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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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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GHOS는 회원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로, 은행 건전성 관련 국제 규제인 바젤Ⅲ 이행현황과 기후리스크 관련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회원국의 약 70%가 지난 2017년 확정된 바젤Ⅲ 규제를 이행하고 있거나 곧 이행할 예정으로 보고, 각국의 바젤Ⅲ 이행이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건전성 규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바젤Ⅲ를 충실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향후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에 관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 및 견해를 반영해 자율이행방식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바젤을 방문 중인 마헨드라 시레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을 면담해 양국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진출 확대 의지를 전달하고 인니 금융감독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기관장은 그동안 직원 상호파견 및 다양한 토론회·세미나·포럼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인니 금융당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금융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의지를 약속했다.2025-05-13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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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일주일 각자 선거운동 후 단일화"…권영세 "이틀안 단일화해야, 예정대로 여론조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의 강압적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 주도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1일 전에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완료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단일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며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후보가 되면 즉시 한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 한다”고 말했다.2025-05-08 0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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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사실상 당 공식 후보로 인정 안해"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을 향해 공식 후보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오후 8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연속으로 소집 공고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단일화를 통해 오는 10~11일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같은 날 한 라디오에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라며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찮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김 후보 단일화 관련 질문에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김 후보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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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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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10048329867.jpeg)
중국의 HBM성장세 가팔라…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 마련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기술 성장세가 차세대 반도체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분야에서도 압도적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특화 분야인 디램(DRAM) 시장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에 설비투자 직접 지원금, 보조금 지원 및 정부와 수익공유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램 분야는 아직 한국이 압도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로직칩)는 대만이 압도적이지만 인공지능(AI) 칩인 HBM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곤 있으나 단시일 내에 중국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선단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반도체 제조시설은 미세 공정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기업에겐 이러한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계량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업종 중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1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8%로 중국의 반도체 매출액이 GDP의 1.6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한국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연평균 10%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려대에서 연구한 분석 모델에 따르면 실질 GDP의 1%를 다른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으로 이동할 경우 실질 GPD 연간성장률이 0.03% 추가 상승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연간 0.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 산업 대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투자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 각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공격적인 설비투자 지원을 하고 있어 적기 투자 실패 시 국내 생산의 원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 전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일본의 반도체 기업 엘피다, 독일의 키몬다의 사례처럼 오히려 정부 지원의 규모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덕파 교수는 "정부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투자 방식으로 직접 보조금 방식과 대출 프로그램 방식의 병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직접 보조금 방식은 투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미국식 상단 공유 방식이며, 대출 프로그램 방식은 투자 수익이 낮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부 혹은 전부 탕감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의 세액 공제율 확대 방안은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즉각적인 지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세액 공제분은 이월되거나 한도 기한에 이르러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패널 토론에 참여한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반도체는 기술 경쟁을 통해 1등을 쟁취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최소 10조~20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투자 지원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향방이 첨단 제조 역량에 달려 있다"며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참단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2025-04-28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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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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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벤처스, '엘캠프 실리콘밸리 4기' 개최…유망 스타트업 美 진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벤처스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엘캠프 실리콘밸리(L-CAMP Silicon Valley) 4기' 프로그램을 21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엘캠프 실리콘밸리'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현지 네트워크 구축,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시장 진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롯데벤처스는 '1세대 글로벌 창업가'인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개척정신을 계승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3기까지 총 32개의 스타트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갔다. 이번 4기에는 11: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아타드(클라우드) △알파카엑스(보안) △티넬(반도체) △메타디엑스(헬스케어) △플루언트(AI) △벨테라퓨틱스(디지털 치료제) △서울다이나믹스(로봇) 등 총 7개 사가 참여한다. 롯데벤처스는 각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잠재력, 구체적인 사업 계획, 실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가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롯데벤처스 미국 지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IR(기업소개) 행사에 참석하는 투자자 규모를 지난 행사 대비 3배 이상인 70여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참여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첫날인 21일에는 '한국 창업자 & 벤처캐피탈 믹서(Korean Founders & VC Mixer)'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회가 열렸다. 안준영 롯데벤처스 미국 지사장의 진행 하에 LFX 벤처 파트너스, 브로드웨이 벤처 파트너스, 케세이 이노베이션 등 현지 투자 경험이 풍부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전략, 투자 유치, 리스크 관리, 문화적 장벽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7개 참여 스타트업은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IR 피칭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부터는 미국 시장 진출 및 창업 경험이 풍부한 선배 창업가들의 강연과 워크숍이 이어진다. 황유라 퍼플렉시티 아태 지역 파트너십 총괄, 김진우 라이니 CEO, 이동희 싱클리 CEO, 박세혁 몰로코 CIO 등이 연사로 나서 생생한 현지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실리콘밸리 베테랑 투자자인 남태희 스톰벤처스 대표와 한기용 산호세 주립대 겸임교수의 강연도 마련돼 있다. 참가 스타트업들은 행사 기간 중 한국혁신센터(KIC) 실리콘밸리가 주최하는 'Deep Konnect 2025' 행사에도 참여해 현지 VC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김승욱 롯데벤처스 대표는 "미국 지사, 베트남 법인, 롯데벤처스 재팬 등 현지 거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 잠재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 유치 등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4-22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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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특허"…배터리 업계, 명품특허 선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경쟁이 기업들 사이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는 '명품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명품특허란 기업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적은 특허를 말한다. 