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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093120608989.png)
한중 관계 병들게 하는 혐오의 덫 최근 몇 년 사이, 한국과 중국 양국 국민 사이에 상호 혐오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이 심상치 않다. 주요 파트너 국가 간의 이런 감정의 골은 양국 관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국에서 나타나는 혐한(嫌韓) 및 혐중(嫌中) 정서가 일반 대중 전체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명의 공간을 활용하여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한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이슈(동북공정, 문화 기원 논쟁)나 환경 문제(미세먼지), 또는 정치 체제 및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부 그룹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성과를 폄하하거나,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적 결정(예: 사드 배치)에 대해 감정적인 반감을 표출하며 경제적 보복이나 비난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한국 사회와 한국인 개개인에 대한 오해와 비난으로 비화되어 간다. 이런 소수 강성 그룹의 주장은 온라인 환경의 '확성기 효과'를 타고 마치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되거나 과장된 사례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오해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혐오 정서를 자신의 정치적,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은 국민적 불만이나 불안을 외부에 투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거나 정적을 공격하는 도구로 혐오 감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파 = 친중/친한 프레임'을 씌우며 합리적인 논의를 차단한다.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이용해 높은 조회수와 트래픽을 노리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부 미디어와 유튜버들은 사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혐오 소재를 다루며 이윤을 추구하고, 이는 혐오 정서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이런 이용 세력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한중 관계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이런 혐오 선동과 이용 행위를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미디어와 교육 기관은 편향되지 않은 사실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시민 사회는 소수의 강성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건설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회복나가야 할 것이다. 혐오의 감정은 잠시의 대리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각 사회의 성숙도를 떨어뜨리는‘독(毒)’이다. 혐오를 배설하는 행위를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2025-11-13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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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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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사돼도 벼랑 끝…홈플러스 출구 없는 '생존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후보 기업들의 자본력과 유통 운영 역량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 점포 폐점·고용 불안·협력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이던 시한이 한 달 반 늦춰졌다. 법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의 실사 및 채권단 협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현재 가치 구조는 ‘부동산 중심 청산가치 우위’가 특징이다.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총자산은 약 6조80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향후 영업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보다 높다는 의미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보다 청산 시 회수금이 더 큰 구조로, 매각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이다. 하렉스인포텍은 IT·핀테크 기반 소규모 법인으로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스노마드는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개발 중심의 회사다.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두 후보 모두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 직후에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현금흐름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무 구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실적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약 7조원, 영업손실은 3141억원, 당기순손실은 5742억원이다. 임차 점포 비중이 약 60%에 달해 고정비 절감이 어렵고, 온라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용 효율화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점포는 120여곳이며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 매장 8000여곳이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점포 리뉴얼, 물류 및 IT 인프라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현재 15~1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EBITDA 마진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손익 분기선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구축도 필수다. 홈플러스의 전국 물류망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점포를 도심형 소형 매장으로 전환하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재고·가격 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수 후에도 리스크는 남는다. 인수자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이 영업 현금흐름을 압박해 재차 회생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전국 120여 점포 중 일부는 폐점이 불가피하며, 약 3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납품대금과 외상매출금 등 협력사 미회수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업부의 유통시장 관리, 지자체의 상권 회복 지원 등 간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에 그칠 전망으로, 협력사 채권 손실이나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2025-11-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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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 포럼 개최'…건전한 증시 위한 AI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AI 시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 이승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 대응 단장, 박진성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그동안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가능성과 기회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AI 활용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결여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투자자의 신뢰야말로 자본시장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신뢰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제재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AI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AI 모델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접근 체계와 품질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RX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AI 활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국은 거래 효율성 부족으로 매년 약 5000억원을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 형태로 내주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구조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2025-11-0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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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수능 당일 주식시장 오전 10시 개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다음달 13일에 증권시장 거래시간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10시,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9시 45분에 개장하고 종료시간도 1시간 순연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정규시장 및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은 1시간 순연되며 장 종료후 시간외시장은 16시 40분에 시작해 18시에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주식 및 금리상품은 개장과 장 종료시간은 1시간씩 순연하고 통화상품과 금선물은 개장시간만 1시간 연기한다. 정규거래 순연에 따라 야간거래도 개장을 1시간 연기한다. 다만 야간거래 장 종료시간은 변경 없이 다음날 6시에 종료된다. 금시장은 1시간 늦은 10시에 거래를 시작해 15시 30분에 종료하며 석유시장 및 배출권 시장의 거래시간은 변경 없이 진행된다. 