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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8건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종교 비판의 차원을 넘어 종교와 정치, 권력과 신앙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종교는 시대마다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해왔고 통일교 역시 전후 혼란기와 냉전 질서 속에서 반공, 가정윤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공로가 오늘의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다. 종교가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순간 신앙은 도구가 되고 영성은 소모품이 되며 사회적 신뢰는 급속히 무너진다. 지금 통일교가 직면한 위기는 외부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온 방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통일교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단순한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환, 말 그대로 ‘달라짐’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는 창시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사상에는 논란과 평가를 떠나 낮은 곳에서 출발해 인간 내면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종교적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했다. 초기 통일교가 강조했던 것은 권력과의 결합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 가정의 윤리, 인간 완성이라는 영성 중심의 목표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상을 신격화하거나 교리로 경직시키는 일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다시 영성의 중심으로 복원하는 작업이다. 교세 확대나 영향력 과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고통과 질문에 응답하는 종교로 돌아갈 때 통일교는 비로소 사회적 설득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는 그동안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영역인 ‘가정’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책임져야 한다. 종교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불화를 화합으로 전환하는 공동체적 지혜여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는 가정 내 갈등, 헌금 문제, 신앙을 이유로 한 단절과 대립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교리 해석의 문제이자 운영 방식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뤄온 구조적 오류의 결과다. 이제 통일교는 가정 불화 논란을 외면하거나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리와 실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개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이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종교가 인간 삶의 최소 단위조차 품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와의 결별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종교가 사회적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특정 권력과 유착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 종교는 스스로의 도덕적 기반을 허문다. 통일교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정치 유착 행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제2의 창교 선언’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해야 한다. 이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직 운영 방식, 재정 투명성, 지도부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결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방어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과 전환의 시간이다. 종교는 권력 위에 설 때가 아니라 진실과 인간 존엄의 곁에 설 때 비로소 종교다워진다. 통일교가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해체하듯 혁신하며 새로운 종교적 길을 열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영성 중심으로의 복원, 가정 화합을 향한 실천, 정치 유착과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껴안는다면 통일교는 비판의 대상에서 성찰의 사례로 논란의 종교에서 변화의 종교로 다시 사회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2025-12-31 16:17:25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최근 이혜훈을 둘러싼 논란 역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나 당적 이동의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감정이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선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는가 그리고 그 신호가 시장과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탕평 인사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의 언어일 수 있으나 경제 영역에서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 경제정책은 말보다 신호가 중요하고 인사는 그 신호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경제 철학을 가진 인물이 핵심 경제 라인에 배치될 경우 이는 곧 정책 수정의 예고인지 단순한 상징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시장은 이를 혼합 신호로 받아들이고 혼합 신호는 곧 불확실성으로 전환된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 인사는 이념적 색깔보다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구조조정과 시장 회복이라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인사의 출신과 정치적 이력은 부차적 문제였다. 그 결과 탕평은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작동했고 시장은 이를 일관된 신호로 받아들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기조는 각각 의미가 있었지만 이를 집행하는 인사와 정책 메시지가 조율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전달됐다. 재정 확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긴축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병존하자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뢰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은 곧 투자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혼선은 뼈아픈 대가를 남겼다.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 인사가 점차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전문성과 실행력이 약화됐고 구조개혁은 구호에 머무른 채 적기를 놓쳤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 인선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일부여야 하며 그 설계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탕평은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혜훈 인선 논란이 던지는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 온 경제 인식과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 왔다. 그렇다면 이 인선은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포용에 그치는 것인가. 재정 기조는 유지되는가, 수정되는가. 시장 규제에 대한 접근은 완화와 강화 중 어디로 향하는가. 산업 정책에서 민간의 역할은 확대되는가, 공공이 계속 주도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인사만 앞세운다면 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잡탕밥에 가깝다. 무지개는 각기 다른 색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생기지만 잡탕밥은 기준 없는 혼합일 뿐이다. 정치는 포용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는 결과로만 평가된다. 이혜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인선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분명한 정책 좌표를 제시해야 한다. 왜 이 인물이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탕평은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수사가 되고 만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비춰 볼 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공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가 분명할 때에만 이번 인선은 무지개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이벤트는 남겠지만 경제적 성과는 남지 않을 것이다.