이날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명품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과의 특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 선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국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중국에선 해당 기술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특허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LG엔솔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약 1000개에 달한다. LG엔솔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2월 기준 4만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수치다. LG엔솔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6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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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전대미문]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0449130574.jpg)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냉난방공조(HVAC)의 일부 기능인 히트펌프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난방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화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앞서 히트펌프는 우리 기업들에서 활발히 생산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히팅시스템(EHS)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주거용 히트펌프인 써마브이,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럭 G 등을 생산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6000만대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액을 지난 2023년 230억 유로로 증액했다"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며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것이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높지만 누진제 적용 시 기존 전기 요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기 보조금 없이는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등유 가구의 히트펌프 교체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400만~45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냉낭방 부분 전기화가 가장 최적화돼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가 현저히 부족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률이 지난 2023년 84% 수준에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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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2138530822.jpg)
"홈플러스, MBK 인수 후 역성장"…반복되는 사모펀드 사태 해결책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MBK파트너스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 순위 변경과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바른 소리"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조원 사재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의원과 사모펀드의 피해자들, 경찰, 검찰 등 모두가 나서 100% 피해 보상을 하게 할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매출은 지난 2023년 기준 6조9315억원으로 지난 2016년(7조9246억원) 대비 약 1조원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3.7%에서 지난 2023년 -2.88%로, 순이익률은 같은 기간 1.6%에서 -8.29%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후 역성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매장은 지난 2015년 기준 142곳에서 이날 기준 126곳으로 16곳이 폐점했으며 앞으로 9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홈플러스 직원(직영·간접고용 포함)도 2015년 대비 약 1만명 감소했다. 최철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차입매수(LBO)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이어져 파산 확률을 증가시킨다"며 "현재 홈플러스는 아무리 돈을 벌어봐야 이자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이며 이자 비용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모펀드에 인수합병(M&A)된 딜라이브와 락앤락 관계자도 참여해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딜라이브의 모회사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MBK파트너스가 지난 2008년 딜라이브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다. 심복 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지부 정책부장은 "과도한 채무와 이자 비용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딜라이브의 채무 6000억원 중 2000억원만 출자전환했으며 지금까지 4000억원의 채무가 남아 원금과 이자를 매년 300억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락앤락은 지난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이다. 손세호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락앤락지회장은 "락앤락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중국에 있는 공장을 비롯해 베트남 공장 등이 매각되면서 자체 생산 공장이 기존 10개에서 1곳만 남은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은 물론 사모펀드로부터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입 비율을 규제하거나 LBO 방식 개선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정확하게 사재 출연에 대한 답이 없어 청문회 개최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10 17: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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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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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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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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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자주 보는' 숏폼, 대세로 자리매김…IT 업계도 흐름 편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숏폼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영상을 즐길 수 있어, 특히 긴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보기술(IT) 업계는 숏폼 시장을 ‘기회의 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일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이용자의 숏폼 플랫폼(인스타그램·틱톡) 사용 시간은 약 339억분에 달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롱폼과 숏폼이 혼재한 유튜브(쇼츠 포함 제외) 사용 시간을 제외한 수치로 유튜브 쇼츠까지 포함한다면 숏폼 소비에 훨씬 많은 시간이 할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전년 동월 대비 9% 성장한 약 2644만명을 기록한 반면 틱톡은 1164만명에 머물렀다. 또한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인스타그램이 15시간 4분, 틱톡이 14시간 26분으로 나타났지만 1회 실행당 평균 사용 시간은 틱톡이 4분 30초로 인스타그램의 1분 48초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지난 2월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를 모두 합산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의 사용 시간은 약 84억 분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OTT 업계는 이용자의 사용·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숏폼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OTT포럼이 공동 개최한 ‘2025 OTT 비즈니스의 변화 및 대응’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숏폼 콘텐츠 시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오창학 교수는 “숏폼 드라마가 전 세계 업계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은 초기 단계이므로 K-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숏폼 콘텐츠는 제작 기간이 짧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독립적인 플랫폼 부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법률적·경제적 지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활용 △현지화 전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 OTT 업체들은 숏폼 콘텐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티빙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앱에 ‘쇼츠’ 탭을 신설해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왓챠는 9월 국내 OTT 업계 최초로 숏폼 플랫폼 ‘숏챠’를 출시해 다국적·다장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네카오도 숏폼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숏폼 플랫폼 ‘클립’의 고도화에 나섰으며 지난 1월 숏폼 제작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크리에이터스 데이’를 개최하고 ‘클립 챌린저 프로그램’을 오픈하는 등 숏폼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는 핵심 앱 ‘카카오톡’에 숏폼 콘텐츠를 추가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포털 ‘다음’에서 진행한 ‘다음채널 부스트업 챌린지’를 통해 신규 입점 채널을 확대하고 콘텐츠 수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콘텐츠 소비 방식이 짧고 직관적인 형태로 변화하면서 IT 업계는 숏폼 콘텐츠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현재 숏폼 드라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선도할 뚜렷한 업체가 부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차별화된 전략과 고품질 콘텐츠를 내세운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시장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숏폼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순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콘텐츠 제작자, 플랫폼, 정부가 협력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2025-04-03 17: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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