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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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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플랫폼' vs '전통 재벌'…네이버·카카오, 한경협 합류 '새로운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전격 합류한다. IT 업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오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IT 기업들의 신규 회원 가입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하이브, 두나무 등 혁신 기업들도 함께 한경협에 새롭게 둥지를 틀며 국내 대표 경제 단체인 한경협이 '젊은 피'를 수혈해 재계의 '맏형' 위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번 한경협 합류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협의 적극적인 구애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고 젊고 혁신적인 경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협회 명칭을 변경하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싱크탱크 기능 강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쇄신안을 발표하며 IT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회장단을 젊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IT 기업 영입에 힘을 실었다. 한경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하이브, 두나무 등 IT,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회원사로 맞이하며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0일 한경협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한경협 회장단 구성에 IT 기업 대표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에서는 이번 IT 기업들의 한경협 합류를 계기로 한경협이 과거 '경제 맏형'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회원사 이탈, 4대 그룹 탈퇴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류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 확대, 4대 그룹 회비 납부 재개 등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류진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의 신뢰 회복 노력이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향후 회원사를 600개 수준으로 확대, 국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2025-02-19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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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뉴질랜드 등 탈퇴 선언으로 위기 맞은 파리기후협정...ESG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기후 악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조치에 취하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히며 파리기후협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경영 포기, 기후연맹 약화까지 ‘트럼프 효과’는 글로벌 사회에서 반(反)기후정책의 선봉에 서며 나날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이 긍정적 모습을 보인 덕분에 협정 성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뒤를 이어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어 차기 부총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장관을 맡고 있는 시모어 차기 장관은 뉴질랜드 제1당과의 연합 협정에 따라 오는 5월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최대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개막 3일 만에 철수한 이유가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취임 전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反)기후행동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ESG 공시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 ESG 공시제 도입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이다. 올해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시행도 예정대로 시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캐나다에서도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억만장가 사업가 가운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베이조스 지구펀드'가 글로벌 기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6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베이조스 지구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업의 탄소감축을 모니터링하는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도 ESG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G에서 ‘E’(환경)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업의 ESG 경영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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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건설업계, 해외 사업 기대·우려 교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84245161486.jpg)
건설업계, 해외 사업 기대·우려 교차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에 대한 위기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침체에 빠졌던 건설 경기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의 가스·석유 생산 확대로 유가를 낮추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중동 국가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면 중동을 주요 시장으로 관리하는 우리 기업엔 치명적이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가운데 중동이 184억9000만 달러(약 26조9270억원·49.8%)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공사는 전체 수주의 17.7%에 달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친환경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축소도 우려 요소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한 상태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도 선언했다. 다만 원전 분야는 긍정적인 '트럼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 라이트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해 온 만큼 재건 시장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주 텃밭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는 9000억달러(약 1200조원)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등 6대 재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세웠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당장 대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변화는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며 "전략 자체를 폐기하는 등의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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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계정 정보 유족에게 제공 불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족들이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장례 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 기업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네이버는 계정 비밀번호가 복호화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법률상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정보로 간주되어 유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일신전속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 탈퇴 및 디지털 자산 인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유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법적, 기술적 한계와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해 정보 제공이 어렵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카카오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고인의 계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고인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능을 통해 유족은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으며, 추모 프로필의 노출 여부는 유족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유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안이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유족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비록 