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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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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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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급여이체 고객 대상 '급여ON'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급여이체 고객 대상 '급여ON'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멤버십 서비스 '급여ON(온)'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급여ON'은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급여통장 개설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 급여는 물론 연금·생활비·용돈 등 소득이 급여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는 매월 5명을 추첨해 NH포인트(100만)를 지급하는 응모이벤트, 분기별 100% 당첨 룰렛이벤트, 미션 달성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출시 기념 이벤트를 통해 응모 고객 중 추첨으로 △급여 입금액 두 배(1명, 최대 1000만원) △급여 입금액(3명, 각 최대 500만원) △BBQ 모바일 상품권(500명) 등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추석 귀성길 휴게소에서 신권 바꿔드립니다" 우리은행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 '위버스(WeBUS)'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 일정은 이달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 진입로(하행 방향)에서 △신권교환 △자동화기기를 통한 신권 출금 △계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이동점포는 자동 현금 입출금기(ATM)를 탑재한 특수차량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을 위해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며, 지방 학생들에게는 금융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iM뱅크, 창립 58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실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오는 10월 7일 창립 제58주년을 맞아 대구 수성구 본점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67년 10월 7일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뒤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확장 성장하고 있는 iM뱅크는 58주년을 기념해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다양한 임직원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간소하게 진행된 기념식 절감 비용은 임직원 대상 다양한 포상으로 전환해 내부 결속력을 제고했다. iM뱅크인상을 비롯해 각 분야 동료들이 직접 선정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 동기부여와 함께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 내실경영을 통한 주가상승, 생산적 금융 적극 실행 등을 적극 추진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iM뱅크가 집중할 목표는 '차별화'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자"고 말했다. 이어 "지방은행의 따뜻한 관계형 금융과 시중은행의 전국구 오프라인 영업망, 인터넷 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하이브리드 은행'을 완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전하면서 가치 경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IBK기업은행,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금융지원…전문 컨설팅까지 IBK기업은행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사업 인정기업 등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은행과 보증기관에 추천하고 은행 및 보증기관은 추천받은 기업들에게 안전설비 설치, 안전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해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산업안전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IBK산업안전 활성화 지원대출'을 신규 출시했다. 이 상품은 총 1조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50억원 이내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하고 전문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025-10-01 1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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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 출범…내부 혁신·사회적 역할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기업대출 확대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 속에 출범했다. 단순한 규모 확장 전략에서 탈피해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며,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상호금융 및 협동조합 분야 전문가 7명과 행정안전부·중앙회 관계자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발족과 함께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황 보고와 함께 분과 운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회는 사회적 금융 확대, 협동조합성 회복,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며, 이를 뒷받침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분과 △지역사회개발 분과 △건전성 분과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각 분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비전안을 마련한 뒤, 12월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에는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에는 혁신안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제도적 보완을 넘어, 체질 개선과 미래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비전2030위원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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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 모으기'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종목은 최소 1만원부터 매수 가능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식 더 모으기' 전체 이용자 중 약 14%가 미성년자로 자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동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은 월 평균 14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9만원, 기존 고객에게 현금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이번 20만명 고객 달성을 기념해 키움증권은 '주식 더 모으기' 이용자의 투자 패턴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적립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고객군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테슬라,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펀드(ETF), 애플, 미국 배당주 슈왑 ETF(SCHD) 순으로 나타나, 기술주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용자의 월평균 적립금액은 올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8월 24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0대 고객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보다 활발한 투자 행태를 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개월 만에 20만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WM센터' 출범 유진투자증권은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로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34명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한다.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토큰증권(STO)·채권·구조화금융·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MOU 유안타증권이 서울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유안타증권과 JB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1호 허가를 받은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2호)의 대구 수성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2호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3호)의 경남 양산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제반 업무와 관련해 금융자문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선 1호, 2호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세스 정착, 개선사항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사 간 향후 진행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JB자산운용이 관리하는 CR리츠 매입 사업장의 금융조건 제안, 매입자금 조달 등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 광양시 소재 275세대, 대구 중구 소재 215세대 등 JB자산운용의 다른 CR리츠에서 매입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향후 신규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뤄즈펑 대표이사는 "우수한 금융자문 역량을 보유한 유안타증권과 CR리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JB자산운용과의 시너지는 향후 CR리츠 시장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JB자산운용과 협업을 바탕으로 CR리츠 시장에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4: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