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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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인스타그램 이어 페이스북·메신저에도 '10대 계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메타플랫폼이 8일(현지시간)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대 계정’은 14~18세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SNS 계정 유형이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 계정은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계정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비공개 모드로 전환되며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는 차단돼 시청할 수 없다. 특히 SNS를 60분 이상 사용할 경우 앱 종료를 유도하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알림이 차단되는 ‘사용 제한 모드’가 적용된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하고 앱 이용 시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 14~16세 이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17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메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먼저 해당 기능을 도입한 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확대 도입되는 10대 계정에는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도 탑재된다.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 기능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새로운 기능은 향후 수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대 계정’은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메타의 SNS 플랫폼이 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세계에서 약 5400만명이 10대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해 응답한 부모의 9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5-04-09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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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0대 청소년 보호 강화… '10대 계정' 국내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인스타그램이 22일부터 10대 청소년 보호를 위한 ‘10대 계정’ 기능을 국내에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관계자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은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9월 미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연말까지 적용이 완료되었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진행 중이다. 이번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글로벌 지역 도입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신규 생성되는 10대 계정도 마찬가지로 비공개가 기본 설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0대 계정’에는 가장 엄격한 메시지 설정이 적용되어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과 이미 연결된 사람들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 역시 제한적으로 노출된다. 또한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초과하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자동 설정된다. 이 시간에는 알림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응답 기능이 작동한다. 특히 이번 ‘10대 계정’ 도입으로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할 수 있고 앱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비공개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수년간 청소년·부모·전문가와 대화한 결과 10대 청소년도 연령별로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10대 계정’ 기능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소년의 SNS 사용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노르웨이도 SNS 사용 가능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도입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인스타그램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의 날’인 다음 달 11일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10대 계정’ 국내 도입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2025-01-22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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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게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일 해외 주요 국가의 게임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분석한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인정보 보호,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분석하고 각국 문화·사회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게임 산업을 관할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니다. 단 저장 매체 유통 게임, 콘솔 게임기 사전 설치 게임, 대중 제공 게임 등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종교·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므로 논란 콘텐츠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브라질은 연방 정부 문화부가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며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 발의 등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어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아이템 획득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 및 시정 명령이 부과된다. 자체 게임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하고 등록해야 한다. 호주는 등급 분류 및 청소년 보호 기준이 엄격하며 2024년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15세 이상 등급(M등급)으로 분류한다. 과도한 폭력 묘사나 현실적인 폭력 장면은 금지된다. 인도는 온라인 게임은 전자정보기술부, e스포츠는 청년스포츠부 산하 스포츠청이 담당하지만 전담 규제 기관은 없다. 다양한 종교와 전통을 고려할 때 특정 종교 비판 콘텐츠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연구가 해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정책과 문화를 고려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게임 업계의 글로벌 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1-03 0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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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서 한국형 AI 윤리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한국형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을 소개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았다. 이번 포럼은 유엔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주최하는 행사로 정부, 기업, 학계, 인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카카오는 첫날 세션인 ‘AI 분야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행동’에서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하진화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회 그룹기술윤리팀 프로젝트리더는 “카카오는 기술기업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AI 윤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원칙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소개된 신규 조항은 ‘이용자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이 AI에 과도히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AI 기술이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는 해당 조항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협의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018년 국내 기업 최초로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하며 기술 윤리에 앞장서 왔다. 이후 △기술의 포용성(2019년) △아동 및 청소년 보호(2020년) △프라이버시 강화(2022년) 등 추가 조항을 통해 윤리 원칙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2022년에는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를 설립해 그룹 차원의 AI 윤리 원칙을 수립했다. 현재 ‘카카오 그룹 AI 윤리 원칙’은 이용자의 주체성, 투명성, 포용성, 프라이버시, 이용자 보호 등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순용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은 카카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윤리 조항은 AI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의 안전성을 강화할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는 AI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글로벌 AI 서비스의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카카오 기술윤리 소위원회 리더는 “우리의 AI 기술과 서비스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미래를 만들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기술 윤리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2024-11-26 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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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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