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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칸막이 전자정부' 대수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결국 ‘칸막이 행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9일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AI 시대에 맞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시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국가AI전략위가 총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 시스템의 ‘땜질식’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TF가 정조준하는 핵심 문제는 부처별로 쪼개져 비효율을 낳았던 ‘칸막이 행정’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자정부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중심 정부주도 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리)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체계 등 보안 규제)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상호 충돌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분절된 구조는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임시방편으로 유지·보수하게 만들어 결국 이번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TF는 바로 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TF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데이터센터 전문가인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공동 리더를 맡아 11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2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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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 편성…AI·전략기술·기초연구에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액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인공지능(AI)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하며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넥스트 전략기술’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집중 투자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AI’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체 AI 예산 10조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 중 ‘AI 대전환’ 분야에만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첨단 GPU를 총 3만7000장(H100 기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5만장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확보된 GPU는 재추진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608억원),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신규 150억원), 최고급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AI 스타 펠로우십(340억원) 등 AI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8.1% 증액한 3300억원으로 편성하고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AI 디지털 배움터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21.6%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됐던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혔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17.2% 증액한 2조74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신규 과제 수를 올해의 두 배인 7000여개로 늘렸다. 지난해 폐지되며 연구 현장의 큰 반발을 샀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해 2000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도 신설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에도 5조93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분야는 물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기관 고유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01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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