2025-12-31 13:54:10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4일부터 7일까지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냉각돼 있던 한중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양국 관계는 말 그대로 ‘필요하지만 불편한 관계’였다. 정치적 신뢰는 약해졌고 경제 협력은 관성에 의존했으며, 민간 교류는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강이 완전히 녹았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볼 수 있는 ‘회빙기(回氷期)’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외교는 늘 타이밍의 예술이다. 지금의 중국 방문 계획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과 수입, 투자와 공급망, 관광과 유학생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는 깊게 얽혀 있다. 정치적 기류가 아무리 냉랭해져도 경제의 현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얽혀는 있으나 대화하지 않는 관계’에 가까웠다. 비자 면제 조치는 이 정체된 흐름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흔들었다. 중국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이 늘었고 전시회·상담회·학술 교류가 서서히 살아났다. 외교가 먼저 길을 열기보다 민간 교류가 틈을 만들어낸 셈이다. 시진핑 주석의 APEC 방한은 이 틈을 제도적·외교적 공간으로 넓힌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방중에 경제인 200여 명이 동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언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콘텐츠, 친환경 산업 등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분야다. 이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무작정 끌어안을 수도 없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방문에서 경제 협력뿐 아니라 국방·안보 협력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사절단 방문을 넘어 한중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회빙기는 얼음이 녹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들기 쉽다. 중국의 태도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략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 조정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핵심 이익을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경제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문을 열고 선택적으로 닫는다.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기술 주권이나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을 유지한다. 국방 협력 논의 역시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 낙관에 맡겼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 경험은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방중 역시 성과를 기대하되 과도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필요하다. 그리고 늦지 않았다. 단절보다는 관리가 낫고 오해보다는 대화가 낫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무작정 좁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성공 여부는 화려한 성명이나 숫자로 드러나는 계약 규모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감정이 아닌 이해관계, 선언이 아닌 실행,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회빙기는 지나간다. 강은 다시 흐르거나 다시 얼어붙는다. 어느 쪽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다. 중국을 다시 찾는 지금, 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기대는 절제하고, 경계는 유지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한중 관계에 요구되는 상식이며 국가 외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균형이다.
2025-12-30 17:41:23
신년사에서 'AI'라는 주술(呪術)을 치워라 세밑의 풍경은 늘 을씨년스럽지만 기업 총수들의 신년사가 메일함을 가득 채울 때쯤이면 비로소 해가 바뀜을 실감한다. 오랜시간동안 이 바닥에서 지켜본바, 한국 기업의 신년사는 시대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이자 때로는 공허한 언어의 성찬이었다. 한때는 ‘유비쿼터스’가 세상을 구원할 듯했고 어느 해는 실체 없는 ‘창조경제’가, 근래에는 ‘메타버스’와 ‘ESG’가 그 자리를 꿰찼다. 그리고 장담컨대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을 뒤덮을 단어는 단연코 ‘AI(인공지능)’일 것이다. “AI 컴퍼니로의 대전환”, “AI를 통한 초격차 달성”. 안 봐도 비디오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비장한 선언들이 복제된 듯 쏟아질 게 뻔하다. 그래서 감히 제언한다. 부디 이번 신년사에서만큼은 ‘AI’라는 단어를 빼주시라. 아니, 금기어로 지정해 주시라. 왜냐고 묻는다면 이제 ‘AI 하겠다’는 말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처럼 하나 마나 한 소리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5년을 복기해 보라.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현기증 나는 한 해를 보냈다. 주가는 요동쳤고 모든 서비스에 챗봇이 붙었으며 기업들은 앞다퉈 AI 조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묻자.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화려한 ‘개념 증명(PoC)’의 잔치가 끝난 자리엔 천문학적인 GPU 비용과 데이터센터 전기료 청구서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걸 상쇄할 만큼의 ‘진짜 돈’을 벌어들인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우리는 지난 1년, AI라는 마법의 단어 뒤에 숨어 구체적인 전략 부재를 감추는 ‘게으른 경영’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혹은 경쟁사보다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 앵무새처럼 AI를 외쳤던 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지금 시장과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피로감’이다. ‘묻지마 투자’의 시기는 끝났다. 월가는 이미 빅테크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수익 모델이 뭐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무늬만 AI’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의 파고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2026년은 ‘기대감’을 파는 해가 아니라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해다. 그러니 CEO들이여, 신년사 원고에서 ‘AI’를 지워보라. 그 단어를 뺐을 때 당신의 신년사에 남는 알맹이가 있는가.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추상적인 말 대신 “불필요한 보고 절차를 30% 줄이겠다”고 말하라. “AI로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공허한 외침 대신 “고객의 대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라.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 대신, “데이터 보안에 사활을 걸어 두 번 다시 고객 정보를 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진정한 고수는 기술을 자랑하지 않는다. 기술이 녹아든 결과를 보여줄 뿐이다. 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나 떠들썩했지 지금 그 어떤 기업도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홍보하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제 공기요, 전기와 같은 인프라다. 특별한 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숨 쉬듯 당연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뜻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AI라는 화려한 구호에 매몰되어 정작 챙겨야 할 ‘기본’을 놓치는 상황이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강타한 통신사 해킹 사태와 플랫폼 먹통 사고는 무엇을 웅변하는가. 기본기 없는 기술 도입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문화, 데이터를 정직하게 관리하는 태도,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는 경영 철학 없이는 아무리 비싼 GPU를 사들여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2026년은 말띠의 해다. 말은 말이 없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릴 뿐이다. 기업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AI’라는 수식어로 치장된 화려한 말잔치는 2025년에 묻어두자. 대신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땀 냄새 나는 신년사를 듣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건 마이크 앞의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AI를 빼라.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하라. 그것이 2026년을 맞는 리더의 품격이다.
