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요일
검색
'총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3월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데이터센터·항만 투자 두고 '동상이몽'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 첫판부터 삐걱거렸다. 양국 상무 장관이 마주 앉았으나 투자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나 1호 투자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회담 직후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안건 조성을 위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으나 아직 양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난색을 표한 핵심 이유는 리스크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사업은 일본 입장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미국의 고위험 프로젝트에 섣불리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현재 논의 중인 1호 투자 안건으로는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항만 정비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안건을 검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쥐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미국 방문과 미일 정상회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총리의 방미 성과를 높이는 관점에서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자금으로 자국 인프라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일본은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정상회담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3 14:48:08
-
HD현대가 인도를 택한 이유…조선 생산기지 다변화의 다음 수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인도를 차세대 조선 협력 거점으로 낙점하며 현지 정부 및 국영 조선사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기선 회장은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인도 에너지 위크 2026' 계기로 열린 '글로벌 에너지 리더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뤄졌으며 인도 정부 관계부처와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동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인도 정부의 조선·해양 산업 육성 기조가 있다. 모디 정부는 항만·조선·해양 물류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을 통해 조선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내수 시장을 갖췄지만 대형 상선과 고부가 선박 건조 역량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HD현대는 이러한 인도 조선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협력 파트너' 전략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조선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적 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조선 기술 협력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협력 범위를 상선에서 함정으로까지 확대하며 방산·특수선 분야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HD현대는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합작 조선소 건설을 위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영 BEML과 크레인 사업 협력도 추진 중이다. 단순 기술 이전이나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지 생산·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HD현대의 인도 행보를 '중국 이후를 대비한 조선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으로 해석한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중국·한국 중심의 공급 구조가 고착화돼 있지만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제3의 조선 허브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인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대안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측의 움직임도 맞물린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는 하딥 싱 푸리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이 잇따라 방한해 HD현대 글로벌R&D센터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다. 단순 투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생산·기술 모델을 직접 확인하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는 인도를 해외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조선·해양을 넘어 에너지·인프라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인도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릴 경우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2026-01-29 14:41:14
-
![[편집인 칼럼]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40437540402.png)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장면이다.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공직과 권력의 말년에 대한 뼈아픈 경고다. 한때 그는 관가에서 “부러운 관료”로 불렸다. 총리를 두 차례 지냈고 장관과 부총리를 두루 거쳤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존과 적응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능력과 경륜 그리고 운까지 갖춘 듯 보였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마지막 계단은 언제나 가장 미끄럽다. 노자는 “공을 이루고도 물러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궤적을 돌아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왜 지금 다시 떠오르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다시 전면에 나섰고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때 멈췄어야 했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살아온 이력이 말년에는 오히려 족쇄가 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공직 생활 내내 출신 지역을 드러내지 않다가 호남 정권이 들어서자 비로소 이를 밝힌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대와 정권에 따라 자신을 조정해 온 삶의 방식이, 위기의 순간에는 ‘기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이제 모두 과거형이다. 지금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2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향하는 장면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깝다. 그러나 공직자의 책임은 연민만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카이사르는 이미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더 큰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공화정을 무너뜨렸다. 조선의 권신들 역시 말년의 집착으로 가문과 이름을 함께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인물의 몰락은 대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한 전 총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욕심을 조금만 덜었다면 그는 ‘유능한 관료’로 역사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권력의 중심에 서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책임을 이제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는 공직자 사회 전체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는 젊을 때보다 늙을 때 더 위험하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과거의 공적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쌓일수록 법과 원칙은 멀어진다. 그래서 공직자의 말년은 능력보다 절제가 더 중요하다. 이번 판결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말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국가와 헌법 앞에서 개인의 경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덕수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말년을 준비할 수는 있다. 내려올 줄 아는 용기, 그만둘 줄 아는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이력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권력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회는 언제든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게 된다. 연민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은 국가에 필수다. 한 전 총리의 남은 시간은 개인의 몫이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말년의 정치가 왜 두려운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았다.2026-01-23 14:05:14
-
이미경 CJ 부회장, 포브스 선정 '글로벌 여성 리더 50인'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50세 이상 성공한 글로벌 여성 리더'에 한국인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K콘텐츠를 글로벌 주류 문화로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22일 포브스는 이날 '50 Over 50 Global 2026' 명단을 발표하며 이 부회장을 선정했다. 포브스는 2021년부터 매년 연령과 성별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성과를 낸 50세 이상 여성 리더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항공, 건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선정됐다. 포브스는 이 부회장을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평가했다. 드림웍스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적 기반을 다진 것을 시작으로 영화 '기생충'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이끈 성과를 높이 샀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계 창작자 발굴을 위한 글로벌 레이블 '퍼스트 라이트 스토리하우스(First Light StoryHouse)'를 설립하며 아시아 스토리텔링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명단에는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인 사나에 다카이치, 오스카 수상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 패션 브랜드 꼼데가르송 설립자 레이 카와쿠보 등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여성들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 문화계의 독보적인 위상을 증명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향력 있는 경영진 12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금관문화훈장, 국제 에미상 공로상 등을 수상하며 글로벌 문화 리더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026-01-22 14:30:19
