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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명의 날,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덫'에 갇히나
[이코노믹데일리] 금일 열리는 열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는 운명의 날이기 때문이다.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라는 전례 없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든 FIU.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금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21일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FIU가 사전 통지한 제재를 확정할 경우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최대 6개월, 예상 3개월) 제한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신규 고객 유입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면 제재심의위원회가 업비트의 소명을 받아들여 제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비트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게 된다. ◆ KYC 위반, 그 실체적 진실은...70만 오류, 기술적 결함인가, 고의적 방조인가 FIU가 업비트에 제재를 예고한 표면적인 이유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로 신분증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빛 번짐, 흔들림 등으로 인한 인식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KYC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법 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70만 건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신규 가입 및 인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반의 고의성 여부다.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절차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오류인지에 따라 제재의 정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IU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KYC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기술적 한계를 참작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비트가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업비트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의혹은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은 '괘씸죄'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또다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먹구름 이번 업비트에 대한 제재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또다른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빗썸, 코인원 등 FIU의 현장 검사를 앞둔 거래소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KYC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규제의 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 가상자산, '혁신의 씨앗'인가 '거품'인가...기로에 선 미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다.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등의 특징을 지닌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혁신의 싹을 자를 수 있다. 금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FI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상자산이 '혁신의 씨앗'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거품'으로 전락할지 판가름 날 것이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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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찾아 '기회의 땅' 동남아로 향하는 증권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는 지난해 기준 73개(현지 법인 63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작년 기준 1814억원으로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한다. 직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 지역이 54곳, 미국이 12곳, 영국 5곳, 그리스 1곳, 브라질 1곳을 차지했다. 증권사별 해외점포 수는 △미래에셋증권 16곳 △한국투자증권 12곳 △NH투자증권 8곳 △KB증권 7곳 △신한투자증권 6곳 △삼성증권 5곳 △다올투자증권 4곳 △대신증권 3곳 △리딩투자증권 3곳 △키움증권 2곳 △유안타증권 2곳 △하나증권 2곳 △한화투자증권 2곳 △SK증권 1곳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인도 법인의 리테일 고객 계좌 수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 8월 기준 현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도 감독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3월부터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싱가포르 현지 운용역을 영입하는 등 펀드 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견 금융사인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이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으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Alta Exchange)'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알타 익스체인지는 자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주식, 펀드 등 대체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다. 회원 자격 취득으로 NH투자증권은 알타 익스체인지가 주관하는 해외 우량 대체자산에 투자·매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트리메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여러 펀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내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높고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증권사는 현지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진출 전선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증권사도 해외사업 전략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