2025-12-29 14:56:49
여야를 넘는 인사,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출신 인사를 등용할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왜 굳이 그 사람인가.” “개혁을 위해 우리 편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에서 진보 진영은 늘 ‘개혁의 주체’였고, 동시에 ‘기득권과의 싸움’을 숙명처럼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인사는 곧 권력의 배분이며, 개혁 동력의 원천이라는 인식도 깊이 뿌리내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낳고 있다. 지난 정부 인사 일부를 유임한 데 이어, 신규 예산 관련 핵심 직책 후보로 이혜훈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들을 지명 또는 임명한데 대해 “개혁의 색이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인사 흐름을 단순히 ‘타협’이나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진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목표는 특정 진영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사회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역시 시대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 한국 진보 정치의 지난 성취는 분명하다. 권위주의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복지와 노동, 공정이라는 의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다. 정권 교체가 곧 ‘전면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약화됐고, 공직 사회는 늘 정치적 충성도에 흔들렸다. 개혁을 외치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통령의 최근 인사는 이러한 진보 정치의 딜레마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집행의 방식은 넓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국가 운영은 선거 캠프의 연장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영역이다. 특히 재정과 예산 정책은 이념적 순수성보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중요한 분야다. 재정은 복지 확대의 수단이자,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다. 진보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삼으려면, 그만큼 재정 운용의 신뢰도 역시 확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사를 기용하는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보수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진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진보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일 것이다. “보수 인사를 쓰다 보면 개혁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나 인사의 출신과 정책의 방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다. 개혁 정부의 기준은 인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과와 책임성에 있어야 한다. 고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찾을 수 있다. 맹자는 군주의 덕목으로 “백성에게 이로운가 아닌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어느 편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정명(正名)’ 역시 직함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서양 정치사에서도 진보적 개혁은 종종 통합적 인사를 통해 완성됐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이라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는 보수적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개혁은 이념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 링컨의 ‘라이벌 팀’ 역시 마찬가지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그는 반대파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정치적 피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영 간 대립은 일상화됐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정부가 또다시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구도를 반복한다면,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통합적 인사는 진보가 스스로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인사 정책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등용은 보수를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진보 정부가 더 이상 진영 정치에 갇히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진보의 후퇴가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기 철학이 분명할수록, 타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 물론 조건은 분명하다. 통합 인사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보수 출신 인사라 할지라도 개혁 방향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구조도 사라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진보 정치가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 역시 여기에 있다. 공정이란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역할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다. 인사에서조차 진영 논리가 작동한다면, 공정을 말할 자격은 약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는 공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직 사회에 주는 신호다.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이는 결국 진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돌아온다. 정권 초반의 속도전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야 통합 인사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시작 단계이며, 평가 역시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진보 정부가 오래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서경』에는 “사람을 얻으면 나라가 안정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정책을 놓고 여권은 당장 감정적 불편함보다, 장기적 국정 성과와 사회 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평가할 때다. 여야를 넘는 인사는 진보의 포기가 아니라, 진보의 진화다. 개혁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을 쓰되, 분명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이며, 지금 이 대통령이 보여주려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그 결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오늘의 인사는 내일의 성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진보 정부가 통합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개혁은 비로소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 지금의 인사 흐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5-12-28 18:53:32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말한 신뢰...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했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급 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말은 옳다. 그러나 지금의 선택이 과연 신뢰를 쌓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김 장관이 말한 신뢰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뢰의 간극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말을 아끼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쌓인다. 정부는 9. 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던진 약속이었다.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말 발표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 김윤덕 장관은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늦춘다. 