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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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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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궤도…메가 캐리어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경영 체제가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기업결합 승인과 지분 편입이 마무리되면서 브랜드·조직·시스템 통합이 실제 운항체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확대된 기단과 좌석공급, 노선 구조는 장거리 전략과 수익성 개선의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 보완 요구, 공급 유지 의무 위반 제재, 동맹 재편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외형 확대가 실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통합 실행 단계 전환…브랜드·운항·시스템 정비 핵심 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말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한 이후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는 통합 후 매출 23조원 이상, 120개 이상 도시 취항, 기단 230여대 운영, ASK 55%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3000억원가량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RASK(단위좌석당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보잉 중대형기 103대 도입 계획 역시 인천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 기반 확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브랜드 통합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도색·CI를 공개했고, 아시아나는 일정 기간 브랜드를 유지한 뒤 2026~2027년 사이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 체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각적 통합 완료 시점에 따라 기내 서비스, 좌석 구성, 승무원 배치가 표준화되면 통합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은 LCC(저비용항공사) 재편 작업과도 연결된다.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에어서울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LCC(저비용항공사) 구조 역시 통합 범위에 포함된다. 그룹 내부 LCC 3사는 단일 법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 LCC가 50대 후반 기단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 본체가 장거리·프리미엄 노선을 맡고, 통합 LCC는 단거리·가격 민감 수요를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이 분리된다. 중복 노선 조정과 공급 효율화는 단가 및 수익성 관리 여지를 넓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허브 전략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시아나가 오는 14일부터 제2터미널로 이전하면 두 대형 항공사의 체크인·환승·수하물 연결이 단일 터미널에서 운영된다. 환승 동선이 짧아지고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서 허브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슬롯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통합 운영표 안정화 속도가 장거리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 규제·고객 체감은 숙제로…수익성·운영 안전성 관건 운영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전제로 마련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소멸 마일리지를 줄이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보완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와 통합안 사이의 과도기가 불가피하며,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향후 통합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 유지 의무도 변수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약 69.5% 수준으로 줄여 공정위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통합 항공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분으로 공급을 조정하거나 단기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데 규제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장거리 공급 재배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규제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전제로 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맹 재편도 주요 변수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에 따라 스타얼라이언스 탈퇴가 예정됐으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대한항공 중심의 스카이팀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제휴 노선·환승 연계·마일리지 사용처가 변경되는 구조 조정을 의미하며,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환승 이용객은 파트너사 라우팅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델타·AF-KLM 등 스카이팀 기반의 조인트벤처 확장이 용이해지고, 미주·유럽 장거리 허브 연결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동맹 변경이 네트워크 경쟁력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지, 또는 기존 아시아나 고객 이탈·마일리지 전환 부담으로 남을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0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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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시간 갈수록 소비자 불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며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 외 로그인 정보와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해외 로그인 시도·비정상 기기 접근·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는 사례가 계속 신고되고 있다. 쿠팡 사태 이후 스미싱 문자·스팸 전화가 급증했다는 피해 제보도 늘고 있으며, 일부 쿠팡 계정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탈퇴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해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으며,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네이버 카페만 30여개, 회원 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됐다. 쿠팡은 “결제·로그인 정보는 보호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유출 건수가 처음 공개한 4,500건에서 전체 활성 고객 수를 넘어서는 3,370만 건으로 급증한 점은 추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특히 초기에 유출 정보 목록에서 빠졌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뒤늦게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소비자 신뢰가 더 흔들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관련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며 고객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강화 등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쿠팡은 고객 공지 문자에 링크를 삽입하는 등 스미싱 위험을 경시한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쿠팡에 대해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G마켓에서는 최근 유출된 타사 로그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무단 결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유통 업계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보안 수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12-03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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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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