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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당국, 롯데손보 개선안 불승인…KDB생명 절차 밟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과 금융당국간 마찰을 빚고 있으면서 매각을 위한 첫 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7번이나 매각이 이뤄지지 못해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불승인 근거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부족이다. 금융위는 이번 불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으로 조치 수위가 높아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의 근거인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에 기존과 다르게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등 비계량 평가 기준이 반영됐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으며 금융당국에 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절차가 정상 진행됐다.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쟁점은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 금융위 위원 측은 롯데손보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명확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일정 규모 증자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5월에도 자본적정성 미달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이 무산된 바 있다. 콜옵션 신고 당시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해 금감원은 콜옵션을 제한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기준치가 130%로 조정되면서 규정을 충족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최근 롯데손보·당국간 충돌이 지속되며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 매각을 지속 추진 중으로 지난해 9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도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한 예별손보 예비입찰자에 하나금융·한국투자금융지주가 참가하는 등 대형 금융지주가 보험사 확보에 나섰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매각 이전 재무 리스크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KDB생명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KDB생명(당시 금호생명)을 인수했으며 2014년 이후 여섯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 2023년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보험업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한 자금 부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KDB생명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1조4468억원, 요구자본은 8759억원으로 총자본 기준 킥스비율은 165.2%로 집계됐다. 이는 현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뛰어 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특성상 당국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이 컸으나 롯데손보의 행정소송 등은 이례적"이라며 "롯데손보는 인수 희망자와 가격 눈높이가 달라 매각이 지연됐었던 상황에서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슈부터 해결돼야 다시 매각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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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이어 롯데·금호도 발 빼…가덕도 신공항 입찰, 컨소시엄 줄이탈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둘러싼 입찰 환경이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앞선 절차에서 단독 응찰로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연이은 이탈로 다음 단계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정공사 컨소시엄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참여 철회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약 4% 수준의 지분을 보유했던 참여사로 내부 검토 끝에 사업 리스크와 안전성, 수익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롯데건설과 금호건설도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면서 참여 철회 흐름이 가속화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 따르면 2차 입찰 참여를 고민하던 롯데건설은 검토 끝에 대표사인 대우건설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금호건설도 컨소시엄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혔던 중견 건설사 8곳 가운데 현재까지 6곳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게 됐다. 앞서 KCC건설, 효성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쌍용건설이 차례로 빠져나갔고 현재 컨소시엄에는 동부건설과 BS한양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총사업비 10조7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 등 고난도 공정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입찰 초기부터 참여사 부담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업 기간과 공사 난도, 리스크 분담 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컨소시엄 내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1차 입찰 당시 컨소시엄의 구조는 대우건설이 약 38~39%의 지분으로 중심을 잡고 한화 건설부문이 10%대 초반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수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주요 중견사들의 잇단 이탈로 지분 재조정과 역할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쇄 탈퇴가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입찰 구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력에 대한 발주처의 판단이 이후 절차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역 667만㎡를 매립해 공항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예정돼 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2차 PQ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2차 입찰 참가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참여 가능 업체들과 접촉을 이어가는 한편 지분 확대를 요구하는 참여사들과 논의를 거쳐 2차 PQ 전까지 컨소시엄 구조를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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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산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 청약철회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중도상환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에서 몇몇 저축은행 직원의 업무 과실로 고객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거나 정당한 청약철회가 이뤄졌음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청약철회 업무 전산화를 결정했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 등록 시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대출청약철회·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대출 청약철회·중도상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외 타 금융회사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7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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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낙폭 만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위협과 셧다운 우려에도 빅테크 실적 기대감이 저가 매수세를 이끌었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3.69p(0.64%) 오른 4만9412.40에 거래를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4.62p(0.50%) 상승한 6950.23에,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1p(0.43%) 뛴 2만3601.36에 장을 마쳤다. 개장 전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으면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여파다. 나스닥100 선물은 아시아 장에서 -1.46%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민 사살을 문제 삼으며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도 셧다운 우려를 자극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정부는 다시 셧다운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개장 후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주가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가했으나 결국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고 미국 의회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셧다운은 피할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로 예정된 거대 기술기업들의 실적을 낙관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29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76%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종목별로 △애플 2%↑ △메타 2%↑ △마이크로소프트 1%↑ 등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했다. 