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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
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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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의 귀환,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렸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초저금리라는 ‘비정상’의 시대를 접고 정상화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엔화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의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이미 예고된 조치였고, 시장은 학습돼 있었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수출기업부터 보자. 엔화 강세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등에서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대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이는 부품·소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은 비용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수입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부품·설비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곧바로 원가 부담을 체감할 것이다. 반면 일본 내수용 소비재를 수입하는 일부 기업은 환율 변동을 가격 전가로 흡수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다 직관적이다. 엔화 강세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이미 일본 유학의 ‘가성비’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버티던 유학생들에게 환율은 체감 물가 그 자체다. 반대로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원화로 환전하는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엔 캐리 트레이드다.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온 자금은 최대 4조 달러로 추산된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은 되돌아갈 명분을 얻는다.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유입된 일부 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시장은 늘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 시험지를 던지고 있다. 환율, 자본 이동, 산업 경쟁력, 가계 부담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에 흔들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출구 전략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 엔화의 귀환은 시작일 뿐이다. 파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밀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는 이미 달라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대비다. 시장이 조용할 때가 정책과 기업, 그리고 개인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2025-12-22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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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성사돼도 벼랑 끝…홈플러스 출구 없는 '생존전'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다섯 번째로 연장됐다. 복수의 원매자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청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후보 기업들의 자본력과 유통 운영 역량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매각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인수 시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무산될 경우 점포 폐점·고용 불안·협력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9일로 연장했다. 당초 이날이던 시한이 한 달 반 늦춰졌다. 법원은 오는 26일 예정된 본입찰을 앞두고 인수 후보의 실사 및 채권단 협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현재 가치 구조는 ‘부동산 중심 청산가치 우위’가 특징이다. 회생절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산가치는 약 3조6816억원,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됐다. 총자산은 약 6조80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가 향후 영업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보다 높다는 의미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보다 청산 시 회수금이 더 큰 구조로, 매각 성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이다. 하렉스인포텍은 IT·핀테크 기반 소규모 법인으로 지난해 매출 3억원, 영업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10억원 수준에 그친다. 스노마드는 2007년 설립된 부동산 임대·개발 중심의 회사다. 지난해 매출 116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거뒀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된다. 두 회사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IB업계 관계자들은 두 후보 모두 자기자본보다 차입에 의존한 레버리지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경우 인수 직후에도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 현금흐름이 안정되기 전까지 재무 구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홈플러스의 영업 실적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은 약 7조원, 영업손실은 3141억원, 당기순손실은 5742억원이다. 임차 점포 비중이 약 60%에 달해 고정비 절감이 어렵고, 온라인 전환이 지연되면서 비용 효율화도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점포는 120여곳이며 납품업체는 약 1800곳, 입점 매장 8000여곳이 연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최소 5000억~1조원 규모의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금은 부채 상환, 점포 리뉴얼, 물류 및 IT 인프라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 동시에 온라인 매출 비중을 현재 15~18%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EBITDA 마진을 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대형마트 업계의 손익 분기선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 구축도 필수다. 홈플러스의 전국 물류망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나, 노후화된 점포를 도심형 소형 매장으로 전환하고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자체브랜드(PB)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재고·가격 관리,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수 후에도 리스크는 남는다. 인수자가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할 시 비용 절감 중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을 경우 이자비용이 영업 현금흐름을 압박해 재차 회생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경우 전국 120여 점포 중 일부는 폐점이 불가피하며, 약 3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납품대금과 외상매출금 등 협력사 미회수 채권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산업부의 유통시장 관리, 지자체의 상권 회복 지원 등 간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에 그칠 전망으로, 협력사 채권 손실이나 지역경제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5-11-07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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