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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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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초고령사회…노인 증가에 치매보험 출시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험사들도 치매·간병 등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인구 5156만명 중 950만명으로 18.4%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에는 5120만명 중 1306만명(25.5%), 2040년에는 5019만명 중 1724만명(34.4%)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02만446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6만5238명)의 약 19.6%로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국내 치매 환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98만명(추정 유병률 10.41%)으로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30년 142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관련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을 감안해 시니어 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들을 선보이는 추세다. 가입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심사 단계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적 조건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고령자 및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을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고령층 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강화한 상품도 판매 중이다. 먼저 악사(AXA)손해보험은 암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시니어 세대도 가입 가능한 '(무)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갱신형)'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암 진단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장들로 구성돼 있다. 암 진단 시 기본으로 보장받는 진단금에 더해 별도 특약 가입 시 항암방사선 치료비 및 약물 치료비, 수술비까지 지원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도 일반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연령층이나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춘 간편심사 보험상품을 선보였다. 삼성화재의 '무배당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와 현대해상의 '간편한311건강보험', DB손보의 '무배당 나에게맞춘간편건강보험2404' 상품은 해당 특약에 가입 시 진단, 치료 및 수술 등 다양한 상황에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의 '백세시대 NH치매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치매 단계인 경도부터 중증까지 보장 범위가 넓다. 또 치매 진단 시 영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해 치매의 단계별 보장이 가능한 '삼성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특약으로 치매 검사, 치료, 통원 등 치료 과정을 폭넓게 보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1월 생활비 보장을 비롯해 단계적 치매 진단비, 요양급여, 입·통원비를 보장하는 '360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17개의 다양한 치매 관련 특약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다.
2024-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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