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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경제 버팀목"…정부·금융권, 2026년 정책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안정의 균형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금융권이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4000선 돌파를 이끄는 등 실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본격화 △상생금융과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금융·외환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서민·청년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민생 회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이 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자금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 정착,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재정정책 변화, AI 산업 기대 조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펀더멘털 괴리와 금융·실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5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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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내놓아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멈춤 없는 추진력과 근본적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2025년을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산은의 저력을 보여준 한해라고 평가하면서, 2026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은의 진짜 성장을 위해 집중해야 할 목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산은 본연의 역할인 산업과 기업 육성에 힘쓸 것을 당부하며 국민성장펀드와의 협업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지원 효과 극대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 강화 외에도 전통 주력산업의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아울러 산은의 수익성은 정책금융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초체력임을 강조하며, 투자자산 확충 등 자산·부채 리밸런싱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투자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 해주는 한편, 내·외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역량을 펼쳐 주기를 당부하며 희망과 도약의 2026년, 서로를 믿고 협력해서 산업은행의 역사를 다시 한번 힘차게 써 내려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적토마의 힘찬 기운이, 우리 일터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96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국외점포 총자산 400억 달러, 세전이익 4억 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 지원을 개시하며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음에도, 국내외 각지에서 애써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궈낸 결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성과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쟁 금융기관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환경에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의 운명을 건 과제로 삼고 치열한 투자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전통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가 겹치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산업은행의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우리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인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유망 산업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강화하여 차세대 국가 대표기업 육성에도 정성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전통 주력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동반자가 됩시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만 우리 산업은행의 생존 기반이 확고해지고, 기업들에게도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확충 등 자산·부채의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량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투자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수익성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책금융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초체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각자의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바로 회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분석하고 토론하며 의사결정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 민간 등 외부와의 공조는 물론 부문, 부서, 팀 등 내부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적입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과 산업은행의 미래가 그려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자전거로 오르막길을 넘어지지 않고 오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작은 흔들림에도 목표를 향하는 방향성과 숨이 차올라도 발을 멈추지 않는 추진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이라는 우리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에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미래 2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센 맞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역동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 (馬不停蹄)의 자세로 이 오르막길을 힘차게 올라갑시다. 우리의 멈춤 없는 전진만이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도약의 2026년, 서로를 믿고 협력해서 산업은행의 역사를 다시 한번 힘차게 써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01-02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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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만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쉼 없이 대지를 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상징인 붉은 말은 그 기세가 유독 용맹하여, 어떤 장애물도 거뜬히 뛰어넘는 영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올 한 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변화난측(變化難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3년 차를 맞아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자산부채관리(ALM)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연착륙과 재무적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과세 리스크를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신뢰를 중시하는 영업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 개선, 요양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아시아 태평양 국제 보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 온 결과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새해벽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보험이 다루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방식에 머문다면 '레거시 금융산업'으로 남을 것이고, 변화를 주도한다면 위험을 다루는 핵심 플랫폼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도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생명보험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협회는 2026년을 보험소비자 보호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회원사와 협회가 '소비자중심 보험 T/F'를 운영하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소비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업채널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고, 협회의 조직도 소비자보호에 맞추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AI,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업계도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장기 저금리 기조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촘촘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성 관리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본규제와 자산부채관리(ALM)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사후·위험관리 중심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운용 및 ALM 수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기술 혁신은 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의 종류와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산업은 과거의 위험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언더라이팅, 클레임, 챗봇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AI 기술을 리스크 분석, 보험계리,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 보험 본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후보장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규제 이원화 등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확장된 보험'을 통해 신시장 진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은 전통적인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넘어 삶 전반을 돌보는 라이프 케어(Life Care)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헬스케어, 실버·요양사업 분야에서 보험과 직접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탁과 보험상품 간 연계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 상품 확대 등 생명보험업계의 신탁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신흥시장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K-Insurance가 활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라 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지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병오년의 상징인 말은 달릴 때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산업 또한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합시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붉은 말처럼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12-3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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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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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금융위, 산은·5대 금융과 상호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산은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집행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 교류, 전문 인력 파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75조, 민간 75조로 구성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 펀드'라고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의 물꼬를 바꾸고 혁신 역량을 모아 우리 첨단산업의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과 협업 체계도 그간 산업 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며 "기존의 마인드와 업무방식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금융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부도 위험가중치(RWA) 출자 부담 개선방안, 투자 실패 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5대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부담하겠다는 계획과 사별로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전체의 생산적금융 공급 계획은 526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며 "여전히 손쉬운 부동산 담보 위주로 막대한 규모의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고, 미래 성장동력 지원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도 진행됐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과 함께 사업 부처 및 첨단산업 기업으로부터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하면 신속한 투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 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보다 전략적인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5-11-17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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