정책을 다듬는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약속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판단으로 읽히는 이유다. 김 장관의 발언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신뢰’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서 신뢰는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 신뢰는 일관성의 결과물이다. 한 번 제시한 방향과 수치를 얼마나 흔들림 없이 밀고 가는지가 신뢰의 기준이다. 발표를 미루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따지기보다 정부의 태도를 먼저 본다. 김 장관이 확신을 잃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뢰를 이유로 한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만하다는 설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협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협의가 길어질수록 결정은 늦어진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은 수년째 반복돼 온 이야기다. 그동안 “분위기는 좋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시장이 체감할 만한 확정된 결과는 드물었다. 중앙정부가 숫자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사이 책임은 협의라는 말 뒤로 흩어진다. 김윤덕 장관이 말하는 신뢰가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논의가 함께 언급된 점도 상징적이다. 공급 정책에서는 신중을 강조하고 피해 구제에서는 형평성과 재정을 앞세운다. 결과적으로 속도를 내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메시지는 분산되고 결단은 뒤로 밀린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책 신뢰는 미래의 약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무엇을 이행했는지에서 형성된다. 김윤덕 장관이 진정 신뢰를 말하고 싶다면 발표를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어떻게 보완하고 현실화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숫자를 내놓지 못한 시간만큼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김윤덕 장관이 다시 시장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미뤄진 시간에 상응하는 내용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그것이 없다면 신뢰는 또 한 번 말로만 소비될 뿐이다.
2025-12-23 06:00:00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
2025-12-22 10:19:12
엔화의 귀환, 한국 경제는 준비돼 있는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렸다.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와 초저금리라는 ‘비정상’의 시대를 접고 정상화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엔화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장의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했다. 이미 예고된 조치였고, 시장은 학습돼 있었다. 그러나 진짜 파장은 이제부터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수출기업부터 보자. 엔화 강세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자동차, 기계, 전자부품 등에서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대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엔화 강세는 일본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이고, 이는 부품·소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산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은 비용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수입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부품·설비의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 화학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곧바로 원가 부담을 체감할 것이다. 반면 일본 내수용 소비재를 수입하는 일부 기업은 환율 변동을 가격 전가로 흡수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보다 직관적이다. 엔화 강세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이미 일본 유학의 ‘가성비’는 상당 부분 훼손됐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버티던 유학생들에게 환율은 체감 물가 그 자체다. 반대로 일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원화로 환전하는 이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엔 캐리 트레이드다. 초저금리 엔화를 빌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해 온 자금은 최대 4조 달러로 추산된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이 자금은 되돌아갈 명분을 얻는다. 한국 증시와 채권시장에 유입된 일부 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시장은 늘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 시험지를 던지고 있다. 환율, 자본 이동, 산업 경쟁력, 가계 부담까지 모든 변수가 동시에 흔들린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얼마나 준비했느냐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출구 전략에 들어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 엔화의 귀환은 시작일 뿐이다. 파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밀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바다는 이미 달라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대비다. 시장이 조용할 때가 정책과 기업, 그리고 개인이 움직여야 할 시간이다.
2025-12-22 09:47:55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금융권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거기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꺼낸 말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인선을 둘러싼 투서가 대통령에게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고백이다.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해먹는다", "관치 피하려다 민간 카르텔이 생겼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년, 20년씩 자리를 돌려먹는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는 금융권 인사 시즌이 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 BNK금융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이미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금융도 임종룡 회장을 포함한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연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이번 인사보다는 향후 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투서의 존재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금융지주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대통령에게까지 투서가 쏟아질 이유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견제 기능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지주 회장 한 명의 인사권은 막강하다. 5대 금융지주 64개 계열사 중 29~30곳의 CEO 임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만료된다. 회장이 바뀌면 그룹 전체 인사 지형이 흔들린다. 그 자리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차지하느냐가 수십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그룹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투서가 난무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TF'를 가동했다. CEO 3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와 사외이사·CEO 임기 시차화, 승계절차 사전 공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 집권의 문을 좁히고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태스크포스(TF)에 속도가 붙으면서 2026년 초 입법과 감독규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면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울 수 있다. 과거 정권마다 금융권 인사에 입김을 넣어 폐해를 낳은 역사가 있다. 제도 개선과 인사 개입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그러나 현재 구조가 건전한 것도 아니다. 관치를 피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지주 인사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면 이 역시 시장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에게까지 투서가 쏟아지는 현실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민낯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다. 투서가 아닌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2025-12-21 15:34:47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
