% 축소·관세 50% 상향 추진...국내 철강업계 긴장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수입 쿼터 축소·관세 상향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대책 규정안을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t에서 1830만t로 47% 줄이고 쿼터를 제외한 수입 물량 관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무역 상대와 개별 협상을 통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가운데 비(非)EU 국가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제3국에 적용된다. 이에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의 관세 타격 여부도 주목된다. 한국의 지난해 EU 대상 철강 수출 추산량은 약 380만t으로 이 중 약 263만t은 쿼터가 적용됐으며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통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EU는 수입 철강에 대해 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쿼터를 먼저 선점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쿼터 축소로 국내 수출 쿼터 적용이 줄어들고 글로벌 쿼터 적용 제품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관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철가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철강 산업 경쟁자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관세 이슈가 연달아 점화되며 업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고민이다. 한국무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 금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미국 수출량인 43억 500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 수출은 지난 5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이후 매달 축소되며 지난 8월 기준 15.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가 국가별 수입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U의 규정안 발표 이후 산업통상부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EU의 관세 쿼터 대응책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소통하고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10-08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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