계정 정보 직접 제공은 불가능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회원 탈퇴 및 디지털 자산 인계,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기능 등을 통해 유족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2025-01-07 1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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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9/20241229123731129750.jpg)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어느 때보다 강렬한 기후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낸 2024년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규제와 관리 지표를 만들기에 바쁜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25년은 그간 만들어진 ESG 관련 제도와 규제들이 본격 실행되는 시기이자 정치적 변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큰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재집권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ESG경영 후퇴는 없을 것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기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 ‘아젠다 47’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전면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제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 ESG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한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ESG 6대 트렌드(Sustainability and Climate Trends to Watch 2025)’는 ‘에너지 전환 투자...비상장 저탄소 솔루션 기업에 주목’,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기회 넘쳐’ 등 3개 부문트렌드에서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MSCI가 지난 11월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Climate Risk Survey) 결과 압도적 다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제공기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가 응축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5일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의 ‘2025 ES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94.6%가 2025년 ESG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강화...지연 속 전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한 템포를 늦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5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은행·보험사며 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 공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기후와 관련한 지배 구조,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온 EU가 한 호흡 쉬어갈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과도한 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ESG 규제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대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적용 시기 연기와 기준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시 대상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강화 노력의 일환…국제탄소시장 2025년 출범 2025년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유엔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11~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에서 파리협약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기틀이 마련된 결과다. MSCI는 이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SCI 카본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 4000개가 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MSCI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4년의 15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 2050년 최대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CBAM,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물류, 해운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데,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려면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CBAM은 2025년부터 발동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 지난 5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제도)와 같은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COP29 결과와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와 정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 주도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했다.2024-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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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동의 공급과잉으로 무너지는 석화업계, 정부 개편안 실효성에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개편 대책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침체된 석화업계 재부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개편의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26일 “지금처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석화업계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시국으로 인해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을 통해 주요 사업을 기존의 기초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설비폐쇄·인수합병·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등이 이끌고 있는 국내 석화업계는 2022년 이후 실적이 급격히 악화돼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저가 물량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이른바 ‘체질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편안이 지원책에 머무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자발적 사업재편 유도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세계적인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구조적 호황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 석화업계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계엄·탄핵 정국까지 겹쳐져 이번에도 큰 변화가 없으면 석화업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실제 일본과 서유럽 등 선진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15%, 9% 줄인 것과 반대로 한국은 석유화학 설비를 2010년 대비 70% 늘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구조조정은 쉽사리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언급한 한 전문가는 “그간 정부 개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독과점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 범위를 잘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은행 주도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2022년 1월 핵심 선박 발주처인 유럽연합(EU)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해 인수합병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미래전략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회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정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미국·유럽·일본 등은 국제 환경 규제와 규범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공약은 물론 일본이나 유럽의 환경정책 도입도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제 환경 규범에서 각국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6 15: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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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에너지 D-25, 자동차는 능동적 대처 가능...배터리 대응은?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정부 공식 출범까지 25일 남았다. 트럼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기후협약 탈퇴 등 화석연료를 확장하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정책을 예고했다. 