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칸막이 전자정부' 대수술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결국 ‘칸막이 행정’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9일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하고 AI 시대에 맞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지금이라도 이중 운영 체계가 필요하고 필요시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국가AI전략위가 총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현 시스템의 ‘땜질식’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TF가 정조준하는 핵심 문제는 부처별로 쪼개져 비효율을 낳았던 ‘칸막이 행정’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자정부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중심 정부주도 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리)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체계 등 보안 규제)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상호 충돌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분절된 구조는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임시방편으로 유지·보수하게 만들어 결국 이번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TF는 바로 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TF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데이터센터 전문가인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공동 리더를 맡아 11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철학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전자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AI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