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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력으로 77가구 집수리 지원 서울시가 민간기업·비영리단체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올해 77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과 후원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비 등을 후원한다. 비영리단체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한다. 시는 2022년 9가구, 2023년 48가구, 지난해 20가구에 대해 지원했다.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4개 기업과 전년도에 이어 후원을 약속한 3개 기업을 포함해 7개사의 후원을 받아, 역대 가장 많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다. 자가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아동, 65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중복지원배제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원 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2025-02-26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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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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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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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만여가구 희망의 집수리 완료…올해 1000가구 고친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께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18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2025-02-05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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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車사고 주의…'차량 점검·출동' 나선 보험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설날 당일에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12~2월)에는 배터리방전에 따른 긴급출동 건수도 두 배가량 증가해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보험사들도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특약으로 고객의 편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22~2024년) 설 연휴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2052건으로 평상시(1만608건)보다 13.6% 증가했고, 사고율도 17.8%로 평상시(15.5%)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인 사고 건수는 일평균 3898건으로 평상시(3341건) 대비 16.7% 높았고, 사고율도 5.7%로 평상시(4.9%)보다 0.8%p 올랐다. 특히 뒤에서 들이받는(추돌) 사고에 의한 대인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7.9% 증가해 기타 유형의 사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설 당일에는 1사고 당 피해자 수가 2.3명으로 평상시의 1.5명보다 58.3% 더 많이 발생했다. 설 당일 12~14급 경상 피해자 증가가 두드러진 게 근거가 됐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연휴 전날엔 오후 2시 이후, 연휴엔 새벽(0~4시)과 정오를 전후(오전 10시~오후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전날 및 설 다음날에 22명으로 평상시 대비 9.2%, 10.9%씩 증가했다. 무면허운전 사고 피해자는 설 당일에 16명으로 평상시보다 79.7% 많았다. 다만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등 사고는 의무보험 한도 전액 및 임의보험의 일부 금액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설 연휴기간의 음주·무면허 사고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음주/마약·약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과 임의보험 지급보험금 중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는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은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이다. 대물의 경우는 2000만원이다. 아울러 설 명절엔 겨울철 폭설·블랙아이스 및 시골길·비포장 도로 운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기간 사고 예방 및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등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삼성화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애니카 랜드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보충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점검해 준다. 운영 기간은 장소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21개 항목 경정비 할인을 해주는데, 무상점검 서비스는 없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또 손보사들은 운전 중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특약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며,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안내한다.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란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인 경우,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을 때 시스템에서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를 즉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장거리 교대운전을 위해 내가 다른 차 운전 시 또는 타인이 내 차 운전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피해보상 특약 △레저용품 담보 특약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약 △윈터타이어 장착 특약 등 각각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 명칭 및 세부 내용, 판매 여부 등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2025-01-2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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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프리미엄급 성능에 합리적 가격"··· '엣지 50 퓨전'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모토로라코리아가 28일 보급형 최신 스마트폰 '엣지 50 퓨전'을 출시했다. 엣지 퓨전은 30만원대 합리적 가격임에도 배터리, 화면 주사율, 카메라 등 성능 면에서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7인치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디스플레이는 최대 144㎐ 주사율과 1600니트(nit·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 화면 밝기를 지원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풍부한 명암비를 제공한다. 5000만 화소를 자랑하는 메인 카메라는 소니의 모바일용 이미지 센서 리티아를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도 적은 노이즈와 초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1300만 화소인 초광각 매크로 렌즈 역시 120도 광각 촬영과 근접 촬영을 지원한다. 전면에는 3200만 화소의 쿼드 픽셀 카메라를 탑재해 고화질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 엣지 퓨전이 자랑하는 건 배터리 성능이다. 5000㎃h 대용량 배터리인 데다 68W 초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해 15분만 충전해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인 7s Gen2(2세대)를 탑재해 전력 효율화와 향상된 성능을 장착했다. 국제 표준인 IP68등급의 방수·방진 설계도 했다. IP68은 1.5m 깊이의 물에 장시간 침수돼 수압을 받아도 제품 작동에 이상이 없고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작동부가 보호돼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여기에 미국 유리 생산업체인 코닝의 IT(정보기술) 기기용 강화유리 브랜드인 '고릴라 글래스 5'로 제작한 디스플레이로 전보다 내구성을 높였다. 사용자 편의(UX)를 돕는 기능도 갖췄다. '마이 UX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통해 엣지 퓨전은 흔들기만 해도 손전등을 켜거나, 세 손가락으로 터치해 화면을 캡처하는 등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곡선형 엣지 디자인에 비건 레더, 비건 스웨이드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었고 포레스트 블루, 마시멜로우 블루, 핫 핑크 등 총 3가지 색상을 준비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제품은 KT 공식 온라인 샵에서 단독으로 판매된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취지에 맞춘 ‘5G 모든 요금제 0원’이라는 보조금 정책을 적용했다. 