전기차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 산업 전반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전기차 판매 둔화로 배터리 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현대차·기아는 다양한 차종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당월 미국 판매량은 14만76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높은 실적을 올렸다. 이중 하이브리드 차종의 전체 판매량은 2만1679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64.9% 증가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는 자동차·자동차부품 EBSI가 130.7로 수출 경기가 상당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EBSI가 100보다 높을수록 다음 분기 수출이 좋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본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배터리 업계 전망은 정반대다.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EBSI 100을 넘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EBSI는 85.3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영향으로 수입규제·통상마찰 부담이 가중돼 수출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ㆍ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성장세 둔화로 올해보다 6.7% 감소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이에 따라 IRA 축소 정책 실행으로 세제 지원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한국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협상해 줄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투자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업들 스스로 플랜을 짜고 있어 대응 한계가 있다”면서도 “배터리 업계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사업을 진출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을 통해 중국 리튬인산철 배터리(LFP)나 미래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발굴해 반걸음 앞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시장의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전기차 고급모델을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 저가 모델은 배터리 단가가 낮으므로 감소한 것도 있다”며 잠깐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 레임덕 들어가면 다시 배터리 시장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그전까지 R&D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R&D가 전 세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4-12-26 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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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용현 수행비서 '양모씨' 소환…野 "계엄 당일 만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모씨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새벽 회동했다고 주장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소환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3일 김 전 장관을 관저에서 만났으며, 그의 휴대전화를 맡아 보관했던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이 최측근이라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며 "양모 씨라는 민간인"이라며 양씨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한 만큼,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장관과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만날 당시 차량으로 사령관을 데려온 인물이 양씨라고 추정했다. 내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파기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2024-12-20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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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얼라이언스에서 빠지는 '아시아나'…항공 얼라이언스 지각변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항공 얼라이언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대형항공사(FSC)가 속한 얼라이언스가 달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대한항공으로 인수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그동안 쌓아온 마일리지는 향방을 잃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탈퇴할 얼라이언스 자리에 새롭게 합류할 한국 항공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국내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만한 항공사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교수는 18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며 아시아나항공은 자연스레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하게 됐다"며 "항공 얼라이언스 중 가장 규모가 큰 스타얼라이언스는 한국 항공사를 잃게 되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최대 규모의 얼라이언스 이용 권한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한공은 '스카이팀'에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돼있다. 항공 얼라이언스는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항공사들 간에 맺은 동맹체로 노선, 라운지, 마일리지 등 서비스를 공유한다. 소비자는 항공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 항공사에 국한되지 않은 마일리지 교차 사용, 라운지 이용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 얼라이언스는 1997년 설립된 최초의 항공사 동맹체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에어캐나다 등 25개 항공사들이 포함돼 얼라이언스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총 189개국의 1200여개 공항에 취항하고 있으며 라운지수는 1000여개다.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만 약 1만7500개다. 실제 스타얼라이언스는 지난 7월 진행된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라인 어워즈' 시상식에서 '세계 최우수 항공사 동맹체'로 선정된 바 있다. 스타트랙스 어워즈는 전 세계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정한 투표로 인정받는 어워즈다. 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은 스타 얼라이언스보다 규모가 작다.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국영 항공사 KLM 등 19개 항공사가 소속돼 있다. 약 160개국을 취항한다. 하루 운항하는 항공편은 스타 얼라이언스 보다 4000편 가량 적은 1만3600개다. 라운지도 750개로 250개 가량 적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일리지 사용처 제한 등 서비스의 양·질적 하락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 과정에서 얼라이언스 간 마일리지 사용 호환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없앨 수 있는 합병 비율을 정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스타 얼라이언스 탈퇴로 스타 얼라이언스 공석을 채울 새로운 국내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타 얼라이언스의 공석을 당장 메울만한 국내 항공사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전통 FSC인 두 항공사를 제외한 저비용항공사(LCC)는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여건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 중에는 회비와 서비스 품질을 FSC 수준으로 고객들에 제공할 항공사는 없어 스타얼라이언스는 새로운 한국 항공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FSC 수준의 서비스를 LCC 고객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거나 반대로 고가의 티켓을 구매한 고객이 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항공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는 가입비와 회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는 티웨이항공도 대한항공의 유럽 주요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이관받았지만 당장은 스타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두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자연스레 탄생하는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연합체인 일명 '통합 LCC'의 얼라이언스 가입 여부도 관심 받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을 각각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3사의 지난해 매출을 합하면 2조4785억원으로 국내 1위 LCC인 제주항공(1조7240억원)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황경철 교수는 "해당 LCC 연합체가 얼라이언스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스타 얼라이언스는 아닐 것"이라며 "스타 얼라이언스로 가게 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과 적을 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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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 텔레그램 설치 4배 급증…'디지털 망명' 현실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급증하며 ‘디지털 망명’ 현상이 뚜렷해졌다. 