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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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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와이파이7' 공유기 출시… 기존 와이파이보다 속도 4배 빠른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차세대 무선 인터넷 기술 ‘와이파이7(Wi-Fi 7)’을 지원하는 공유기를 출시하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 선점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와이파이 공유기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7’ 공유기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되는 와이파이7 공유기는 6기가헤르츠(GHz) 대역을 지원, 5.7기가비피에스(Gbps)에 달하는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한다. 이는 이전 세대 와이파이6 대비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초고화질 8K 스트리밍 영상 시청은 물론 클라우드 기반 고사양 게임까지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와이파이 기술은 4G, 5G 통신처럼 세대별로 발전해 왔으며 최신 7세대 와이파이는 6세대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와 향상된 데이터 전송 능력을 제공한다. 특히 LG유플러스 와이파이7 공유기는 기존 2.4GHz, 5GHz 주파수 대역에 더해 6GHz 주파수 대역까지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지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4GHz, 5GHz, 6GHz 등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링크 기술(MLO·Multi-Link Operation)’을 적용했다. 멀티링크 기술은 여러 주파수 밴드를 동시에 연결하여 최적의 신호를 유지, 데이터 끊김 없이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기술이다. 보안성 또한 강화됐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최신 보안 프로토콜인 WPA3와 향상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 위협을 줄였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기별로 개별 암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 공용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와이파이7 공유기를 2.5Gbps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연계하여 제공,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5G 초고속 인터넷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와이파이7 기능을 최대 성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가 필요하다. 현재 와이파이7을 지원하는 단말은 삼성 갤럭시S24 시리즈, 향후 출시될 애플 아이폰16 시리즈, 와이파이7 지원 노트북 등이 있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와이파이7 공유기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저지연, 보안성 강화까지 모두 갖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라며 “와이파이7 공유기 출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7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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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ISE 2025서 AI·사이니지 등 신제품·신기술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각각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피라 바르셀로나'에 1728제곱미터(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삼성 컬러 이페이퍼 4종, AI기능이 적용된 B2B통합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 초대형 사이니지 등을 선보인다. 엘지전자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다'를 주제로 전시관을 조성해 B2B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ID) 솔루션,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LG매그니트, 태양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화면이 노랗게 변색되는 황변현상을 최소화하는 안티 디스컬러레이션 사이니지 등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기업의 인공지능(AI)활용 기술과 사이니지 기술이 돋보인다. ◆삼성 '115형 QHFX'·LG '안티 디스컬러레이션', 초대형·고화질 사이니지 경쟁 삼성전자는 전시에서 초대형 115형 4K 스마트 사이니지 QHFX를 공개한다. 이번 모델은 화면 내 이음새가 없어 매끄러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며 최대 4분할까지 멀티뷰도 가능하다. 16:9 화면비의 초대형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회의실부터 플래그십 매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115형 QHFX모델은 QLED 4K 해상도와 최대 밝기 700니트를 지원하며, 타이젠 8.0 운영체제 탑재 및 설치 용이성을 위한 제품 손잡이 및 슬림 베젤 디자인이 적용된다. 엘지가 처음 공개하는 안티 디스컬러레이션 사이니지는 지난해 글로벌 시험 검증기관인 'UL솔루션즈'에서 디스플레이 변색 저항 특성에 대한 검증을 획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실외 수영장, 버스 정류장 등 외부 환경을 연출해 디스플레이 황변현상 방지에 최적화된 사이니지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매 매장을 연출한 리테일존에서 화재 안전규격을 취득한 사이니지를 만나볼 수 있다. 사이니지 US5P, UV5N, UP5Q 모델은 글로벌 인증기관 SGS와 TUV 라인란드로부터 화재 전파성과 저항성 등에 대한 영국과 EU의 화재 안전기준 충족 인증을 받았다. ◆삼성, 3D 맵핑 지원하는 AI 통합 플랫폼 공개… LG, AI 기반 참여형 LED 전시 AI기술로는 엘지의 '키네틱 LED'와 삼성의 '스마트싱스 프로'가 대표적이다. 엘지의 키네틱 LED는 LG 전시관 입구에 LED사이니지 88장을 이어 붙인 가로7.18m, 세로 4.09m크기로 전시된다. LED와 거울을 활용한 정육면체 모듈로 좌우 360도를 회전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이며 AI 기술을 적용한 고객 참여형 행사를 준비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사진을 올리면 생성형 AI가 이를 팝아트로 변환해 LED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볼 수 있다. 이 행사는 키네틱 솔루션 파트너사인 이지워드와 협업해 준비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 프로는 B2B 통합 연결 플랫폼으로 인터렉티브 뷰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등록한 평면도를 AI로 분석해 입체감 있는 3D 도면으로 제공한다. 사용자는 3D 도면 위에 이와 연결된 기기를 맵핑해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사이니지 사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싱스 프로의 AI기능과 자동 제어 기능을 한층 강화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사이니지, 호텔TV, 시스템 에어컨, 가전 외 조명, 온습도 제어 및 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 연결이 가능하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술 주목…삼성 '컬러 이페이퍼' vs LG '매그니트'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제품들이 전시장에서 공개된다. 삼성의 컬러 이페이퍼 4종은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유지 상태에서 소비전력이 전혀 없다. 화면 변경 시에도 기존 제품 대비 낮은 전력을 소모한다. 초슬림·초경량 디자인이 적용돼 이동과 설치가 편리하며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송출 일정, 플레이리스트 설정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자사 사이니지 콘텐츠 운영 플랫폼 '삼성 VXT'를 활용해 이페이퍼용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콘텐츠의 실제 색감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타이젠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해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이 용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자체 솔루션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엘지의 LG매그니트는 설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제품 뒤쪽에서만 가능하던 LED 모듈 간 단차 조절을 앞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콘텐츠에서 의도한 색감, 화질, 해상도 등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LED 컨트롤러의 기능을 강화했다. 화면을 껐을 때의 대기 전력도 최대 98% 대폭 낮춰 에너지 효율도 더욱 좋아졌다. 그 밖에도 산업 현장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LG 전자칠판을 포함한 B2B 제품과 LG전자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 관리 솔루션 통합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를 만나볼 수 있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상업용 디스플레이는 에너지 저감과 기기 관리 효율성 충족은 물론 사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B2B 고객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B2B 시장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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