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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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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쪽박' 주택사업 대신 전기차 인프라 사업에 눈길
국내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놓고 경쟁하던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적체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던 주택 사업 대신 전기차 인프라 사업 등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3조9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5242억원보다 5248억원(12%)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10대 건설사 중 6곳이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을 낸 데 비해 올해 같은 기간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단 3곳뿐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조 단위 수주액을 확보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두 곳에 불과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여러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던 수년 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따져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악화 리스크로 주택시장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 보여 올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겠으나 2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국내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전기차 인프라 사업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가 50만대를 넘어섰지만, 충전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경우 기존 주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대건설은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전력 인프라를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마련했다. 준공 이후에도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우선 대규모 추가 공사 없이 원하는 곳에 전기차 충전기용 케이블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광폭 케이블 덕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를 늘릴 때 추가로 전력 공사가 필요 없도록 '스마트 배전반'도 설치한다. 현대건설은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부터 이 설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든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 3500여기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운영 규모를 7000여 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 사업자로서 관련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사업 분야로 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 DL이앤씨는 부산의 선박 기자재 전문 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다.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위치로 장비를 이동시킨 뒤, 전기차 배터리팩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곧바로 물을 분사해 10분 만에 불을 끈다. DL이앤씨는 이 시스템을 e편한세상 아파트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일반 건축물, 관공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전기차 인프라 사업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은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54만3900대로 전년 대비 39.5% 늘었지만,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는 28만8141기에 불과하다. 전기차 1.9대당 충전기 1대가 설치된 수준이다. 게다가 급속 충전기(3만4402기)는 전체 충전기의 1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충전기를 123만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2022년부터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 수의 5% 이상,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는 내년 1월부터 매년 최대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 전문가는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 인프라 확충이 더디고, 충전 시설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유지·보수까지 장기 계약을 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자체 충전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주택 사업을 수주하거나 일반에 분양할 때도 이점이 있다"고 했다.
2024-04-30 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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