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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 '신호탄'…상장폐지 절차 개편 영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존 전략 재편과 투자자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개선 계획의 중요 부분 이행이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인해 기업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장은 지난 12일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신속하게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개선안에 따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21일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2025-02-28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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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째 상승…美 동맹국 해군 군함 건조 소식에 조선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12일 2540대에서 마감하며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종목 주가가 수혜를 받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34p(0.37%) 올라 2548.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2534.71에 개장하며 2550선에 가까워지며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이 1987억원을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85억, 522억원어치 사들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특히 이날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선주가 가파르게 올랐다. 유가증권시장 조선주들은 전날 대비 △HD현대중공업 15.36% △한화오션 15.17% △STX엔진 11.96% △HD한국조선해양 5.64% 상승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다만 게임 업종이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크래프톤이 전 거래일보다 14% 내린 32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컴투스가 5.96%, 시프트업이 4.84% 떨어졌다. 코스닥은 직전 거래일보다 4.41p(0.59%) 떨어진 745.18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26억원, 557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22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3조5442억원, 코스닥시장 8조4917억원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8원 오른 1453.4원을 기록했다.2025-02-12 18: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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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1차 중소·중견 부품 협력사 매출 90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는 237개 협력사의 2023년 매출액이 90조2970억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들 협력사의 2024년 경영실적이 최종 확정되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분석은 현대차·기아의 국내 1차 협력사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10% 미만인 업체, 원부자재, 화학, 설비 등 부품 비전문업체 등을 제외한 237개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2023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5000여 개사에 달하는 2·3차 협력사 매출액까지 더하면 100조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237개 협력사들은 매출액뿐 아니라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 기업의 내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에서도 현대차·기아와 함께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2023년 기준 현대차 매출액 78조338억원보다 12조원 이상 많은 규모이며 현대차·기아 합산 매출액 136조5537억원의 66% 수준에 달했다. 이들 협력사 매출액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었다. 현대차·기아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오르면서 협력사들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그 결과 2023년 매출액은 2001년 21조1837억원 대비 326% 증가한 90조2970억원에 달했다. 현대차·기아와 함께 자동차산업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협력사의 외형과 내실이 성장함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의 전체 규모 확대는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커지고 있다. 생산 품목별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2년 연장표)를 활용해 분석 대상 부품 협력사 매출액(90조2970억원) 기준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추계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237조8000여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55조6000여억 원에 달했다. 취업유발효과는 6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별 협력사의 대형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01년 733억원이었던 이들 협력사의 기업별 평균 매출액은 2013년 239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2001년의 5.2배인 3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상 협력사 비중은 2001년 62개사(21%) 수준에서 2023년에는 과반을 훨씬 웃도는 160개사(68%)로 불어났다. 또 대상 협력사 중 거래소(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에 상장된 협력업체 수는 2001년 46개사에서 2023년 말 70개사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1.6배 커졌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부품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다각적 지원을 펼쳤다. 현대차·기아의 동반성장 노력으로 협력사와의 평균거래기간은 35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 평균 업력 13.5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길며 40년 이상 거래업체 비중은 36%에 달한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5000곳 이상의 2·3차 중소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 협력사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개선 및 안정화는 물론 전동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 해외공장 구축 및 설비·운영자금 조달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직·간접 금융 지원 및 자금 출연 등을 통해 총 2조3708억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는 2조원 이상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차 중소 협력사만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급망 안정화 기금'과 2000억원 규모의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2·3차 협력사 전용 상생펀드는 2·3차 협력사의 투자·운영 자금 저금리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 1997년까지는 동반 진출한 1·2차 협력사 수는 34개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차 협력사 309개사와 2차 협력사 381개사를 합해 총 690개사에 이른다. 현대차·기아는 해외동반진출 초기에 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물량 제공과 함께 해외진출 컨설팅, 현지 인허가 지원, 협력회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가 현지 국가에 적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025-01-21 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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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두고 갈린 여야…정부·여 "자본시장법 개정 충분" vs 야 "상법 개정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불공정 합병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여야가 나섰지만 수단을 두고 논쟁 중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법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상법 개정까지 병행돼야 한다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주중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법무부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중점으로 마련된 자본시장법(제165조4) 개정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상장법인 합병 시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기 위해 노력(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추가로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하고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세칙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상장된 자회사에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5년의 기간을 삭제하고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중 윤한홍 정무위원장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돼야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 의무에 일반주주까지 포함한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 방안도 담겼다. 오기형 민주당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보호 의무를 도입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단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결코 충분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을 포기하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는 개별 입법은 개정 이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들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정부와 야당안은 법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464개 상장법인을,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까지 포함한 103만960개을 대상으로 한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단독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제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향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2024-12-03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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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