결제 관련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일반채권시장과 환매조건부채권(Repo)시장은 거래시간이 1시간씩 순연되고 주식시장·국채전문유통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와 거래확인업무의 개시시간은 각각 1시간 순연(청산 10시, 거래확인 9시) 되며 마감시간은 30분 늦춰진 오후 5시 30분으로 조정된다.2025-10-30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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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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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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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OFS OIS 중앙청산 서비스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장외파생상품(OIS)에 대한 중앙청산을 개시하고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김세완 자본시장 연구원장을 비롯해 증권 유관기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은 거래 안정성을 강화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KOFR 기반 금융거래를 확대해 우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청산 대상 거래의 다양화, 회원사 증거금 부담 완화 등 청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KOFR 중심의 금융거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축사에서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는 우리나라 무위험지표금리 체계 정착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금융기관의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KOFR 시장의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KOFR 준거 시장이 자생적 유동성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OFR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인프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 전환과 금융시스템 리스크 감소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OFR OIS 청산 개시는 금융기관이 효과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해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2025-10-27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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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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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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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중심 전환' 삼성重…에너지 전환기 '반등 신호' 쐈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조선 중심' 사업 구조에서 '해양 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며 구조 전환의 첫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2조6348억원, 영업이익 238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가운데 저선가 컨테이너선 매출은 줄고 FLNG(부유식 LNG 생산설비)·셔틀탱커 등 고부가 해양 프로젝트 매출이 늘었다. 올해 누적 매출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600억원을 넘어서며 연초 제시한 연간 목표(10조5000억원) 달성도 가시권이다. FLNG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해 곧바로 액화·저장·출하까지 처리하는 바다 위 떠 있는 부유식 설비다. 육상 LNG 플랜트 기능을 바다로 옮긴 형태로, 별도의 배관이나 육상 터미널 없이 생산과 수송이 가능해 효율이 높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차세대 해양 생산기지로 주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전략은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수익구조 개편'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운 운임이 하락하자 회사는 일찍이 '저가 컨테이너선 중심 구조'를 벗어나 '해양·LNG 중심 사업'으로 전환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다시 천연가스로 회귀하는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FLNG 분야 투자를 늘린 점이 주효했다. 미국·유럽의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로 FLNG 발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 세계 최초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프렐류드'를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수주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조선 3사 가운데 해양플랜트 분야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유운반선 수주를 포함해 해양·LNG·친환경 선박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를 기술개발의 중심으로, 동남아 거점을 생산 기지로 삼는 글로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고부가가치 선박은 국내에서 직접 건조하고 일반 선박은 해외 조선소와 협력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다. 단순히 수주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운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삼성중공업 2Q25 리포트에서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이 조선사업의 저가 물량을 청산하고 FLNG로 수익구조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며 "하반기 이후에도 해양 중심의 고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삼성중공업, 4분기 가파른 믹스 개선 전망' 리포트에서 오지훈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삼성중공업의 수익구조 변화는 하반기 믹스 개선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FLNG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연구원 전망대로 삼성중공업은 3분기 실적에서 해양부문 비중 확대와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조선에서 해양으로의 체질 전환'이 실제 성과로 입증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중공업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발맞춰 '조선업에서 에너지 해양산업으로' 스스로 좌표를 옮기고 있다. 해양플랜트와 LNG 중심 고수익 구조를 안착시킨 이번 실적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신호로 평가된다.2025-10-24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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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외식 효율화·명품관 투자 집중…재무 부담은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갤러리아가 ‘선택과 집중’ 기조 아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다. 비핵심 부문을 정리하고 손익 변동성이 큰 사업 구조를 점검하는 동시에, 압구정 명품관 리모델링 등 대형 투자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다만 실적이 적자전환된 가운데 자금 조달 구조가 불투명해 향후 재무 안정성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커피전문점 ‘빈스앤베리즈’를 운영하던 자회사 한화비앤비(한화B&B)의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한화비앤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됐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누적 손실이 80억원대에 달했다. 회사는 사업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 청산을 결정했다. 외식 부문은 선택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는 최근 매각설이 제기됐지만, 회사는 공시를 통해 “미확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에프지코리아가 파이즈가이즈 본사에 내는 로열티율이 7~9% 수준으로 알려지며 매각 검토 배경으로 거론됐으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에프지코리아 측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파이브가이즈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연내 추가 매장 출점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갤러리아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실적 기여도가 낮은 외식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검토는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3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손실 3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고, 당기순손실은 187억원을 내며 부진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화갤러리아는 핵심 거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명품관은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약 6년에 걸친 대규모 리모델링이 추진될 예정이다. 총 투자비는 약 90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건축을 통해 명품관 영업면적은 기존 2만7438㎡(8300평)에서 5만9504㎡(1만8000평)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정체된 백화점 시장 속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공사 기간이 긴 만큼 조달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내부 유보금, 일부 차입, 자산 유동화 등 복수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025-10-22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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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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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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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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