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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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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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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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G20장관회의서 "증세보다 지출 줄이는게 더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퍼치리(초고액 자산가) 증세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지난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조세협력 세션에 참석해 국제적 슈퍼리치 과세론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산평가 방식,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도입 검토보단 신중론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슈퍼리치 부유세 등을 다룬 '국제조세 협력(세션3)' 외에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1) △금융이슈(세션2) △지속가능금융(세션4) △금제금융체제(세션5) 등이 논의됐다. 슈퍼리치 과세론은 재산이 10억 달러(약 1조3855억원) 이상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최소 세금 2%를 부과하자는 안건이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제안하며 관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전망에서 재정혁신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라1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다국적 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해 필라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협력해 만든 국제 규정이다. 네 번째 세션인 지속가능한 금융 방향성에선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G20 차원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신규 출연 입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세션 참석과 함께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알-자단 사우디 장관은 "각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최 부총리도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 사우디의 자원을 결합하면 높은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과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가 협력을 증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캐나다 경제수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2024-07-28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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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포럼] 베트남 총리와 조현상 부회장 만났다…내년 양국 교역 1000억달러 이상 목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01/20240701123835680520.jpg)
베트남 총리와 조현상 부회장 만났다…"내년 양국 교역 1000억달러 이상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 공급망 협력 등에서 협력을 넓히는데 합의하고 향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방한을 계기로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관계가 지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투자·교역 확대가 전망되면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대한상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계를 대표해 포럼을 주관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베트남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에서는 팜 민 찐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류 쭝 타이 베트남 밀리터리 뱅크 회장, 응우옌 타잉 흥 소비코 사장 등 기업인 180여명이 자리했다. 조현상 경제협력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2022년 전략적·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뗄레야 뗄 수 없는 경제 파트너”라며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 양국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양국 수교 32년이 되는 해로 이제 양국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인 내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 1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한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개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광물 자원·소재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안정적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146개 국가 중에서 1만여개 프로젝트에 총 8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SK, 포스코, 효성 등 19개 한국 기업·기관과 18개 베트남 기업·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MOU) 23건이 체결됐다. 첨단에너지, 재생에너지, 반도체, 철강, 바이오 등 산업 분야에서의 교역·투자 확대, 연구개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AI), 교육 등의 업무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어 한국과 베트남이 현재 직면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돌아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공급망·에너지 협력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에 관해 설명한 뒤, 유영욱 SK E&S 부사장과 장성은 신한은행 글로벌사업추진본부장은 각각 ‘베트남 에너지 전환 협력’, ‘베트남 디지털 전환 전략과 퓨쳐스랩 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류 쭝 타이 밀리터리뱅크 회장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협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약 207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려면 기업을 필두로 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대한상의는 한·베 경제협력위원회,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등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신사업 창출을 돕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7-01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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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 코퍼'의 시대··· 금, 은보다 귀해지는 '동' 공급망 중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해상풍력 발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이 성장하며 금, 은보다 동(銅·구리)이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시대가 왔다. 관계자들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자원개발부터 도시광산 등을 다양한 수급처를 제시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월 구리 선물 가격은 t당 1만857달러(약 1511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것에 비해 25% 급등한 수치다. 이달 들어선 선물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물량이 몰리며 9500달러에서 거래 중이다. 구리는 건설, 전력,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쓰이는 데다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구리를 '닥터 코퍼(Dr. Copper, 구리 박사)'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이 이끌고 있어 구리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배터리는 양·음극재, 전해질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일종의 차단벽 역할을 하는 게 구리를 얇게 편 '동박'이다. 전기차 한 대에 평균적으로 구리 83㎏이 쓰이며 이는 내연기관 차량에 쓰이는 구리 22㎏의 4배에 달한다. 전기차 생산에 소비될 구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에 전기차 약 2억2600만대가 운영될 걸로 예상했다. 2억대가 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구리 1876만t이 필요하다. 2022년 세계 구리 소비량 2480만t의 75.6%에 이르는 규모다. 해상풍력 발전기 역시 구리는 필수재다. 전기를 만드는 코일부터 육지와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모두 구리로 이뤄져 있다. 해상풍력 발전 1메가와트(㎿)당 약 8t의 구리가 들어간다고 알려졌는데, 해상풍력 발전은 2030년까지 307기가와트(GW) 추가 증설될 걸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해도 구리 245만6000t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연간 구리 소모량 240만t과 맞먹는 수치다.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센터도 구리 소비를 늘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망 증설 과정에 쓰이기 때문이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는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위해 미국에서만 구리 23만8000t이 사용될 것이라 예상했다. 구리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오지 못하며 공급 부족 우려도 나왔다. 구리 생산량이 연평균 2%가량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채굴 난이도가 높고 환경 문제가 겹쳐있어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IEA는 보고서에서 2030년 전 세계 구리 공급량이 수요 대비 20%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구리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일 열린 한국-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선 구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지난달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 칠레에서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가 12년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민간 업체들도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다. 