2025-12-21 10:00:00
신문 광고는 왜 효과가 없다고 판단받는가 [이코노믹데일리] 광고 시장은 냉정하다. 의도나 명분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효과가 있으면 예산이 유지되고, 효과가 없으면 이동한다. 이 단순한 원칙 앞에서 레거시 미디어, 특히 신문 광고는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광고 시장은 성장해 왔다. 디지털과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광고비는 꾸준히 늘었다. 그 과정에서 신문 광고만 예외적으로 축소됐다. 경기 침체 때문도 아니고, 광고비 총량이 줄어서도 아니다. 광고주가 신문 광고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핵심은 광고 효과다. 신문 광고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 디지털 광고는 클릭, 전환, 체류 시간, 구매로 이어지는 수치를 제시한다. 성과가 없으면 즉시 중단하고 방향을 바꾼다. 반면 신문 광고는 여전히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강화’라는 설명에 머문다. 광고비를 집행한 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 광고주 입장에서 이는 곧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입증되지 않은 효과는 효과가 없는 것과 같다. 광고는 신뢰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된다. 독자 구성 변화도 결정적이다. 신문은 여전히 중장년 독자 비중이 높다. 구매력이 있다는 반론이 뒤따르지만, 소비 트렌드를 움직이는 핵심 세대는 이미 모바일과 영상으로 이동했다. 자동차, 금융, 플랫폼, 생활소비재까지 광고 전략의 중심은 디지털이다. 젊은 소비층이 존재하지 않는 매체에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문사가 스스로 만든 한계도 분명하다. 디지털 전환을 말해왔지만 광고 상품은 여전히 지면 중심이다. 데이터 기반 타기팅도, 성과에 대한 책임 구조도 불명확하다. 광고주는 이제 매체를 사지 않는다. 성과를 산다. 신문 광고는 여전히 공간을 팔고 있다. 신문 광고의 가치를 옹호하는 주장도 있다. 신문은 신뢰도가 높고 깊게 읽힌다는 논리다. 인쇄 매체가 주목 시간에서 강점이 있다는 주장도 반복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구매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광고 시장에서 연결되지 않는 강점은 강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은 분명하다. 레거시 미디어, 특히 신문 광고는 효과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다. 효과를 설명하지 못했고,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예산에서 제외됐다. 신문 광고의 위기는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의 문제다. 과거의 권위와 신뢰 자산만으로는 더 이상 광고비를 지킬 수 없다. 측정 가능한 성과, 데이터 기반 설계, 성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광고는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 광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과가 없는 광고는 조용히 사라진다. 신문 광고가 마주한 현실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025-12-21 09:00:00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5-12-20 06:00:00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
2025-12-19 11:40:03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5-12-19 08:55:06
자율주행 골든타임 놓치는 현대차, 미래 '수업료' 누가 감당할까 최근 중국의 바이두가 자회사 아폴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님을 생생하게 증명했다. 이미 70대 중반의 노년층마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자율주행차 시판을 기다릴 정도로 모빌리티 혁명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자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그룹사인 현대자동차의 움직임은 답답함을 넘어선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세계는 이미 레벨 4(Level 4)의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진행 속도는 그룹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이 지체의 근본 원인을 현대차 최고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데이터가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 전략적 비전과 과감한 투자 의지가 여전히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사’의 성공 공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막대한 수업료를 예약하는 경영진의 오판 현대차가 지금 낭비하는 시간은 단순한 개발 지연이 아니다. 이는 곧 미래의 막대한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예약하는 행위와 같다. 자율주행은 반도체,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처리 등 첨단 IT 기술의 집약체다. 이미 테슬라, 구글 웨이모,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바이두까지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후발 주자가 된 현대차가 뒤늦게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선두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기술 생태계 안에서 이들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결국 이 수업료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더 비싼 차량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미래 한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과거의 '좋은 차체'나 '뛰어난 엔진 성능'은 기본일 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의 전환과 AI 플랫폼 확보만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다. IT 공룡들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를 현대차 경영진은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으로부터의 자유'는 곧 혁신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투자다. 최고 경영진은 단기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그룹의 최우선 생존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폐쇄적인 내부 역량 강화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AI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고 필요하다면 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또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진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빠른 각성과 결단만이 현대차를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주도자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최고 경영인 스스로도 미래 기술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현대차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기업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하고 과감한 혁신만이 그룹의 생존과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경영진은 지금 당장 책상에서 일어나 변화의 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2025-12-18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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