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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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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CES 2025 조명한 '에이징 테크'…고령화 시대, 삶의 혁신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에이징 테크(Aging-Tech)’가 차세대 기술 트렌드로 떠올랐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이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대거 공개되며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기술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으며 한국 에이징 테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위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윔(WIM)’은 CES 2025에서 로보틱스 분야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윔’은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의 보행을 돕는 것은 물론 일반인의 등산이나 야외 활동에도 활용도가 높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에이징 테크’란 노화(Aging)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고령층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가 에이징 테크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에이징 테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한 한국 사회는 MZ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저속노화 식단을 설계하고 수면 습관, 비만, 혈당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가 하면 웨어러블 로봇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욜드(YOLD)족’이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욜드족’은 젊은 노년층(Young Old) 또는 액티브 시니어를 지칭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이다. 이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잠재적 건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능동적인 건강 관리를 실천한다. 특히 2025년부터 향후 11년간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대거 은퇴 연령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욜드족을 중심으로 한 에이징 테크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에이징 테크 혁신의 또 다른 축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이다.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이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젠톡(GenTok)’은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젠톡 유전자 검사는 식습관, 영양소, 수면 습관, 혈당, 혈압 등 129가지 유전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당 관리에 집중하는 맞춤형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앱 기반의 편리한 접근성은 젠톡을 일상적인 건강 관리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마크로젠은 더 나아가 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병원용 유전자 검사 서비스도 제공하며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료 및 예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맞춤형 예방 관리 계획을 데이터 기반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분석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점도 에이징 테크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 당시 3조원이 넘었던 유전체 분석 비용은 현재 약 100달러(14만원대)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 전자의무기록(EMR), 개인 활동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정확성과 포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에이징 테크의 발전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60년에는 노인 진료비가 3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전체 분석 기반의 예측 및 예방 의학은 고령화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전체 분석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 관리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초고령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에 에이징 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에이징 테크는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시대를 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25-02-28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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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험손익 개선세 뚜렷…보장성 포트폴리오 강화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생명이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보험손익이 개선돼 눈길을 끈다. 31일 교보생명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9399억원(별도재무제표 기준)의 호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7428억원)와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수치다. 3분기 실적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보험손익 개선세다. 세전이익 가운데 보험손익은 5572억원으로, 전년 동기(3814억원) 대비 46%나 급증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손익과 투자수익으로 나뉘는데, 보험손익은 보험영업수익에서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손익은 보험사업 자체 이익을 나타내는 구조로 보다 명료해지며, 보험영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보험영업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올린 데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보생명 포트폴리오 가운데 보장성보험 비중은 크게 늘었으며, 보장성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보생명의 보장성보험 신계약 월납 규모는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60%가량 증가했다. 특히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암·뇌·심장질환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의 신계약 월납 규모도 전년 대비 150%가량 늘어 보험손익 증가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고객이 평생 건강을 지키며 균형 있는 노후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암보험, 뇌·심장보험, 종신보장 건강보험, 맞춤형 종합건강보험, 유병자보험, 암간병평생보장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시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은 6개월간 약 3만2000여건(유병자보험 포함)이 판매되며 건강보험의 인기를 이끌었다. 보장성 포트폴리오 강화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율도 대폭 개선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13회차 유지율은 88.7%로 2023년 말 대비 10%p 이상 상승했다. 13회차 계약 유지율은 보험 가입 후 매월 보험료 납입이 13회 이상 이뤄진 계약의 비중이다.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보험계약마진(CSM) 산정 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올해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건강보험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경영조직 개편을 통해 상품마케팅실 산하에 별도의 건강보험사업부(건강보험상품담당)를 신설했다.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건강보험 상품 전략부터 상품 개발 및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영조직 개편 이후 건강보험 출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치매 치료여정별 맞춤 보장을 돕는 '교보치매·간병안심보험'을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종신보험에 3대질환 특화보장을 강화한 '교보3밸런스보장보험'을 내놨다.
2025-01-31 0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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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견과류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미래세대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브라보비버(Bravo Beaver)'에서 생산한 견과류 세트를 구매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라보비버는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지분투자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모든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미션 아래 마련된 현장 중심 아동지원 전문 비영리 단체다. 아동결연사업, 빈곤아동지원사업,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에 7개 지부를 두고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심리상담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23년부터 브라보비버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해 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왔다. 작년에는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아동에 문구류 세트, 소외된 이웃에게는 과일청 세트를 기부했고, 올해는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여성, 한부모 가정에 각각 과일청 세트와 건강차 세트를 지원했다. 또 KB증권은 '헬스키퍼(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직접 채용해 데이케어센터 치매 어르신과 저소득 독거 어르신께 안마를 해드리는 '사랑의 안마서비스', 중증 여성 장애인을 고용해 철도 이용객에게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섬섬옥수'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KB증권은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정대교 KB증권 인사지원부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래의 희망인 아동 청소년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3 1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