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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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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인도네시아·홍콩 방문…해외 IR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글로벌 현장 점검과 해외 투자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해외 주요 거점을 직접 둘러보고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강화해 그룹의 비전과 성과를 부각하고,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4박 5일간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에서 그는 현지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임 회장은 26~28일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소다라은행과 우리카드를 방문해 주요 영업 성과를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한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으로, 총 31개 지점과 130개 출장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 1분기에는 135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어 임 회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홍콩으로 이동해 주요 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 이번 IR 행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대비 8%포인트 상승하며 주가가 지주 전환 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그룹의 실적과 향후 전략을 설명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임 회장은 IR 현장에서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비롯해 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침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를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과 계열사 간 시너지 전략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은행이 그룹 전체 순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금융은 보험·증권 등 비은행 부문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홍콩 IR에서 이러한 전략과 함께, 한국의 거시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우리금융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임 회장이 직접 해외 IR에 나서는 것은 2023년 9월 영국 런던, 10월 중동 지역 방문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금융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이 이번 홍콩 IR을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비은행 시너지 강화, 주주가치 제고, 글로벌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룹의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5-21 1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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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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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쳐지는 신동빈, 앞서가는 이재현…K뷰티·식품 계열 힘 싣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말 불거진 ‘유동성 위기설’ 이후 신동빈 롯데 회장이 전사적 구조조정에 착수한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계열사들의 글로벌 사업에 전폭 지원에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를 방문해 CJ올리브영, CJ ENM 등 주요 계열사의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유통·금융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났다. 이 회장은 “일본 내 다시 불붙은 한류 열풍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K컬처 글로벌 확산의 결정적 기회”라며 “비비고, 콘텐츠 등 이미 준비된 일본 사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다시 불고 있어 K-컬처의 주역인 CJ로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란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현지화와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수요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에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전략적 파트너십도 다졌다. 사사키 다카시 TBS홀딩스 회장 등 TBS그룹 주요 경영진과 만나 양사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카후지 마사히로 이토추상사 회장, 이마이 세이지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회장, 가토 마사히코 미즈호 은행장 등과도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CJ그룹은 일본에서 식품·엔터테인먼트·뷰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일본을 글로벌 전략국가로 선제 지정하고 같은해 5월 일본 법인을 설립해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이후 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까지 단행하며 힘을 실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영업 인프라 구축에 화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올리브영 매장을 운영하는 대신 앳코스메, 플라자 등 현지 유통 채널과 글로벌몰을 통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올리브영 글로벌몰의 일본 매출은 전년 대비 258% 급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도 일본에서 비비고 만두, 김밥 등 간편식(HMR)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일본 식품 기업 메이지와 협력해 과일 발효초를 활용한 요구르트 음료를 출시, 이는 일본 전통 음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CJ제일제당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트렌드에 발맞춰 K-푸드의 글로벌화, 현지화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유럽 등 해외 식품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만두, 치킨, K-소스 등 글로벌 대형화가 가능한 전략제품(GSP)를 선정해 K-푸드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이번 일본 방문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이 있었다”며 “국내·외 현장 경영으로 임직원들에게 그룹 비전을 공유하고 해외 영토 확장 가속화를 위해 대내외 소통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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