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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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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통사 해킹 반복에 "정보보호 예산 의무화" 칼 빼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올 4월 SK텔레콤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통통신사 해킹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의 '최소 투자 비율' 명시를 제안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632억원)보다도 적었다.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 역시 4.1%로 KT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최소 투자 비율 의무를 삭제하며 자율에 맡긴 것과 달리 통신 분야에서는 자율보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통3사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지도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사후심사 시 현장심사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불어 이번 SK텔레콤 해킹에서 문제가 된 홈가입자서버(HSS)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2025-05-21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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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서울 분양 단지 10곳 중 8곳 '부정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을 노린 사례가 지난해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주소만 강남'인 위장전입이 청약 당첨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이 적발된 전국 32개 단지 가운데 15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중 서울 소재 단지는 6곳이며 적발된 부정청약 166건 중 165건이 위장전입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청약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어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51건, 서울 송파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른바 ‘로또 아파트’였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292가구 가운데 41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2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했던 곳으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에 달했다. 전용 84㎡ A형, 107㎡ A형, 155㎡ 평면 모두 최고 당첨 가점이 만점이었고, 최저 가점도 대부분 70점 이상으로 형성됐다. 같은 지역의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적발된 46건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도 35건 중 34건이 위장전입이었고, 나머지 1건은 청약 가점 확보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과거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5-20 0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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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계열 LCC 에어서울·에어부산 재무개선 지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13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식 취득과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등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서울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3600만주를 1800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14일이다. 두 계열사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편입됨에 따라 내년 말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합쳐져 통합 LCC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면 부담을 덜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식 취득으로 에어서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서울은 지난 2019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항공사가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된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사업 지속 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에어부산의 영구 CB 1000억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에어부산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신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4 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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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상장 철회에 '미래·삼성' 좌절…'KB' 함박웃음 [이코노믹데일리] 디엔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IPO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간 KB증권을 뒤쫓던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아쉬움을 삼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각 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증권은 지난 1분기 주식발행시장(ECM)에서 LG CNS, 삼양엔씨켐, 아이에스타이, 심플랫폼, 동국생명과학 등 5건, 인수액 3150억원의 상장 주관을 완료했다. 올해 최대어였던 LG CNS(인수액 2639억원) 상장 공동대표 주관을 맡으면서 국내 증권사 중 인수금액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서울보증보험, 대진첨단소재, 미트박스, 모티브링크, 위너스, 데이원컴퍼니 등 7건의 인수주관을 맡으며 1788억원 인수 실적을 쌓았다. 건수로는 가장 많았지만 KB증권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삼성증권은 △서울보증보험(908억원) △파아이이(180억원) △와이즈넛(153억원) △엠디바이스(105억원) △데이원컴퍼니(53억원) 인수를 담당하며 총 인수 규모는 1399억원으로 집계됐다. KB증권이 올해 IPO 시장에서 왕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2분기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추격 기회가 있었지만 좌절됐다. 공모 규모가 1조원을 넘었던 디엔솔루션즈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디엔솔루션즈는 지난달 22~28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지만 해외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엔솔루션즈가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공모 예정액은 1718억~2017억원, 상장 시가총액은4조1039억~5조6634억원이었다. 디엔솔루션즈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현재와 같은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당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디엔솔루션즈 공동대표 주관사를 맡아 인수금액 2964억원(455만9620주)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해당 인수를 완료할 경우 KB증권을 제칠 수 있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어 상장 예정이던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이달 2일에 상장을 철회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1500~1만3500원으로, 공모 예정액은 1718억~2017억원이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상장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인수금액은 558억5440만원으로 계획돼 있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상장 철회 이유로 같은 이유인 대내외 금융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들었다. 지난달 24~30일 열린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어급 기업 상장 계획이 올해 부재하면서 KB증권의 독주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뒤를 쫓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달바글로벌(예상 시가총액 6578억~8002억원), 이뮨온시아(예상 시가총액 2628억원) 등 중소형 기업의 상장이 예정 돼 있다. 달바글로벌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434억원 인수 규모로 대표 주관을 맡았다. 이뮨온시아는 한국투자증권이 329억원 인수 규모로 대표 주관한다. 전문가는 IPO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엔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이었던 3개사 중 달바글로벌만 상장한다"며 "IPO가 기대됐던 기업들이 일정을 미루는 건 한국만이 아니며 미국도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계획을 중단했다"고 분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PO 공모 시장은 1분기 대비 5월에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추진될 예정이던 대어급 IPO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2025-05-1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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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교체 결정에 법적 대응…오늘 오후 가처분 심문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10일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결정에 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가 새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곳이다. 법원이 주말에 접수된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2025-05-10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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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당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와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후보로의 교체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선 1위 후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두 후보 간 합의 불발에 따른 당의 비상조치"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로의 교체 확정 여부는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 의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당 후보는 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5-10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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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측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24일 앞둔 10일, 김문수 후보를 대신해 한덕수 후보를 새로운 대선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는 옛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는 초유의 사태로,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조항을 이번 후보 교체의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까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등록한 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지도부가 추진해 온 '강제 단일화 로드맵'이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후보 교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김 후보 측이 제기했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후보자 지위 확인' 등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10일 오전에 독자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 지도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라며 "내일(10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의 후보 재선출 결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당내 반발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데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전국위원회 개최에 앞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후보로의 재선출 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후보는 비대위에서 후보 재선출 안건이 의결되는 대로 입당 절차를 밟고, 경선 선관위와 비대위는 추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한 후보를 단수로 추천·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릴 전국위원회 의결이 당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당대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한덕수 후보는 전국위 의결을 마치는 대로 중앙선관위에 '기호 2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당 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및 대표 직인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은 일단 '무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2016년 새누리당 시절 '옥새 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양수 사무총장 겸 경선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해 "누군가가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2025-05-10 0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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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러시아서 상표 8건 신규 등록...