모토로라는 "KT 공식 온라인 샵에서 단독으로 출시됐다"며 "통신 요금 제외 기기 할부 원금 전액을 면제 받아 0원의 비용으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11-28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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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서초동·방배동 강남 노후 아파트 재건축 동시 허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압구정동과 서초동, 방배동 등 강남에서 추진되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동시에 허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압구정2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인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 이후 42년이 경과돼 낡은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압구정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이후 3월과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쳤고 16개월 만에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심의를 완료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에 따라 압구정2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12개동 2606세대(공공주택 321세대 포함), 최고 높이 250m 이하 규모 공동주택단지로 거듭난다. 강남·북을 잇는 동호대교 남단 논현로 주변은 20~39층으로 낮게 지어져 통경축을 형성한다. 동호대교 변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타워형 주동이 지어진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8m 폭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중앙부를 가로질러 단지 북쪽 입체보행교로 연결된다.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입체보행교 시작점에는 한강변을 바라보는 수변 시설이 생긴다. 또 신사근린공원에서 올림픽대로변 연결녹지와 대지 내 공지 등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 체계가 구축된다. 서쪽 현대고 도로변에는 25층 이하 중저층을 배치해 위압감을 완화한다. '학교가는길'로 명명한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교육 관련 시설이 배치된다. 공공보행통로, 입체보행교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돌봄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도 외부에 개방된다. 향후 압구정2구역은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나머지 압구정 3개 구역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계획안이 제시되면 서울시는 신속히 행정절차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 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진흥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서초진흥아파트는 강남역 부근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 교차부에 있는 주거단지다. 신속통합기획 기획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주거 용도와 더불어 도심 복합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해 용적률 372% 857세대(공공주택 94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와 업무시설이 세워진다. 상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롯데칠성부지, 라이온미싱부지 등 강남 도심 상업·업무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상습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t)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교육지원센터 등)을 설치한다.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산책길(길마중길)과 서초대로변 연도형 상가 저층부로 포켓광장 공간 조성 등 보행로를 연결해 북측 서일중학교, 서초초등학교의 통학로를 마련했다. 한병용 실장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 변 서울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역시 조건부 가결됐다. 반포지구와 인접한 방배신삼호아파트는 사평대로와 방배로에 접해 교통과 주변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1981년 준공된 노후 단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현황 481가구에서 920가구(공공주택 135가구 포함)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32층에서 41층으로 높이를 변경하고 건축 배치, 주동 형태, 층수 다양화 등 건축계획을 수정했다. 이를 통해 최초 정비계획안(857가구)보다 63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남쪽에는 서래초등학교와 인접한 소공원이 신설된다. 버스정류장과 방배로 변 근린생활시설 이용하는 지역주민 보행 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키즈카페와 작은 도서관 등 개방형 지역공유시설이 운영된다.2024-11-26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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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차 화재 예방 나선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천 청라 전기차(EV) 화재 이후 확산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에 탑재하는 배터리에 대해 진동·충격·과충전 등 12개 항목 안전 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시에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나아가 전기차 배터리를 정부가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진동·충격·낙하·침수와 과충전·과전류 여부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배터리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줄 만한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가 살펴볼 변동 사항은 셀 형태, 배터리 재료 및 전압, 배터리 용량 등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국내외 제조사 동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해 체계적인 배터리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일각에서는 '전기차 산업의 성장 둔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안전 확보는 무조건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령은 변경이나 폐지 과정이 쉽지 않기에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11-11 1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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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손보사, 손해율 비상…'車보험료' 또 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최근 차량 고급화와 수입차 비중이 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8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0.6%)보다 3.6%p 악화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8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할 위험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린 것이 보험료 상승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았다. 실제 손보사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은 3582대, 추정 손해액은 319억4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 손해액(175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리비로 인한 악재도 겹쳤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부품 교환 비율을 지목했다. 가벼운 손상에도 수리 대신 교환을 선택해서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국산차 소비자의 56.4%가 부품을 교환했다. 가격이 훨씬 비싼 수입차 소비자도 59.6%가 교환을 선택했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약 2.6배, 부품비는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고, 2022년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허용했지만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수리보다는 교환을 더 많이 선택해 건당 손해액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OEM 부품(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의 가격이 20~35%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사용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품가격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품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차의 부품 재고 부족은 수리비 및 렌트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부품 감가상각을 반영해 수리 부품비를 책정하고 연식이 높은 차량 중심으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식이 높은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현 시점 차량 가치)은 낮아지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OEM 부품 사용 시 전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게 되면 차량가액 이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2024-10-16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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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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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