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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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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요구…"기재 미흡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고려아연 측이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117만1000원까지 하락했다. 전날 대비 6.84% 감소한 수치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 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도 현장 검사를 나서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4-11-06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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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자유여행보다 '올 인클루시브'"…호텔스닷컴 2025 여행 트렌드는
[이코노믹데일리] “Z세대 여행객들이 고품격 웰니스 체험, 음악 관광 등 자유여행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 2025년에는 체험과 맛집 등이 하나로 모여진 ‘올 인클루시브 여행’이 떠오를 것입니다.” 라비니아 라자함 익스피디아 그룹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및 아시아 지역 PR 디렉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호텔스닷컴’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여행 트렌드 ‘언팩 25’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호텔스닷컴은 자사 여행 데이터,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포함한 총 2만5000명의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업계 동향을 분석해 내년에 주목할만한 여행 트렌드로 ‘올 인클루시브 여행’, ‘호텔 미식 여행’, ‘2025 스크린 투어리즘’ 등을 꼽았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Z세대의 41%가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며 “39%는 예약의 용이성, 38%는 럭셔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Z세대는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식사 장소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41%)’, ‘여행 시 이동이 최소화된다(39%)’, ‘스트레스 최소화(34%)’ 등을 꼽았다. 호텔스닷컴은 올 인클루시브 시장에 대형 호텔 브랜드가 진출하면서 기존 뷔페와 서비스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Z세대 사이에서 럭셔리에 대한 인식이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텔 미식 여행은 현재 여행객들이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이닝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것에 주목했다. 여행객들이 호텔을 통해 단순히 숙박을 예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사 예약 또한 숙박 경험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또한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에 대한 글로벌 검색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한국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78%는 주목할 만한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호텔스닷컴은 내년에 여행객들이 이미 검증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회 여행지를 추가해 여행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소비자의 71%, 전 세계 소비자의 63%가 다음 여행 시 덜 붐비고 덜 알려진 우회 여행지를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여행지에서 특별한 기념품, 상품 구매를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행객들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영상이 특별한 기념품을 찾아 여행을 떠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바이 초콜릿 바, 프랑스 버터, 한국 스킨케어 제품, 일본 사탕 등이 대표적이다.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익스피디아 그룹은 여행과 기술을 결합해 여행을 더욱 간편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언팩 보고서는 여행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스피디아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 시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사례는 지난 2021년 총 241건에서 2022년 498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23년 820건, 2024년 8월까지 846건을 기록해 2019년부터 총 341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통계에 따르면 트립닷컴과 아고다는 각각 1332건과 1109건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했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및 호텔스컴바인(7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사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전체 건수의 58.7%(2007건)를 차지했다. 청약 철회가 14.5%(492건), 계약불이행 13.6%(466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라비니아 라자람 디렉터는 “하루 24시간 AI챗봇을 통해 각국어를 제공하고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며 “AI챗봇 사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 전화를 7일동안 가동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취소 환불 정책 및 가격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금액 지불 조건 정보 및 세금, 세부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정보를 제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8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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