10일 앱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일인 지난 3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전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 텔레그램은 메신저 신규 설치의 47.09%를 차지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이어 4일에도 3만3033건의 설치가 기록됐으며 이후에도 매일 1만 건 이상의 신규 설치가 지속됐다. 이는 텔레그램이 보안성과 익명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점과 관련이 깊다. 텔레그램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 메시지를 종단간 암호화하는 기술로 유명하다. 이런 기술은 외부 검열이나 감청 시도를 차단할 수 있어 특히 통신 검열 가능성이 제기된 계엄 상황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메신저 서비스는 계엄 선포 직후 접속 불안 현상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SNS 상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텔레그램을 설치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이른바 ‘디지털 망명’의 일환으로 텔레그램 사용이 확산됐다. 텔레그램은 계엄령 직후 앱스토어 인기 순위에서 50위권에서 3위로 급상승하며 사용자층을 확대했다. 과거 민주화 시위 등에서 소통 창구로 활용되었던 사례가 재조명되며 텔레그램은 다시 한번 ‘반검열 메신저’로 주목받았다.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는 “이용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뛰어난 보안성은 역으로 익명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마약 밀매와 성착취물 유포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계엄 상황에서 텔레그램의 역할이 주목받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두 직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24-12-10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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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논란 격화…어도어 "계약 유효"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진스는 오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28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멤버들은 "회사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저희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의지가 없는 메일만 받았다"며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하니는 "소속사는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린은 "우리는 계약 위반 없이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며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의 글로벌 아티스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룹의 밝은 미래를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함에 따라 그룹의 이름 사용권과 광고 계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멤버 혜인은 "자정을 넘기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못 쓸 수도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니엘은 "광고 계약과 기존 일정은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파트너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어도어가 강조하는 계약 유효성이 대립하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위해선 하이브 및 어도어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의 탈퇴 방식으로는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독립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다니엘은 "어도어와 결별 후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 향후 소속사와의 재계약 여부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이들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4-11-28 2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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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이코노믹데일리]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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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최대 매출 낸 쿠팡, 이익률 저하에도 자신감 있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올해 3분기 10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최대 매출을 거둔 데 반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이 하락세를 보였다. 로켓배송 사용자가 늘고 1인당 구매액수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지만, 할인 쿠폰과 무료 반품 비용이 늘은 탓이다. 그러나 쿠팡은 이 상황을 긍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성장 기회가 상당하다”고 바라봤다. 이같은 말을 증명하듯 쿠팡은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역세권)’ 전국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로켓배송(익일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의 매출 기여도가 우상향 중인 가운데 쿠팡이 향후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지 주목된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지난 6일(한국시간) 올해 3분기 매출이 10조6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1481억원으로 2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2022년 3분기 1.52%에서 작년 3분기 1.41%로 둔화, 이번에 1.38%로 더 낮아졌다. 지난 2021년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거의 모든 분기마다 20% 이상 고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악화한 셈이다. 당기순이익은 8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분기별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나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이 887억원이었다. 이번 호실적은 핵심 사업인 프로덕트 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 분야가 견인했다. 해당 분야의 3분기 매출은 9조3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멤버십 회비 인상도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쿠팡은 지난 8월 기존 회원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 올렸다. 그러나 쿠팡이 ‘탈팡(회원 탈퇴)’을 막고자 혜택에 총공세를 펼치며 비용 역시 적지않게 투입돼 수익성이 악화됐다. 와우 멤버십 회원 수는 수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 600만명, 2021년 900만명, 2022년 1100만명, 작년 1400만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고객 수를 뜻하는 ‘활성 고객 수’는 3분기 2250만명으로 작년 동기(2020만명)보다 11% 증가했고, 전분기인 2분기(2170만명)보다 80만명 늘었다. 고객 1인당 분기 매출은 43만216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 증가했다. 김범석 의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와우 멤버십의 다양한 혜택과 가치를 알아가는 회원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거대한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분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 기회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전국을 ‘쿠세권’으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전국 9개 지역에 물류 시설을 짓고 전국을 로켓배송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내놨다. 이 계획에 따라 천안·남대전·광주 풀필먼트센터는 이미 준공,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이천 풀필먼트센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이외에 울산·김천 풀필먼트센터는 이달 중, 제천 풀필먼트센터는 4분기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물류센터가 모두 운영될 경우 2027년부터 230여개 시·군·구에서 로켓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5000만명 이상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전체(올해 2월 말 기준 5130만명)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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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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