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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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싱가포르 종합 철도 시험 센터 준공…동남아 첫 사례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종합 철도 시험 센터(SRTC)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세계에서 10번째, 동남아 지역에선 첫 사례로 기록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GS건설의 선진 시공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GS건설은 3월 28일 싱가포르 서부에서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과 함께 SRTC(Singapore Rail Test Centre)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도 시험 기능 가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S건설 인프라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SRTC는 총면적 54만㎡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내 서로 다른 도시철도 시스템 간 전원공급 방식, 차량 규격, 운영 시스템 등을 하나의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연장 16.9km에 달하는 3개의 시험선로 외에도 종합관리동과 통제센터 등 총 10개 동의 부속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설은 향후 싱가포르 도시철도 신규 차량 도입 시 내구성과 최고속도, 시스템 간 연계 호환성을 사전 시험하고, 도시철도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에 자사의 핵심 기술인 PC(Precast Concrete) 공법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 교량 상부, 건물 기둥, 외벽 등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해 시공 효율성을 높였으며, BIM 기반 3D 모델링을 통해 공정 간섭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시공 전략을 통해 무재해 1400만 시간 달성 및 공기 준수를 실현하며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고난이도 공사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글로벌 철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며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해외 철도 사업 확대는 물론, 한국 건설사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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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협력 추진…한국 철도 기술·경험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하노이에서 호찌민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95조원, 설계 속도는 350㎞/h, 총연장은 1541㎞에 달한다. 박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및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판 반 마이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홍보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2025-04-01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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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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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트래블카드 경쟁 '후끈'…해외결제 시장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트래블카드를 잇달아 출시하며 해외 결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는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와 ATM 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기본적인 혜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통해 차별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누적된 직불·체크카드 해외 이용 금액은 5조3134억3100만원으로 전년(2조8432억300만원) 대비 86.88% 증가했다.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를 방문한 우리나라 국민은 2868만6435명으로 전년(2271만5841명) 대비 약 597만명 늘었다. 국내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각사에서 출시한 트래블카드의 주요 혜택은 △국제 브랜드 수수료 1%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건당 3달러 면제 등으로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카드사들은 국내 가맹점 캐시백,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등의 부가 혜택을 추가했다. 하나카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수수료 면제와 국내 가맹점 결제금액의 0.3%를 하나머니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 혜택들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제공된다. 하나카드는 후발주자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신규 사업자와의 협업을 넓히고 있다. 비자 브랜드‧카카오페이와 협업한 '트래블GO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카드' 등을 출시해 소비자 혜택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트래블카드 선두 주자로서 결제 승인 실패, 결제 한도, 해외 인터넷 환경 등의 불편 사항을 해결했고 후발 주자들은 위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트래블카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추가로 신규 상품, 협업 등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 수수료 면제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편의점·대중교통 할인 △해외 가맹점 할인 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역시 다양한 트래블카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최대 0.25%까지 면제하고 있으며, 빵집·카페·철도·고속버스 등의 업종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우리카드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해외 쇼핑·음식·일상 영역에서 5%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ATM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과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과열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등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신규 고객 확보의 블루오션이라는 점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3-25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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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본격화… 국토부-지자체, 사업구간·재원분담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과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선도사업 구간 및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한 이후,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사업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1차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선 전 구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발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 대상지 선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해 광역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라 판단, 이번 TF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연계돼 있으며, 차량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있다"며 "사업비 부담에 대한 재원 분담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선 보조 문제 등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하며,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를 분할해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안 등 최적의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주 단위로 운영되며, 초기 단계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해 신속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도 TF에 참여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특별법 제정의 핵심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요 사업"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07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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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AGT철도차량 전용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GT철도차량 전용 타이어 모니터링 제품을 개발 완료해 이를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유라인' 노선에서 운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GT철도차량은 도심 및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소형 철도 시스템으로, 기존 지하철에 비해 건설비용과 기간이 단축되고, 소음과 진동, 승차감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철도연구원 및 코아칩스와 협력해 AGT철도차량의 타이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모듈 및 수신 장치를 개발했다. AGT철도차량 전용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센서 모듈과 수신 장치로 구성돼 있다. 센서 모듈은 타이어와 휠 내부에 장착돼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극한의 온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공기압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수신 장치는 AGT철도차량 내부에 장착돼 센서 모듈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차량의 타이어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AGT철도차량 유지보수 시스템과 연계돼 타이어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타이어 마모 및 교체 주기 등을 최적화해 점검 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2025-03-06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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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5] 디스페이스 코리아, 전기차 검증 기술 공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15458682770.jpg)
