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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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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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에 나선 건설사들…'아빠의 육아휴직'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화하면서 경제 전반에 구조적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성과 남성 중심 조직문화가 강한 건설업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산업 내부의 인식 변화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 중에서도 남성 직원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1.2%에 달해 타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전년 7.3%에서 11.0%로 3.7%포인트 증가했고,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5.0%에서 14.0%로 9.0%포인트 상승했다. 그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제로’였던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3.7%를 기록하며 첫 집계를 남겼다. 현대건설은 3.1%에서 4.2%로, 대우건설은 5.3%에서 6.4%로 각각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건설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흐름은 산업 내부에서의 문화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증가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 비율도 함께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GS건설은 전체 사용률이 31.3%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을 보였고, DL이앤씨는 20.5%로 그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도 각각 18.6%, 18.0%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각각 6.7%, 7.6%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수치들은 업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점차 부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까지 여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60%를 넘어서고 있어, 양성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하지만 남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강한 위계질서와 장시간 노동,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특히 남성 임직원의 참여가 확산되는 것은 조직문화 전환의 단초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이 여성 직원만의 권리이자 의무처럼 여겨지던 풍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변화는 더욱 주목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면서, 기업 문화 전반에 변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동시에 출산율 감소에 따른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유입과 유지, 조직 충성도 제고라는 인사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이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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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부터 교육 지원까지... 부영그룹이 만들어가는 긍정적 변화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중근 회장의 강력한 철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주목해 왔다. 2021년부터 직원에게 자녀 출산 시 1인당 1억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단순히 직원 복지를 넘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2025년 2월까지 누적 지급액이 98억원에 달하며, 실제로 직원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기업 내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달 26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영그룹의 저출산 대응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출산장려금 정책 이후 직원들의 삶의 질과 회사 내 사기가 크게 향상됐으며, 다른 기업들 역시 이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부영그룹의 기여는 눈에 띄게 드러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낡은 기숙사 시설이 학생들의 연구 환경을 저해하자, 부영그룹은 200억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숙사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달 14일 KAIST는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기숙사 이름에 붙이고,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의미 깊은 투자로 평가된다. 또 부영그룹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은 단순히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부영그룹은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부영그룹의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내 각종 예술행사와 스포츠 대회에 대한 후원을 통해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호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부영그룹의 노력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영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이윤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부영그룹의 실천적 노력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영그룹이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 모델은 기업 이미지 제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부영그룹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사회와 국가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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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발 벗고 나선 은행권…특화 상품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에서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대상 출산·육아 지원 정책까지 강화에 나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현상에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상생금융 실현 차원으로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40주, 맘(Mom)적금'은 40주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정해졌으며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36주, 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난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근무혁신 패밀리기업대출'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0%p 감면해 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직원들에 대한 출산·육아 복지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출산 경조금을 대폭 늘렸는데 △첫째 100만원→500만원 △둘째 200만원→1000만원 △셋째 300만원→1500만원 △넷째 400만원→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유·사산 위로금(50만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보조비도 자녀당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유·사산 직원 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배우자의 경우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NH농협은행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개선했다. 저축은행권도 출산 장려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애큐온저축은행이 저출생 시대 문제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유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애(愛)랑해 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에 우대금리는 △임신·출산·유자녀(가입 시 12세 이하) 가구일 경우 연 3.5%p △입출금통장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이 3회 이상인 경우 연 1.5%p를 우대, 최대 연 5.0%p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 상품을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열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14개 은행이 제공하는 26개(3월 3일 기준) 여·수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엔 대한적십자사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기부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