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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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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이노 주식 현황 재공시...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8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현황을 재공시했다.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변동 시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공시에 따르면 SK㈜는 노 관장이 보유하던 8762주(지분율 0.01%)가 빠지면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1만3906주 줄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 보유분 8362주(0.01%) 제외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1만3360주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의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2025-10-28 08: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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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대명소노, 실적 부진 티웨이항공 인수…서준혁 회장 승계용 상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8/20250618170228386958.jpg)
대명소노, 실적 부진 티웨이항공 인수…서준혁 회장 '승계용 상장'? [이코노믹데일리]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전격 인수하면서 항공업 진출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에선 실적 부진 항공사를 활용한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항공, 호텔, 리조트를 아우르는 '관광 플랫폼 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 대상의 경영 상황과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데 이어, 지난 10일 예림당 및 오너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 46.26%를 약 25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따라 티웨이홀딩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 28.02%와 합쳐 총 54.7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단숨에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티웨이홀딩스 인수로 지배구조가 변경됐다. 인수 전 지배구조는 '예림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에서 '소노인터내셔널(대명소노그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으로 구조가 바꼈다. 문제는 인수 대상인 티웨이항공의 사업성과다. LCC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티웨이항공 역시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 불안, 고유가, 리스료 상승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실적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1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갔으며, 중단거리 위주의 노선 구조로 경쟁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배경에는, 그룹 지배력 재편과 2세 승계를 위한 밑그림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는 서준혁 회장의 어머니인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으로 33.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준혁 회장(아들) 28.96%, 서지영(딸) 민기 대표이사와 서경선(딸) 대명건설 대표이사 1.87%를 합치면 친족이 64.07%를 보유 중이다. 박춘희 대명소노그룹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 33.2%, 대명소노시즌 1.01%, 대명건설 51,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 29.0%, 대명소노시즌 2.7%, 대명건설 45.2%, 대명스테이션 16.8%, 오스트로브릿지 30.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서 회장이 지주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공사 인수 역시 IPO를 통한 승계 안정화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 회장은 기존에 보유하던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정리하고, 티웨이항공 중심으로 항공사업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노선 통합, 항공기 리스비 절감 등 일부 비용 측면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으나, 항공업 자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단기적 성과는 미지수다. 특히 항공업 진출이 그룹 전반에 걸친 재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상속세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IPO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경우, 승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이른바 '승계용 상장'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실적 기반이 아닌 자산 확대 전략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불투명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지분구조를 활용해 상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상장 이후에도 오너 중심의 경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수주주 보호 및 투명 경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확실한 수익 모델과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업은 구조적으로 외부 변수에 민감하고 수익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지배구조 목적의 무리한 확장은 오히려 그룹 전체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소노인터내셔널이 티웨이항공을 실질적으로 정상화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이번 인수는 단순한 '승계 명분 쌓기'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실적 기반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6-18 17: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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