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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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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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 기소…영업재개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초부터 티몬·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같은 달 말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회사에 더 이상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무렵 파악한 뒤에도 상품권, 골드바 등 가격 민감도가 큰 제품 위주의 공격적 할인 판매를 진행했고, 정산 대금으로 사용돼야 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환불 사태로 인한 피해자(판매·구매자) 수는 약 50만명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큐텐, 티몬, 위메프 3사 대표가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들이 준비했던 티메프 기업 정상화 준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 4일 티몬 본사 회의실에서 ‘티메프 정상 운영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인 조인철 대표는 “현재 2곳이 티메프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는 현재 시스템상으로 영업 재개 준비를 완료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평균 약 10%), 판매 대금 10일 이내 정산 등 업계 경쟁력 등을 내세웠다. 다만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은 신용카드사와 PG사가 결제시스템상에 들어와야 사업이 가능하다. 고객→카드사→PG사→2차 PG사(티메프)→셀러 등으로 결제액이 옮겨가는 구조여서다. 문제는 현재까지 PG사·카드사와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업 재개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수합병(M&A) 매각 계획도 틀어질 공산이 크다.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기업 청산 가치가 더 높고, 인수 의향자를 못 찾아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업계는 판매자 피해 보상을 위해 M&A를 통한 기업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4-12-11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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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창립 11주년 맞아 300억원 상당의 선물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총 300억원 상당의 선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이벤트는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천원에서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이나 원화(KRW)가 랜덤으로 지급된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20일까지 KYC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11월 21일 오후 4시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 빗썸 혜택존 내 랜덤박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랜덤으로 결정되며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원화로 5만원 초과일 경우 11월 20일 비트코인 종가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비트코인과 원화는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진 후 출금이 가능하며 미수령 또는 미거래 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익영업일에 소멸될 예정이다. 빗썸은 창립 11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11월 1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해당 이벤트로 고객들에게 약 600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었다.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았던 회원에게는 ‘0.04% 최저 수수료 쿠폰’이 자동 적용되며, 이 쿠폰은 30일 동안 유효하다. 회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 회원도 쿠폰 등록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빗썸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11-18 1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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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연금저축·IRP 순입금&옮기기'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투자증권이 연말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순입금&옮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말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IRP 계좌에 500만원 이상 순입금하거나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할 경우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된다. 연금저축 순입금하거나 이전할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3만원 △3000만원 이상은 5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개인형 IRP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경우 1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경우 2만원 △3000만원 이상은 3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연금저축과 IRP 산정액이 각각 인정돼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의 연금을 이전하면 펀드쿠폰 1만원도 추가로 증정한다. 타사 이전 금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순입금액은 2배로 인정한다.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1년 이상 설정한 경우에도 펀드쿠폰 1만원이 제공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우리투자(펀드)'나 '우리투자(CMA)'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업계 최다 퇴직연금펀드 라인업과 업계 최저 수수료 덕분에 고객들이 좋은 투자 성과를 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우수한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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