-
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21 15:53:58
-
김민석 총리, 넥슨 찾아 "게임은 K-콘텐츠 핵심... 세계 3위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넥슨코리아 사옥을 방문해 게임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육성 의지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급 인사가 게임사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넥슨코리아(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와 숏폼 게임 규제 합리화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진원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과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국가 전략인 ABCD(AI·Bio·Content·Defense) 산업 중 콘텐츠와 문화의 중심축이 바로 게임과 e스포츠"라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30년 넘게 경쟁력을 축적해 온 넥슨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진흥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병행해야 신뢰를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의 대화 내용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리는 "단기적인 흥미보다 철학과 통찰을 담은 예술 영화 같은 게임이 필요하다는 페이커 선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며 "천편일률적인 확률형 아이템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넥슨의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격려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게임을 질병이 아닌 중요한 문화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육성해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간담회 직후 사운드 제작 스튜디오 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향후 CJ ENM 등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K-콘텐츠 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2026-01-15 15:46:51
-
김민석 총리 "AI 3대 강국, 선언 아닌 실행으로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비전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며 "현장과 정부가 원팀이 돼 해야 할 일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구·기술 생태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방송 분야에서도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의 의미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한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판단의 결과"라며 "과학기술이 앞장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성장과 혁신의 씨앗"이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과 가치가 꽃필 수 있도록 올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2026-01-14 16:26:46
-
李대통령·다카이치, 호류지 산책하며 셔틀외교 넘은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며 방일 이틀째 친교 행보를 이어갔다. 양 정상은 호류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백제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류지 남대문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반갑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차네요"라며 친근함을 표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화답했다. 호류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상징인 금당과 5층 목탑을 둘러보고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인 '백제 관음상'을 함께 관람했다. 특히 일본 측은 일반 관람이 제한된 수장고를 특별 개방해 화재로 훼손된 금당 벽화의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등 '최상의 환대'를 제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으로 초청한 만큼 세심하게 일정을 챙겼다"며 "양 정상이 개인적인 신뢰와 우의를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찰을 마친 뒤 차량 앞까지 이 대통령을 배웅하며 세 차례나 악수하는 등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 1박 2일 방일 기간 동안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호류지 방문 등 총 5차례 만나며 셔틀 외교를 넘어선 밀착 스킨십을 과시했다. 전날 환담에서는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계엄 사태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준 동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교류 역사가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2026-01-14 15:40:44
-
이재명 대통령 "한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안보와 과거사 문제, 경제와 민생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중일 간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이(長生) 탄광 희생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연안에 위치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수면 아래 갱도 천장이 붕괴되며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사고 직후 탄광 측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갱도를 폐쇄하면서 희생자 유해는 장기간 수습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회 협력 분야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공통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양국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정보기술 분야에 한정된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의미에 대해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 왔다”며 “1500여 년 전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떠올리며,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2026-01-13 17:08:40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한일 정상, 과거사 '작은 진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의 해저 탄광에서 갱도가 붕괴되며 발생한 참사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유해 수습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6월 민관 협력을 통해 83년 만에 처음으로 수중 수색 작업이 진행돼 일부 유골이 발견됐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계기로 과거사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에 나선 자리로 평가된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공동 과제 대응에 대한 합의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발전,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청년 세대 교류 확대, 기술 자격 상호 인정 범위 확대,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6-01-13 16:59:21
-
한일 정상 두 달 반 만에 재회… "새로운 60년 함께 가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이 13일 오후 2시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반 만에 마련된 자리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이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다시 마주 앉으면서, 한일 관계의 관리와 협력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아픈 과거가 있지만 한일 국교정상화가 환갑을 맞았다”며 “이제 새로운 60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인식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함께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한일 관계를 양자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정세 전반과 연결해 바라보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다. 회담이 끝난 뒤에는 공동 언론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정상 간 일대일 환담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도 이어진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역내 정세와 대응 방향을 놓고 어떤 인식을 공유할지도 관심사다. 한국 정부는 한일 협력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아니라 역내 안정과 규범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과거사 관리와 안보·경제 협력을 병행하는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13 15:01:07
-