디스페이스 코리아, 전기차 검증 기술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시뮬레이션 및 검증 기업 디스페이스 코리아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디스페이스 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충전 △배터리 △컨버터 △모델 △인버터 △모터 등으로 이뤄진 6개 존으로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전시 기간 동안 디스페이스 코리아 부스에서는 △실제 환경에서의 고전압 친환경차 전자 부품 테스트를 위한 HIL 시뮬레이터 △배터리 전기차(BEV)의 차량 동역학 모델을 이용한 트래픽 시뮬레이션 솔루션 △차량용 연료 전지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모터 및 E-Drive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데모 시연을 경험할 수 있다. 디스페이스 코리아는 전기차 충전 기술을 시험하기 위해 신호 레벨과 전력 레벨 두가지 수준에서 검증 가능한 방법을 소개한다. 신호 레벨의 충전 검증 솔루션은 전기차와 충전소 간의 네트워크를 모방해 통신 프로토콜을 검증하며 이번 부스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 15118과 독일 표준화 협회(DIN)통신 시뮬레이션 데모를 시연중이다. 전력 레벨의 충전 검증 솔루션으로는 부스에 전기차(GV60모델)와 충전소를 구현한 HIL 시뮬레이션 장비를 설치해 전기차의 고전압 충전 프로세스를 선보인다. 실제와 유사한 전기차의 교류(AC)·직류(DC) 충전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디스페이스 코리아는 이번 전시에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검증을 위해 가상 제어기(V-ECU)를 생성하며 가상 환경에서 검증을 수행하는 SIL(Software-in-the-Loop) 시뮬레이션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고정밀 실시간 솔루션인 'XSG PES'를 이번 전시에서 국내 처음 선보인다. 이 제품은 e모빌리티, 항공, 우주 및 철도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속 전력 전자 회로 동적 에너지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솔루션이며 최대 500㎑의 고도로 동적인 스위칭 주파수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디스페이스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커넥티드 카 개발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일 기업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다.2025-03-06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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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우선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 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20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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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유럽 시장 정조준...네덜란드에 유럽법인 설립 [이코노믹데일리] 농심이 유럽 라면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법인을 설립한다. 농심은 3월 중에 '농심 유럽(Nongshim Europe B.V.)'을 설립하고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동량 1위인 로테르담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및 육상 교통망과 연계된 뛰어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제공한다. 농심은 유럽 라면 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유럽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유럽 라면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연 평균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농심의 유럽 매출 또한 같은 기간 2500만 달러에서 6010만 달러로 연평균 25% 성장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0%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농심은 테스코(Tesco, 영국), 레베(Rewe, 독일), 알버트 하인(Albert Heijn, 네덜란드), 까르푸(Carrefour, 프랑스 및 유럽 전역) 등 유럽 핵심 유통 채널에 대한 주요 브랜드 판매 규모를 확대하고, 각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출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과 신라면 툼바 등 매운라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가진 농심 제품 라인업이 유럽시장 공략에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요 제품의 입점 확대와 현지 식문화 맞춤 제품 개발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2030년 3억 달러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은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에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을 설립 중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예정인 녹산 공장은 연간 27억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7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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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침체에 예산 조기 집행으로 대응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며 "GTX-A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17조9000억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화재 등과 관련해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12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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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0조 규모 추경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회복과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일 이 대표는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 완성이 잘사니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ABCDEF 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30조원대 추경을 재차 제안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국민소환제를 제시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민주화·산업화 정신을 고루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2025년 2월 10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입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습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합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A.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을 육성합시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 산업 발전의 토대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가 보여줍니다.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합시다. 연구자, 개발자, 창업기업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프라를 구축하면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것입니다.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 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합니다.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B. Bio 바이오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합시다. C. Contents & Culture 문화 컨텐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높은 문화의 힘”. 백범 김구선생의 꿈, 문화강국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미래 먹거리입니다. K팝 열풍은 K뷰티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어 학습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학습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의 인기에 힘입은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되었습니다. K컬쳐 관광 5천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확대,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합시다. D. Defense 방위산업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합시다.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연구개발에 지속투자하고, 방위산업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E. Energy 에너지 23년 기준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황은 원자력29%, 재생에너지9%, 천연가스28%, 석탄33%입니다. 에너지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자립과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F. Factory (제조업 부활 지원)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기업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인상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해외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추진할 때입니다.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합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눕시다.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습니다.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입니다.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됩니다.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 하나는 국내무대에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세계로 향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겹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합시다. 해양과 육지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고, 해륙의 충돌지가 아니라 해륙 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의 항해가능 기간이 늘고, 물동량도 증가중입니다.