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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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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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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특사 파견…EU 윤여준·佛 강금실·英 추미애·인도 김부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 파견할 대통령 특사단 명단을 확정했다. 주요국 특사단은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특사단은 상대국에 이 대통령의 친서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단장을 맡기로 했고, 단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손명수 의원이 임명됐다. EU 특사단은 벨기에 EU 본부를 방문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및 디지털·기후변화·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특사단장으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으며, 강 단장은 단원인 민주당 한병도·천준호 의원과 함께 15일 출국한다. 프랑스 특사단은 현지 정·재계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양국 외교관계 수립이 140주년을 맞은 만큼 AI(인공지능)·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6일 영국으로 향하는 특사단은 단장 민주당 추미애 의원, 단원 최민희·박선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국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나 국방·방산 분야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인도 특사단을 맡아 16일 출국하기로 했고, 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과 이개호 의원이 단원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인도 특사단 역시 현지 관계자들과 방산·국방 분야를 필두로 공급망·핵심 기술·문화 교류·인적 교류 등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4개국 외에도 미국, 독일, 호주 등 총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대상국 일정이 확정되는 바로 출국 예정”이라며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2025-07-13 1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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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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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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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