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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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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지배구조 변화에 관심
[이코노믹데일리] DB그룹이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을 공식화하며 김남호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DB그룹은 비금융 계열 DBinc와 금융계열 DB손해보험을 각각 지배사 격 기업으로 두고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DBinc와 DB손보의 지분을 김준기 창업 회장, 김남호 전 회장, 김주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나눠갖는 구조로 김남호 전 회장이 김준기 창업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로 올랐다. 정보·기술(IT) 기업 DBinc의 주주 및 지분은 △김준기 창업 회장 15.91% △김남호 전 회장 16.83% △김주원 부회장 9.87%로 오너 일가가 나눠 갖고 있다. DBinc는 DB하이텍을 18.63% 지분율로 지배하고 DB하이텍은 △DB기술투자 △DB글로벌칩 △DB월드 △동부철구 △DB메탈 등 산업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DB그룹 금융 계열사의 지배회사 격인 DB손보는 △김준기 창업 회장 5.94% △김남호 전 회장 9.01% △김주원 부회장 3.15% △김준기문화재단 5%로 지분이 나눠지며 산하 기업으로 △DB생명 △DB자동차보험 △DBCES △DBCNS자동차 △DBCSI △DB캐피탈 △DBMNS →DB금융서비스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DB저축은행 등을 지배한다. 현재 김준기 전 회장, 김주원 부회장의 DBinc 지분 합은 25.78%로 김남호의 지분보다 높다. 또한 김준기 창업 회장은 그룹 내 타 기업에 속하지 않는 DB 스탁인베스트·DB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로 두 기업은 DB메탈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양사의 지분을 합치면 DB하이텍의 지분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김준기 회장이 DB메탈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기준 창업 회장은 글로벌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DB그룹은 측근인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그룹 수장으로 선임했으며, 김남호 회장은 취임 5년만에 회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새로 선임된 이 회장은 동부고속, 동부화재 당시 D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를 맡아온 인물로 1979년 DB그룹에 합류해 김준기 창업회장 밑에서 40년 가까이 일해왔다. 또한 김준기 창업회장과 1944년생으로 나이가 같으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동문 출신이다. 김준기 창업회장의 사임 및 김남호 전 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오너 리스크에 해소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김준기 창업회장이 이수광 대표의 선임을 통해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DB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전쟁, 급격한 산업구조 변동과 AI 혁명,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전문성, 경영 능력이 검증된 전문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DB그룹은 또 다른 구조적 리스크로 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DB하이텍은 올해 초 주가가 3만원대에서 이달 4만원 후반대까지 상승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지난 2022년, 2023년과 같이 지주사 전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회사 지분가액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면 지주사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 주가 역시 우호적인 상황이다. DB하이텍 시가총액(1일 종가 기준은 2조668억원으로, DBinc 자산 8조3743억원의 24.68%를 차지한다. 현재 DBinc는 DB하이텍 지분 18.63%를 보유 중으로, 지주사 전환이 개시될 경우 추가로 11.37%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만 해도 약 2349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2025-07-0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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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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