국내 최대 구리 생산 업체 LS MnM은 지난 2일 BHP와 구리 정광 173만t 구매 계약을 맺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으로 연간 소비량 20%를 충족할 전망이다. LS MnM은 전선에 쓰이는 전기동을 연간 68만t 생산해 LS전선에 납품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구리 수급처로 '도시광산'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 폐기물이나 폐가전 제품에서 금속을 추출해 재가공하는 걸 말한다.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전자 폐기물 등으로 연간 구리 3만t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7년까지 도시광산을 통해 연간 구리 생산량을 15만t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다만 국내에선 LS MnM 이외에 구리를 10만t 이상 다루는 업체가 없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구리의 활용 영역이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넓어졌지만 해외 자원 개발은 여러 구설에 올라 사실상 10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며 "해외 광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는 걸 일종의 비축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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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의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14억명 중 60%가 25세 이하인 젊은 대륙, 올해 경제성장률이 3.8%로 예상되는 깨어나는 대륙 아프리카의 생태계가 성큼 우리 곁에 가까이왔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들이 참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달 4일과 5일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해 정상회의 개막일인 4일 인천 서구 소재 국립생물자원관 관내 전시관 생생채움서 오픈한 이번 특별전은 7월 말까지 열릴 예정이다. 관람객들 눈에 가장 익숙한 전시물이 디즈니 에니메이션 영화 ‘라이온킹’에 등장하는 품바의 모델이 된 혹멧돼지다. 무리에서 쫓겨난 아기 사자 심바에게 “하쿠나 마타타(잘 될 거야)”를 외치는 낙관주의자 친구 중 하나가 품바로, 혹멧돼지는 탄자니아를 비롯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분포하는 멧돼지과에 속한 우제류의 일종이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산(5896m)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빅토리아호수가 있는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 공동연구를 위해 2015년 11월 30일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TAWIRI)'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TAWIRI(Tanzania wildlife research Institute)는 천연자원관광부 소속기관으로 탄자니아 생물 다양성 연구와 보전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전시가 아니라 탄자니아인들의 삶과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우리 국립생물자원관과 탄자니아와의 공동연구 10년을 정리한 성과를 집대성해 보여주는 전시란 점에서 특징이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10년간 탄자니아 서부의 7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조류를 조사한 도감(Birds of Western Tanzania)을 발간해 2019년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에 기증했으며, 올해부터는 조사·연구를 곤충, 식물, 어류 등 다양한 분류군으로 확대했다. 또한 마사이족 등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약용식물 85종의 효능을 분석해 피부 미백, 탈모 억제 관련 3건의 공동 특허를 등록했고, 지난 2023년 10월 알비지아 안텔민티카(Albizia antehlmintica)의 탈모 억제 효능 특허를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해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화가 추진 중이다. 공동 특허를 등록한 3건은 △마에루아 에둘리스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특허 제10-2229943호) △알비지아 안텔민티카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또는 탈모 억제용 조성물(특허 제 10-2202220호) △론코카르푸스 에리오칼릭스 추출물을 이용한 발모 촉진 또는 탈모 억제용 조성물(특허 제 10-2268761호)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바나왕도마뱀, 초식동물의 똥을 분해하는 소똥구리, 탈모 억제 효능 특허종인 식물 알비지아 안텔민티카 등 척추동물과 곤충, 식물을 포함한 표본 100여점과 조류 도감이 전시된다. 또한 특허 기술로 개발 중인 탈모 억제 기능성 화장품의 시제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협력국에 공동 연구 성과물인 도감, 표본 등을 기증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생물표본을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표본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번 특별전이 끝나면 전시된 표본들은 오는 11월에 있을 탄자니아의 생물표본실 개소식에 맞춰 기증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탄자니아와의 협력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아프리카정상회의는 공동 선언을 채택, 양측 대화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디지털정부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상호 협력 활동을 확대 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출범한 ‘핵심 광물 대화 협의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토지 및 산림 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협력키로 하는 등 양측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 슬로건이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였다. 이 슬로건대로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이 환경과 산업 측면에서 모두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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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 광물'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아프리카 전역의 국가들은 코발트에서 백금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필수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대륙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AFP통신에 서면 인터뷰를 게재하고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은 전기 자동차 제조에서 방위 산업에 이르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라며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 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의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양측이 협력 가능한 사업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부터 스마트 교통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꼽았다.2024-06-02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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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자급 못하는 배터리 강국…보유 광산, 한국 36개 vs 中 1992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핵심 광물 광산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니켈·코발트 등 광물은 이차전지(배터리) 생태계 핵심으로 꼽히지만 적극적인 광산 투자 없이는 공급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한국 기업이 보유한 핵심 광물 광산 수는 36개였다. 이는 자원 부존량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일본(134개)의 약 4분의1에 불과한 숫자다. 광물 대국인 중국(1992개)이나 미국(1976개)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 광물은 삼원계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니켈·리튬·코발트를 포함해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구리·아연·연(납)·철광석 등 7가지를 일컫는다. 국내·외 광산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지분율에 따라 생산·확보한 광물 양(귀속 생산량)도 일본과 비교해 적었다. 한국은 2022년 구리 3만5000t, 철광석 775만t, 니켈 2만4700t, 코발트 1400t을 얻는 데 그쳤다. 아연·납·리튬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만큼 생산량이 적거나 없었다. 반면 일본은 종류별로 적게는 2배, 많게는 200배가 넘는 광물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낮거나 매장량 자체가 없어 핵심 광물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산화리튬·수산화리튬)과 코발트(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각각 87.9%, 72.8%나 됐다. 황산니켈은 68.2%를 핀란드에서 들여왔다. 광물 수급을 안정화하려면 해외 광산 투자가 필수지만 기업 차원에서 자원 개발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다. 생산 전부터 막대한 초기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실패 위험도 있어서다. 일본을 예로 들면 정부가 자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행정법인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설립해 기업이 자원을 탐사하는 단계부터 채무 보증을 해주는 등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정책 금융을 강화하고 자원 수출국 정부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 정부의 패키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5-28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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