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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제로에너지 인증' 앞두고 긴장… "공사비 부담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공사비 부담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사들은 고층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해지면서, 비용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에서는 정부 지원책 마련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를 충족하려면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아파트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며 이는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황 부진과 자금 조달 시장 경색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공사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 84㎡ 기준 약 13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가구당 연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업계는 전용 84㎡ 기준으로 공사비가 최소 3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까지 겹치며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속내다. 5일 국토부가 밝힌 기존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4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6개월 전보다 1.61% 인상된 것으로, 이번 조정에는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계 부문의 중점 과제가 신사업이었지만, 올해는 ‘제로에너지’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며 “제로에너지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공사비가 최소 10%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층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층 건물일수록 태양광 설치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추가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미 매출원가율이 평균 9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공사비 상승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매출원가율은 2017~2020년까지 85~87%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를 기준으로 평균 90%를 초과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의 경우, 지난해 매출원가율이 각각 100.6%와 104.9%를 기록해 매출보다 원가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업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의 공사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인증을 도입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높아진 공사비를 발주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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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지속적인 전력 부족으로 태양광 에너지 각광
[이코노믹데일리]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에서 나고 자란다는 것은 기후 변화가 재난상황이 되곤하는 지구촌에서 축복 받은 일이다.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난방을 켜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을 통해 시원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미얀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미얀마에서는 태양광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신화통신의 양곤발 기사에 따르면 양곤에서 열린 태양광에너지 박람회를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찾았다. 이번 박람회는 금요일인 지난 10일 개막해 일요일인 12일까지 진행됐으며 70개 이상 현지·국제 기업들이 참가했다. 양곤 시민인 70세 우 쟈오 민도 11일 이곳에서 열린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를 방문했다. 우 쟈오 민은 이미 지난해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양광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은 아예야르와디 지역 농촌에 있는 형들을 위해 농업용 태양광 솔루션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 가격이 높아 농업에 드는 비용이 많다"며 "그래서 (높은 비용을 낮출 대안으로) 태양광 제품을 찾으러 왔다”고 했다. 우 쟈오 민은 미얀마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연료 발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연료 가격 상승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초기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우 자오민은 "태양광 에너지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곤 전력공급공사(Yangon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얀마의 전력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력이 전국의 지역과 주들에 비례해 분배되고 있다고 한다. 양곤 지역에서는 전력 분배 지역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전기가 4시간 공급되고 8시간 동안 차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실제로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조차 하루 평균 전력공급 시간이 5시간 내외일 정도로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대로변의 교통신호등이 정전으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양곤의 상업용 건물들도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해 전기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군정을 거치며 발전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해온 탓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다. 국민들의 불만이 들끓자 미얀마 정부는 수력,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바고 지역 낫탈린에서 온 44세의 코 쟈오 라 민도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는 "부엌과 물 펌프를 위한 태양광 제품을 배우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미 조명과 휴대폰, 텔레비전,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위한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5명 가족이 사용할 물, 조명, 인터넷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제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코 쟈오 라 민은 대부분사람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 과제가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태양광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양곤에서 온 60대 후반의 우 민트도 태양광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했다. 우 민트는 “우리는 다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왔다. 지금은 전력 부족이 있을 때 인버터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우 민트는 “양곤에서 전력 부족이 계속되면, 우리는 더 많은 대체 전력원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제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분명히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블루 카본 테크놀로지(Blue Carbon Technology Inc.)는 리튬 태양광 배터리, 태양광 패널, 냉동고, 에어컨,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등을 전시했다. 블루 카본의 다이애나 주(Diana Zhu) 전무이사는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주택용 리튬 배터리, 스마트 전력 스테이션, 에어컨”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미얀마가 전력 문제를 겪고 있는 좋은 시장이며 “제품이 좋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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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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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