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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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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권 향한 첫 메시지는…"'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28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은행 측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원장 취임 후 2주 만에 열린 첫 금융업권별 간담회로, 향후 금융회사 CEO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포용금융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그간 은행산업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왔으나 생산적 금융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성 제고를 통해 신뢰와 성장을 함께 확보해 나가자고 했다. 그는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은행권 혁신 노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앞선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은행권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원내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있어선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스템 접근 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단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이 지금이라도 AI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유 자본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종료를 앞둔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은행별로 마련한 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자 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 자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 및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신경쓰고, 6·27 대책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정보기술(IT) 관련 혁신 등도 당부하면서 "금감원도 혁신금융서비스 및 규제 완화로 은행권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 은행 산업이 국가 경제 대전환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신(新)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 및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상생금융 실천 우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우려 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25-08-28 1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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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후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진옥동 號…'땡겨요'로 지역 상권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확산 기조에 발맞춰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대출 공급 및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올해 여성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 취약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상생지원금 등 36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 폭을 더 넓혔다. 아울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 시행도 지시했다. 은행권 최초로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개인대출(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대출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금리를 연 9.8%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도 1%p 내린다. 이달 들어선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까지 확대에 나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저신용 대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 앱인 '땡겨요' 사업은 진옥동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지난 2022년 내놓은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다.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 협업 확대를 목적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사장님 지원금,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최대 9.8%)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회원 수 600만명, 가맹점 25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아직은 낮은 수수료율 등 영향으로 적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매출 확대에 따라 거래 기반이 커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매장 내 테이블에서도 땡겨요 앱으로 주문이 가능한 '매장식사' 서비스에 이어, 앱 없이도 QR로 주문할 수 있는 웹 버전까지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휴게소와의 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동휴게소(포항방면)에 땡겨요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첫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8곳의 휴게소에서 운영 중이다. 실제 휴게소 매출 1위인 가평휴게소의 경우 전체 모바일 주문 매출 중 95%가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도 받았다.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통과는 유력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그룹 내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면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도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정한 배달 산업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시켜 상생 금융 공급을 더 확대한단 목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신한은행은 최근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특정 지역에 땡겨요 관련 쿠폰을 집중 제공했단 내용의 허위사실이 퍼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에선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경영진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상생과 공공 가치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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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의 뜨거운 여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그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으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국빈 방한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 또 럼 서기장 방한을 환영하는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한국 민간단체를 대표해 발표를 맡았던 권성택 (사)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회장을 만나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 의미와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11년 만의 베트남 최고지도자 방한…"최상의 성과 가져올 것" 권성택 회장은 또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방한한 외국 정상이 또 럼 총비서라는 점은 양국 관계에 매우 큰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가진 '개혁, 혁신, 실용'의 가치와 상대에 대한 깊은 호감도가 성공적인 만남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베트남과의 최상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먼저 경험한 '한강의 기적'을 베트남에 전수해 '홍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홍강(Red River)'은 서울의 한강처럼 하노이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그는 "이러한 정상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두 정상의 만남은 단순히 외교상 관례적 만남이 아닌 개혁과 변화, 혁신을 발판으로 한 두 나라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또 럼 서기장 방한 중 베트남 정부가 직접 주최한 '우호 인사 환영' 행사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권 회장은 "베트남 정부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한국에 거주하는 30만명이 넘는 베트남 교민들에게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사랑하고 항상 베트남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교류의 최전선,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2013년 창립된 코베카(KOVECA)는 △문화 교류△ 경제 협력 △사회 공헌 및 위기 극복 활동 등을 통해 바로 그 민간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해왔다. 초기에는 포럼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 문화 축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전 등을 개최하며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한국의 개천절과 비슷한 베트남의 국경일인 '흥왕 기념일' 행사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이 코베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제 분야로 활동을 넓혔다. 호치민과 한국에서 경제 포럼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집 짓기,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 기업, 지자체, 소방청 등을 연결해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했고, 그것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권 회장은 "협회 운영에 있어 정부나 특정 기업의 지원 없이 활동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면서도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전했고,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애정과 교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와 '달랏 포럼' 준비 중 코베카는 2025년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한-베 수교 33주년을 마무리하며 오는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을 기념해 그의 통합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 호치민 주석의 정신과 삶을 알리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호치민 주석 및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와 협력을 담은 '부이 반 뚜(Bui Van Tu)' 작가의 빛 조각 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2의 다보스 포럼'을 꿈꾸고 있다. 곽영길 회장의 제안으로 베트남 달랏(Da Lat)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준비 중이다. 이 포럼은 이르면 내년 1~2월 열릴 예정이다. 권 회장은 "또 럼 총비서가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우리는 몽고점이 있는 형제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면서 "깊은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0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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