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에 긴 안목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남북을 관통한 대륙철도 연결, 그 출발지의 꿈을 잊지 맙시다. 북미회담이 진척되면 남북간 강대강 대치도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라 안으로는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밖으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시계제로 상황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합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입니다. 민주주의를 공동가치로 하는 한미동맹은 친위군사쿠데타라는 국가적 혼란 앞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파탄과 북러밀착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사라진 대화 속에 평화는 요원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의지를 밝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복귀를 촉구하고, 북미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법계엄 관여로 국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합니다. 어이없는 군사쿠데타에 일부 고위 장성의 참여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국군장병을 믿고 사랑합니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신속하게 막은 것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사실상 항명하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계엄군 장병덕분입니다. 국군은 대통령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면 안됩니다. 불법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를 내려봅니다. 우리 앞의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환란 때마다 하나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포화위에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아름다운 촛불혁명으로 국민권력을 되찾았습니다. IMF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경제개혁 기회로 삼아 복지국가와 IT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통합된 국민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가 그랬듯 더디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무력감에 잠시 흔들려도, 역사는 전진 해 왔고 또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45년 광복 직후, 가난과 빈곤에 힘겨웠던 선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군부독재 폭력으로 희생된 선열들에게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군사쿠데타의 아픈 기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2025년의 우리 국민이 우리의 미래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내란마저 극복한 대(大)한국민’임을 마침내 증명할 것입니다. ‘모두의 질문Q’를 시발로 연대와 상생, 배려의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2025-02-10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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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특례 마련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발맞춰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한 하위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하도록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아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2025-01-3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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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해외로 눈 돌리는 건설업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택사업마저 수주절벽 위기가 고조되자 해외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를 전년 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로 정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해외건설 연간 수주액은 2010년 716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461억 달러로 500억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11년 만에 500억 달러대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주 목표치를 500억 달러로 상향한 것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오는 3월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난해 최대 수주 사업장인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약 11조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또 현대건설든 8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을 하반기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럽은 원전 및 인프라, 중남미는 고속·공항 철도, 동남아시아는 신도시 및 플랜트, 중동은 재건사업·도시개발 등을 중점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사업 부진을 해외에서 만회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아미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졌던 중동지역에서 비경쟁·고부가가치의 수주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신규 수주(29조원) 중 40%를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사우디 네옴(NEOM) 터널, 사파니아 유전(36억 달러), 파드힐리 가스전(47억 달러)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해외에서 이미 중국과 인도 등의 저가 공세로 단순 도급 사업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충분한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개발 사업으로 해외 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역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집중하며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미국 뉴저지를 중심으로 북미 지역,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중앙아시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단순 도급에서 투자개발로 수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는 만큼 이에 발맞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곳도 있다. 도급형은 발주처 재정 상황에 따라 공사비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건설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 '저가 수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은 수익성과 현지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평가받는다. 사업 초기 재원 부담이 있지만, 건설 후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히 투자개별형 사업은 도급 사업보다 수익률이 2~3배 높아 건설사들이 선호하는 해외시장 개척 방법이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51억6700만 달러로, 총 수주액(371억1400만 달러)의 13.9%를 차지했다. 전년(14억6400만 달러)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니노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을 따냈고, GS건설은 브라질과 오만에서 수처리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주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아즈반 1500㎿ 태양광발전 사업 첫 삽을 떴다. 반도건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자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더 보라(The BORA) 3170'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The BORA 3020'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추후 4차까지 사업을 진행해 1000가구 규모의 '유보라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2025-01-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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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3484만명 '대이동', 작년 29%↑ 설 연휴간 약 35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약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의 2702만명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이다.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5.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이용 비율도 지난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544만대에서 7.7% 감소한 502만대로 예측되며, 이는 명절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1월 28일 오전이 가장 선호되며,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전후 4일간 면제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신설된다. 또한, KTX와 SRT의 역귀성 요금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각각 12.3%와 9.0% 증가하며, 좌석 수 또한 늘어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며, 특별안전점검도 진행된다.2025-01-21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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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1일 철도인 신년 안전결의대회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철도인 신년 안전 결의 대회’를 연다. 이번 결의 대회는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해 한국철도산업협회 회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종국 에스알 대표 등 철도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다. 철도업계 안전 의지를 담은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토부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철도망 확대와 고속철도망 구축에 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025-01-20 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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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