종목 별로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3%↓ △AMD 3%↓ △인텔 5.72%↓ 등 반도체주는 고점 부담에 매도세가 강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월 금리동결 확률을 97.2%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0.06p(0.37%) 오른 16.15를 기록했다.2026-01-27 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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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에식스솔루션즈 IPO 철회…중복상장 논란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LS가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진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LS는 26일 이사회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기업가치 희석 우려를 수용해 주주 보호와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LS는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전 투자(Pre-IPO)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존 투자 구조를 재검토하고 대체 투자 방안에 대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LS는 상장 철회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한다. 지난해 8월 자사주 50만주를 소각한 데 이어 내달 중 추가로 자사주 50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최근 주가 기준으로 약 2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내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40% 이상 인상하고 오는 2030년까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2배 이상 확대하는 중장기 밸류업 목표도 제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추가적인 중장기 밸류업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기관·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해 주주 의견을 경영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와는 별개로 LS그룹의 중장기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LS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한 국가 전력망 사업과 이차전지 소재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약 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LS는 전기차용 모터와 변압기 핵심 소재인 특수 권선을 생산하는 미국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통해 약 5000억원을 조달, 미국 내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상장 추진 과정에서 모회사인 LS의 기업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오찬 자리에서도 중복 상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LS 사례가 제도 개선 논의의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LS는 전날까지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주주 환원책을 보완하며 상장 추진 의지를 유지해왔으나 "상장 잠정 중단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상장 철회 결정을 내렸다.2026-01-26 1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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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기재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2026-01-25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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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트럼프 유럽 관세 철회에 안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관세를 철회하면서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88.64p(1.21%) 오른 4만9077.23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78.76p(1.16%) 상승한 6875.62에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270.50p(1.18%) 뛴 2만3224.82에 장을 마쳤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10%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동맹국을 향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날 금융시장에선 미국 주식과 미국채 가격, 달러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엔비디아 2.87% △테슬라 2.91% △알파벳 1.98% 등 주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가 강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인텔 11.72% △AMD 7.65% △마이크론 6.54% 등 주요 반도체 기업도 큰 폭 상승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상회 폭이 미미한 점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2.18%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95.0%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 대비 3.19p(15.88%) 떨어진 16.90을 기록했다.2026-01-22 0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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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권 허용이 부메랑…개포주공6·7단지, 법원 제동에 재건축 일정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개포주공 6·7단지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둘러싸고 법원의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과의 보상 기준과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을 잠정 중단하고 합의안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양공고를 철회한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공지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정과 관계 법령 및 행정 해석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기존 분양신청은 철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자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은 향후 분양신청 기준을 다시 정비한 뒤 재공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조합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아파트 입주권 관련 합의안에서 비롯됐다. 개포주공 6·7단지 상가는 토지 1494㎡ 가운데 절반가량인 747㎡를 45명이 나눠 보유한 구조로 이른바 ‘상가 쪼개기’ 문제가 오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조합은 상가 소유주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해 1층 상가는 3.3㎡당 감정가액의 3.1배, 2층 상가는 1층 산정가액의 55%를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합의가 상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다며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가 분양 비율과 보상 기준을 정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 계획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가 보상 기준 재조정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추가 총회 절차가 불가피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026-01-2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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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IPO 3수' 불명예 터나...증시 입성 첫 관문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케이뱅크에 대한 신규 상장 예비 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4년 별도 기준 1조2258억원의 영업수익과 133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현재 최대 주주인 BC카드가 33.7% 지분을 보유 중이다.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는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3년 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지만,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부진 등으로 철회했다.2026-01-13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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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입찰 돌입한 성수1지구…'조합 리스크' 딛고 경쟁구도 형성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조합 내홍까지 겪은 가운데 이번 재입찰은 경쟁 구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이날 현장설명회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약 2조1500억원이며 지하 4층~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로 계획돼 있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고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성수1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서울숲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가깝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 같은 입지와 규모로 인해 시공사 선정 과정은 그간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선 입찰에서는 현장설명회 이후 경쟁입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당시 입찰 무산의 배경으로는 입찰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됐다. 