재진출하나 러시아에서 철수하기 전 현대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현지에서 다시 상표를 등록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최근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서비스(로스파텐트)에 현대 ix10, ix40, ix50 등 3개 상표를 등록했으며 기아도 지난달 기아 마이 모빌리티 등 5개 상표를 등록했다. 해당 상표들은 자동차와 예비 부품, 액세서리 관련 부문에 등록됐다. 또한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 등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와 관련된 최소 17건의 상표 등록을 진행했다. 이 같은 상표 등록은 현대차와 기아가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시아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3년 이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종전 이후 다시 러시아 시장에 진입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앞서 현대차·기아는 지난 2021년 연간 37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당시 현대차·기아의 해외 판매량(540만대)의 6.8%를 차지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과거 러시아에서 인기 브랜드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현지 생산을 중단했고 지난 2023년 말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등의 자산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고 철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당장 재진출하진 않을 지라도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옵션을 생각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5-08 14: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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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관련해 기업은행은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위반에 대해 40%를 적용했다. 여기에 상품 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해 각각 30%p, 25%p 공통가중비율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20%) 대비 10%p를 상향해 최대치(30%)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감안해 25%를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임을 내세워 판매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2025-04-23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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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석유 기반 식용색소 8종 단계적 퇴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 기반 합성 식용 색소 8종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적색 40호 △황색 5호 △청색 1호 등 6종에 대해서는 2026년 퇴출을 △적색 3호 등에 대해서는 2027년 퇴출을 각각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트러스 적색 2호와 △오렌지 B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출 대상이 된 식용 색소는 현재 미국에서 시리얼과 샐러드 드레싱, 스포츠음료, 탄산음료, 사탕, 간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에 이번 조치가 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틴 마카리 FDA 국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색이 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공 색소 금지 방안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공적인 식용 색소와 초가공 식품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FDA는 올해 2월 적색 3호의 사용에 대해 금지를 발표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23년에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2025-04-23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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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출 16% 뚝…美 관세 확산에 韓 제조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재편과 미국 내 제조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계약 변경과 원가 상승 압박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3월 중순 철강·알루미늄 153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 이후 불과 3주 만에 관련 대미 수출액은 전월 대비 16.6% 급감했다. 수출량 역시 동반 감소해 단가 조정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한국산 철강의 경우 미세한 규격 차이에 따라 품목 코드가 세분돼 있어 일부 기업은 관세 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 속에 공급 계약 자체를 보류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취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미국 내 수요가 견조하고 계약 단가가 유지돼 비교적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이어온 것과 정반대다. 관세 부과 이후 일부 중견 철강업체는 “가격을 조정하거나 납기를 늦추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관세를 구매자 측이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와 일부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 한국·중국·대만산 제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에는 서버용 DRAM, 낸드플래시, 차량용 MCU 등 다양한 제품군이 포함돼 있다. 국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장비업체 대표는 “미국 수출 물량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데 관세 부과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사 측과 납품 조건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2+2 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관세 적용 품목 조정이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미 산업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 상무부와의 실무 채널을 가동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미-한 공급망 협의체를 활용한 이슈 제기를 병행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관세 확대 조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산업군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소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가 워싱턴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를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측의 협상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 견제를 넘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상에 따른 체계적 조정”이라며 “관세 유예나 예외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8 1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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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 월드 톱뉴스로 보도 [이코노믹데일리] CNN은 4일 '한국의 탄핵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네 달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란 제목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발표 직후 월드 뉴스 톱기사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탄핵 결과를 앞세운 분석 기사로 먼저 "한국의 최고 법원은 정치적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며 "이는 그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뒤 수개월간의 불확실성과 법적 논란을 끝내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요일 내려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월 의회에서 탄핵을 당한 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해임된 것을 의미하며 그가 복직할 경우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해온 많은 의원들이 안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취소하며 석방됐지만 그의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문제는 매우 논란이 많았고 그의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바리케이드와 검문소를 설치하며 폭력 행위를 경고했다"고 서울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른 대통령(박근혜)의 탄핵과 수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을 알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매우 이례적인 추락을 겪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란 중제 다음 이어진 기사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 나라, 즉 주요 글로벌 경제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을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순간에 방향 잃은 상태로 만들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이 수십 년간의 외교 정책 규범을 뒤흔들고 글로벌 무역 체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한국의 혼란 상황이 글로벌 국제·경제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이어 한국 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야당 대표 이재명, 전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외에도 여전히 반란 혐의를 포함한 다른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가지지 않는 몇 안 되는 범죄 혐의 중 하나이고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중제 '추락' 아래 이어진 기사는 2022년 취임하기 전 '윤석열'은 스타 검사였고 한국의 이전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의 대대적인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석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다.2025-04-04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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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일정 전면 취소…정부서울청사 대기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현안관계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해진 계획은 없고 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이라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부 대응 기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025-04-04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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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2025-03-27 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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