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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1조원…4년간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 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이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보고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 1∼8월 4828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434억원에서 2022년 1조818억원, 2023년 1조1164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늘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17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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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실시…전자·SDI 등 19개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이 오는 4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관계사 19곳이 하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11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공채는 지원서 접수 이후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10월), 면접(11월), 채용 건강 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경우 주어진 문제를 직접 코딩해 해결하는 실기 방식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실시하고 디자인 직군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한편 삼성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 70여 년간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라 능력 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1995년에는 입사 자격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관행적 차별을 철폐하며 국내 채용 제도의 파격적 혁신을 이끌어 왔다. 삼성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 및 인사제도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09-03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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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하반기 채용 본격화…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3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뒀지만, 채용은 줄이면서 취업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불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대면 금융 활성화와 이에 따른 점포 축소 탓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보다 1.4%(4000억원)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수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채용 규모는 크지 않았다. 올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신입 공채로 약 1060명을 선발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80명)보다 28% 감소한 수준이다. 농협은행만 채용 인원을 늘린 바 있다. 하반기 채용도 이달부터 본격화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지난달 14일 채용 공고를 가장 먼저 낸 우리은행은 이번 하반기 총 210명의 신입 행원을 선발할 예정인데, 전년 동기(250명)보다 줄었다. 올 상반기 채용(180명)보다는 늘었지만, 연간 인원으로 보면 지난해 뽑은 500명보다 크게 감소한 셈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올 하반기 130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역시나 올해 상반기(100명)보다 30명 늘었지만 작년 동기(250명)에 대비해서는 줄었다. 다만 하나은행은 올 하반기에 200명을 채용하는데, 올 상반기(150명)와 지난해 하반기(180명)를 비교했을 때 각각 50명, 20명씩 채용 규모를 늘렸다.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 170명을 뽑기로 해 상반기(150명) 대비 채용 인원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180명)보다는 소폭 줄었다. 국민은행은 아직 공고일 미정이다. 대체로 은행권의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는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 희망퇴직자 감소 등이 요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사 플랫폼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점포 수도 해마다 급감 중이다. 금감원 자료를 살펴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영업점(지점·출장소) 수는 2826곳으로 2022년 말(2883곳)보다 줄었다. 5년 전인 2019년(3627곳) 대비해서는 20% 감소했다. 반면 주요 은행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최소 1000만명에 달하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의 채용 형태도 달라졌다. 디지털 전환에 맞춰 디지털·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재를 수시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비판이 지속되자 은행이 퇴직금 규모를 줄이면서 올해 희망퇴직자 수도 감소했다.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39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했던 지난해 희망퇴직자 수는 1729명에 달했으나, 올해 최대 31개월치로 일제히 줄어들면서 희망퇴직자 수는 1496명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직 신규 행원의 경우 영업 점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채용을 확대하기에 어려운 데다,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나가는 인원이 줄면서 (채용 규모)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9-02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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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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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 주목…혜택 좋은 체크카드 BEST 5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20대 대학생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이 누적돼 나중에 한 번에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마다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 지출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할인율이나 할인 한도 등 혜택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 달에 적어도 1만원 이상 할인 받는 '알짜 혜택'의 체크카드만 모아봤다. 24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KB국민 '노리체크카드'와 '노리2 체크카드'는 메인 체크카드로 쓰기 적합하다.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자주 이용하는 지출처에서 할인을 제공해서다. '노리체크카드'는 2010년에 출시된 체크카드계의 스테디셀러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국민카드는 2022년 '노리2 체크카드'를 새롭게 출시했다.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적용했는데,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자. '노리체크카드'는 외식, 대중교통 등에서 할인율이 높다면 '노리2 체크카드'는 변화된 소비에 맞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결제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노리2 체크카드'의 커피 10% 할인은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무조건 월 2회는 할인 받을 수 있다. '노리2 체크카드'는 KB Pay·글로벌(Global)·플레이(Play) 등 3가지 유형 중 1가지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원하는 혜택에 맞춰서 발급하면 된다. 한 달에 20만원 이상 쓴다면 '노리체크카드'는 월 1만원, '노리2 체크카드'는 월 2만원까지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할인 한도는 웬만한 신용카드 못지않을 정도로 넉넉하다. MG새마을금고 '더나은 체크카드'는 최근 재테크 유튜버, 블로거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카드는 간편결제, 온라인쇼핑. 카페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캐시백을 주고 있다. 각 영역당 3만원씩 쓰면 월 캐시백도 영역에 따라 최대 6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가령 3가지 영역마다 3만씩 총 9만원을 지출하면 각 영역별 캐시백 6000원씩 총 1만8000원을 받는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간편결제는 온·오프라인 모두 캐시백 적용되며, 커피도 저가커피까지 폭 넓게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간편결제와 온라인쇼핑은 건당 결제금액 1만원, 커피는 5000원 이상으로 캐시백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만 요즘 물가를 고려한다면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전월 실적도 30만원이지만 캐시백 받은 건도 실적으로 인정돼 매달 기본 9만원씩 캐시백과 실적을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나 1인가구라면 KB국민 '청춘대로 싱글 체크카드'가 적합하다. 1인가구가 많이 지출하는 곳에서 5~10%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알리, 테무 등 요즘 늘어난 해외직구도 5% 캐시백 대상이다. 특이한 점은 매월 1일, 11일, 21일, 31일에는 싱글데이로 할인율을 2배로 높여준다는 점이다. 싱글데이에 맞춰서 편의점, 다이소, 쿠팡 등에서 결제하면 뜻밖의 할인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로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썼을 때 효율이 높다. 실적에 교통과 해외결제 건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한 달에 50만원 이상 써서 자취하는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4만원까지 캐시백 받는다. 엔에이치엔페이코 'PAYCO 포인트 카드'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적립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혜택의 폭은 훨씬 커진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어디서나 온라인 1%, 오프라인 0.5% 무제한 적립된다. 대부분의 모든 가맹점 체크카드가 기본 할인율로 0.2~0.3%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PAYCO 포인트 카드'의 적립률은 높은 편이다. 이 카드의 장점은 '이달의 브랜드' 혜택에 있다. 매월 할인·적립 대상처는 물론 할인율·적립률 혜택도 달라진다. 일정에 따라 할인·적립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수고로움은 필요하다. 대신 수고로움을 상쇄할 정도로 높은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K-패스 체크카드 사용도 추천한다. 카드사별로 출시된 K-패스 체크카드 중 일상 혜택도 알차게 탑재된 카드를 뽑으라면 우리카드의 '우리 K-패스 (COOKIE CHECK)'를 꼽을 수 있다. 대중교통부터 편의점, 온라인쇼핑, 스타벅스, 토익응시료 및 어학원까지 일상 혜택이 20대 대학생에 딱 맞춰졌다. 한 달에 20만원 이상 쓴다면, 1만원 정도 캐시백 받는 게 가능하다. 기본 캐시백 8000원에 추가 캐시백 2000원이다. 여기에 해외결제 1~2% 캐시백을 월 10만원까지 별도로 제공한다.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할 때도 캐시백 된다. 우리카드 '우리 K-패스(COOKIE CHECK)'를 제외한 나머지 체크카드는 K-패스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면 교통할인과 생활비 할인을 모두 챙길 수 있다.
2024-08-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