일부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검토하다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조합 운영과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시공사 선정 절차는 상당기간 중단됐다. 결국 1차 입찰 후 약 3개월 만에 재입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입찰 국면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큰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조건과 경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합 리스크와 압구정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의 사업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앞서 진행되고 있는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과 이번 1지구 재입찰이 내년 성수 전략정비구역 전체 사업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입찰이 성사될 경우 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으나 경쟁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선정과 수의계약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과 건설사 모두 신중한 판단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놓고 보면 대형사들이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다”라며 “앞선 입찰 무산과 조합 내홍 이력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번 재입찰은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30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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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관리 플랫폼 '온마이데이터' 활성화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마이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온마이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 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하고 설문에 참여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마친 뒤 설문조사에 응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로 전송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시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플랫폼이다. 기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자신의 정보 흐름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는 금융, 의료, 통신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우선 시행 중인 영역으로 제한된다. 계좌 통합 조회나 카드 내역, 복용 약 조회, 통신 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서 동의했던 전송 이력만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에너지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로 대상을 넓히고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분야까지 포함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활성화는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관리를 국민 중심의 능동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자는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 전송을 즉시 중단할 수 있어 기업이나 기관의 정보 오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힘을 가지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본인 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1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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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png)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2025-1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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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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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했지만…분당재건축, 이주대책 공백에 착공 목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분당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성남시는 조만간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핵심 변수인 이주대책이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총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대상은 △31·S4구역(샛별마을 동성 등) △32구역(양지마을 금호 등) △23·S6구역(시범단지 현대 등) △6·S3구역(목련마을 대원빌라 등)이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발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대상 단지들과 인근 단지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칫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고 후속 단지 물량도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서두르게 되면서 아직 단지별 설명이 즉각 이뤄지지 않는 혼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번주 중 단지별 수정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차 선도지구 역시 1만2000가구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량 이월 제한 불안은 해결됐지만 착공 관련 문제는 여전한 상태다.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인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그러나 분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이주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필수 행정 절차도 남아 있어 일정은 빠듯하다. 분당 재건축의 이주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전례가 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약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계획이 철회됐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착공 시점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2027년 착공은 어렵고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정 절차의 첫 관문은 넘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며 “단계적 이주든 다른 방법이든 분당 재건축의 속도는 결국 주거 이전 해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7 0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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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 3개월 만에 원상복구… 목록과 피드 선택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3개월 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논란이 됐던 피드형 화면은 선택 옵션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권을 넘긴 것이다. 친구탭 상단 메뉴가 ‘친구’와 ‘소식’으로 분리돼 이용자는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춰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친구 탭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익숙한 리스트 형태의 목록이 나타나고 소식 탭을 누르면 프로필 업데이트 등을 모아보는 격자형 피드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9월 단행한 파격적인 UI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카카오는 체류 시간 확대와 콘텐츠 노출 강화를 노리고 소셜미디어(SNS) 형태의 격자형 피드를 전면 도입했으나 직관성이 떨어지고 친구 목록 확인이 불편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앱 마켓 평점이 1점대까지 추락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상복구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카카오는 개편 일주일 만에 재수정을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국민 메신저’로서의 본질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한다. 무리한 수익화와 플랫폼 확장 전략이 핵심 서비스인 메신저의 기본 사용성을 해칠 경우 이용자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서비스 개편 시 일괄 적용보다는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카카오가 추진해 온 광고 및 커머스 결합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관계 기반 추천과 콘텐츠 노출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던 계획이 선택형 UI로 전환되면서 그 효과가 구조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사용자 경험의 안정성과 플랫폼 수익화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2025-12-16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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