'일본의 경주' 나라현, 1300년 전 한반도와 통했던 '교류의 심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현(奈良県)은 단순한 회담 장소를 넘어 한일 관계의 뿌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일본의 경주'로 불리는 이곳은 일본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곳이자 한반도 도래인들이 문명을 전파한 교류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 일본의 시작, 그리고 다카이치의 '정치적 안방' 나라현은 일본 혼슈 중서부 기이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현이다. 오사카, 교토와 인접해 있으며 분지 지형을 띠고 있다. 8세기 나라 시대(710~794)의 수도인 헤이조쿄(평성경)가 있던 곳으로 일본이 율령 체제를 정비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한 역사적 무대다.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으로 불릴 만큼 국제적 색채가 강했던 고대 문명의 용광로였다. 현대 정치사적 의미도 작지 않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역구(나라현 제2구)이자 정치적 텃밭이다.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청한 것은 셔틀 외교 복원을 넘어 개인적인 친밀감과 정성을 표현한 외교적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국인에게 나라는 각별하다. 일본 고대 사서 곳곳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들이 정치, 행정은 물론 건축, 토목, 금속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지명 자체도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일본 고어학자 마쓰오카 시즈오는 1937년 저서에서 "'나라(奈良)'는 한국어 '나라(국가)'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도래인들이 붙인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계의 견해는 갈리지만 발음의 유사성과 당시 한반도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개연성이 높다는 평가다. ◆ 도다이지와 호류지... 곳곳에 밴 '한류 원조' 나라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은 한일 고대 교류의 결정체다. 세계 최대 목조축물인 도다이지(동대사) 대불전 건립과 거대 불상 조성의 총책임자는 백제계 도래인의 후손인 구니나카노 기미마로(국중공마려)였다. 여기에 신라 승려 심상이 전한 화엄 사상이 더해져 도다이지는 일본 불교의 총본산이 됐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 호류지(법륭사) 역시 백제의 건축 양식을 빼닮았다. 경내의 백제관음상과 고구려 승려 담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당 벽화(현재는 모사본 보관)는 고대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 장소 선정이 근현대의 갈등 역사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진 '공존과 교류'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한·중·일이 문명을 공유하던 시기의 기억이 응축된 나라현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미래 지향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2026-01-13 11:11:52
-
이재명 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美 고립주의 파고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공조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마약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대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거시적 화두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고립주의를 일컫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양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 반덤핑 조사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일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2026-01-13 09:35:26
-
![[편집인 칼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085659679730.png)
그린란드를 둘러싼 21세기 영토 게임…미국의 야심과 덴마크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 수장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그린란드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재차 밝히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자 덴마크는 주권 수호와 자치령 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21세기 지정학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른 북극, 그 중심에 선 그린란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2019년 첫 임기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황당한 발상으로 치부했지만 재집권 이후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약된 계산된 움직임이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자 막대한 자원의 보고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이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인 대상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안보적 가치도 급상승했다.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공군기지를 운영하며 북극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지 사용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중국이 그린란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고 러시아가 북극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를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설정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덴마크의 곤혹스러운 선택 덴마크는 1979년 이후 그린란드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해왔다. 그린란드는 독자적인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며 내정을 관장하고 덴마크는 외교·국방을 담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수십 년간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약 5만7000명의 인구 대부분이 이누이트 원주민인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반감과 자결권 요구가 강하다. 문제는 그린란드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다. 현재 그린란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약 6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수산업 외에는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고 인프라도 낙후된 상태다. 완전 독립을 선언할 경우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막대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다면 그린란드 주민들의 선택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정부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다.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미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주권 국가로서 영토 보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린란드를 포기한다면 덴마크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치명타를 입는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독립 의지가 강한 그린란드를 계속 붙잡아둘 명분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지원을 늘리자니 재정 부담이 크고 자치권을 더 확대하자니 완전 분리로 가는 길을 닦는 격이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다. 미국은 안보 협력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자원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덴마크로서는 그린란드에 대한 법적 주권은 유지하되 실질적 영향력은 미국과 분점하는 형태의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복잡한 심경 정작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들의 입장은 단순하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미국 편입에는 반대하지만 독립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강하다. 문제는 독립 이후의 생존 방안이다. 미국이 독립 그린란드에 대규모 경제 지원과 안보 보장을 약속한다면 덴마크보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다. 그린란드 정부는 이번 3자 회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려 할 것이다. 단순히 덴마크와 미국 사이에서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인구 6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령이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에서 주도권을 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미국의 접근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실용주의와 민족 자결권을 지키자는 이상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투자를 받아 경제 기반을 다진 후 진정한 독립을 추구하자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로운 냉전의 전초기지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 덴마크 양자 간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를 북극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그린란드 공항 건설 투자를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긴장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유럽에 속하며 덴마크를 통해 EU와 연결돼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EU의 북극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북극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사태가 EU의 전략적 자율성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 문제가 한국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측면에서 연결돼 있다. 북극항로가 본격 개통되면 한국의 해운·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은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원자재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내주 워싱턴 회담은 그린란드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다. 21세기 영토 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2026-01-12 08:57:2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