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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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조달 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24-08-12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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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만점 통장 속출
당첨 시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만점 청약통장이 잇따라 나왔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 A형, 107㎡ A형, 155㎡ 등 3개 평면의 당첨 최고 가점이 84점 만점이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이라는 얘기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만점 통장 당첨자가 대거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만점 통장이 나온 데 이어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지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2024-08-07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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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에 294만명 몰려…역대 최고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이 역대 청약 신기록을 세웠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당초 해당 무순위 청약은 지난 29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청약홈 사이트에 약 250만명이 넘는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자 30일까지로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된 바 있다. 이처럼 청약 신청자가 사상 최고급으로 몰린 것은 해당 청약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인데다 당첨 시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가 올라왔는데, 2017년 12월 최초 분양당시 가격인 4억82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해 당첨 시 시세 대비 약 10억원대의 차익이 기대됐다. 또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해당 단지의 취소 후 재공급(일반공급) 전용 102㎡ 2가구 모집에도 총 4만4031명이 몰려 2만201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전날 청약 접수를 받은 같은 단지 신혼특공 2가구의 경우, 전용 65㎡ 1가구 모집에 2444명, 84㎡ 1가구 모집에 7413명이 각각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취소 후 재공급 4가구(신혼특공 전용 65·84㎡ 각 1가구, 일반공급 102㎡ 2가구)를 공급했는데,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어 무순위 청약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었고, 일반공급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날 진행된 또 다른 '로또청약'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의 경우에도 계약 취소 물량(일반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1만6155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1가구의 분양가는 7억9830만원으로 같은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13억2000만원)와 비교하면 최대 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다만 해당 모집에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다. 전날 진행된 같은 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 84㎡ 1가구 모집엔 7명이 신청했는데,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이날 진행한 1순위 청약 178가구 모집에 9만3864가구가 몰려 527.3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에선 총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신청해 평균 35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그러나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아 주의가 필요하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2024-07-31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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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 줄줄이 분양... 역대급 청약 수요 몰릴 듯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30~31일 1순위, 내달 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7일이다. 계약은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평형별로 △전용면적 59㎡가 37가구 △전용면적 84㎡ 215가구 △전용면적 107㎡ 21가구 △전용면적 137㎡ 11가구 △전용면적 155㎡ 4가구 △전용면적 191㎡ 4가구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는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는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인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후분양 단지로 잔금 납부 일정이 짧다. 내달 7일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금 20%를 내고 입주 지정기간인 10월 말까지 잔금 80%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4㎡ 당첨자라면 계약 시 약 4억6700만원을 낸 뒤 3개월 내 18억6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또 청약약통장도 필요없는 무순위 청약 단지들도 있다. 경기 화성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은 29~30일 계약 취소·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2021년 6월 준공했다. 무순위 사후접수 1가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 4가구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면적 65㎡ 1가구 △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면적 107㎡ 2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5㎡·84㎡는 신혼특공 물량이다. 무순위 사후접수 가구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1가구로, 분양가는 2017년 12월 가격으로 나왔다. 전용면적 65㎡ 3억6300만원, 전용 84㎡ 4억7200만원(미계약 물량은 4억8200만원), 전용면적 102㎡ 5억7600만원이다. 시세 대비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16억2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매물의 호가는 17억~18억원에 달한다. 이 가구는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 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취소 주택은 화성시에 사는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다. 신혼 특공의 경우 요건을 갖춘 화성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07㎡ 2가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 신정2-2구역 '호반써밋 목동'도 이날 계약이 취수된 2세대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가 나왔다. 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B타입으로, 분양가는 7억9830만원이다. 같은 타입의 호가는 현재 13억원대다. 일반공급 1세대는 청약요건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다. 기관추천 특공은 국가보훈처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가 청약할 수 있고, 서울시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된다. 또 종로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에서도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온다. 전용면적 42㎡A타입 1가구다. 분양가는 6억4930만원이고, 현재 같은 타입의 전세가격이 5억원 수준이다. 올해 2월 입주를 했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계약금 10%는 8월 8일 계약일에 이후 2주 안에 10%를 마련해야 한다. 잔금은 계약 45일 안에 치르면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2024-07-29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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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열해지는 '강남 입성'...평균 71대 1
서울 강남권 입성을 위한 아파트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청약통장 4개 중 1개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청약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청약자 42만32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7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용된 전체 청약통장(167만539개)의 4분의 1을 웃도는 25.14%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42.45대 1이었던 강남 3구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이듬해 87.99대 1로 두 배 이상 뛰었고, 분양물량이 없었던 2022년을 제외한 2021년(161.23대 1)과 2023년(152.56대 1) 역시 각각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올해에도 2월 서초구에 공급된 ‘메이플자이’가 1순위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한 마지노선인 최저 가점은 2019년 평균 60.22점에서 2020년 64.12점, 2021년 73.5점 등 매년 오르며 고점을 찍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인 지난해(68.89점)와 올해(72.25점) 역시 평균 최저 가점이 70점 내외로 확인됐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청약통장 만점(69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강남권 아파트 쏠림 현상의 이유로는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정부가 지난해 초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 민간택지에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 후 주변 아파트와의 키 맞추기를 통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강남 입성이 어려워지자,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강남권 입성 전략의 기조가 선택과 집중에서 옥석 가림 없이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특히 같은 시기에 분양하는 단지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게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강남 3구에서 분양을 앞둔 주요 단지들에 이목이 쏠린다. 삼성물산은 7월 강남구 도곡동에 ‘래미안 레벤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및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도보거리에 있고, 언주로 및 도곡로를 테헤란로·강남대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으로 도곡중을 비롯해 역삼중, 단대부중∙고, 숙명여중∙고, 중대부고, 은광여고 등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고, 강남의 대표 학원가인 대치동 학원가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같은 달 서초구 반포동에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래미안 원펜타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641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59~191㎡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도보 거리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위치한 역세권 입지인 데다 계성초를 비롯해 반포중,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세화고 등도 인접해 있다. 반포한강공원을 비롯해 신반포공원, 반포천 등이 지근거리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현된다. 이 밖에 롯데건설이 잠실 미성크로바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잠실르엘’을 비롯해 ‘디에이치 방배’, ‘아크로 리츠카운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청담르엘’ 등도 연내 강남 3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0 16: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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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 28일 개관
GS건설이 오는 28일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된다. 분양 일정은 다음달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10일, 정당계약은 7월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제공된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해당 노선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했으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 마포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등 유통·쇼핑시설과 CGV 신촌아트레온, 메가박스 신촌 등 문화 편의시설이 자리해 있다. 또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형 병원과 손기정문화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청파도서관 등 의료시설 및 교육·문화시설과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만리배수지공원, 손기정체육공원도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서울소의초 병설유치원, 서울소의초가 위치해 있고, 반경 1㎞ 내에 공덕초, 아현초, 한서초, 서울여중, 아현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아울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형 발코니 설계(일부 세대 제외)를 적용해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주택형 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전용면적 114㎡B타입의 경우 세대 분리형 구조가 적용됐다.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주민휴게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스터디룸, 독서실, 맘스 스테이션, 티하우스, 카페테리아,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104동 지상 21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된다. 청약의 경우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주택형별 청약 예치금을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공덕동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교통, 교육, 편의, 문화, 여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우수해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높다"며 "입주민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4-06-25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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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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