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흑연' 대미 수출 통제 1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시행 중이던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한 이후 양국이 '휴전 모드'에 들어선 흐름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군·민 겸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 원칙적 불허 ▲흑연 대미 수출 시 최종 사용자·용도 심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태양광 패널·레이저·야간투시경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며 안티몬은 배터리·무기 등에,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수출 제한은 세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켜왔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게르마늄, 12월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당시 발표문에서 특정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던 이전과 달리 해당 공고에서는 미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것이 특징이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대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수출 금지' 조항(제1항)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