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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감독 강화…운용사 손실이력 관리·신규 펀드 집중 심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위험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전달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에 대해서는 이력을 관리하고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례와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가 손실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위험펀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 인식·측정·평가를 위한 내부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설정액이 급증했으나 이후 금리 상승과 시장 침체로 차환이 어려워 일부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는 브뤼셀 소재 빌딩 장기임차권에 투자했으나 지난해 대출 미상환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선순위 대주가 자산을 강제처분하면서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펀드에서 △딜소싱 검토 절차 미흡 △현지실사 및 투자심사 형식적 운영 △위험 낙관적 평가 △대규모 손실 운용사의 동종펀드 이력 미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핵심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표준 설명안을 마련해 설명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한다.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위험을 충분히 판매사에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대규모 손실을 낸 운용사의 이력도 관리하며 신규 출시 펀드에 대해서는 고강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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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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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발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하고 민원이 많은 보험·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투업권과 관련해선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판매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2025-11-09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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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일반의약품 활성화 '광고 규제 합리화'가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유유제약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6일 유유제약에 따르면 이개호·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의경 전 식약처장이 좌장을 맡고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재원 유유제약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이 높은 의약품 개발 시 부가 광고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약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 지표성분 외 추가 활성성분을 반영하는 제품에는 성분 프로파일이나 원산지 광고를 허용하고 △일반의약품 허가 시 기준 이상의 동등성시험(생동·임상시험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허가사항 및 광고에 반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유유제약의 ‘타나민정’ 주성분인 EGb761® 사례를 언급하며 “일관된 성분 관리로 약리활성 편차를 최소화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논의가 제약사, 약국,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06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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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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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리더십 부재에 '차세대발사체' 표류…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 초기부터 리더십 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국책사업인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우주청의 우유부단한 행정 속에 표류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이 미지급되고 관련 기업들의 일감이 끊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누리호 이후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고성능 발사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3년 7월 시작됐다. 하지만 기존 계획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변경이 결정됐음에도 우주청은 17차례의 회의를 거치고도 뚜렷한 설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2월에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전히 의견 수렴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미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우주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87.4%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청의 의사결정 구조가 5중으로 겹쳐 있다며 "우주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지어 "우주청장은 승인만 결정은 자문단이 한다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구 현장과 산업계로 돌아가고 있다. 2024년 배정된 예산 1101억원 중 집행률이 32%에 그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은 지난해 연구수당 19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주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730억 원 규모 엔진부품 계약도 멈춰 서면서 관련 기업들은 인력 이탈과 설비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차세대발사체 지연 사태는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리더십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은 멈췄지만 산업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더 이상 절차에 갇히지 말고 즉각적인 결단으로 산업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2025-10-28 0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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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 출범…내부 혁신·사회적 역할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기업대출 확대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 속에 출범했다. 단순한 규모 확장 전략에서 탈피해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지며,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상호금융 및 협동조합 분야 전문가 7명과 행정안전부·중앙회 관계자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종걸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발족과 함께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황 보고와 함께 분과 운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회는 사회적 금융 확대, 협동조합성 회복,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며, 이를 뒷받침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분과 △지역사회개발 분과 △건전성 분과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각 분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비전안을 마련한 뒤, 12월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에는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에는 혁신안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제도적 보완을 넘어, 체질 개선과 미래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비전2030위원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10-01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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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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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만에 3260선 돌파...양도세 완화·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p(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연고점인 지난 7월 30일 3254.4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3231.31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 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재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1억원, 30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114억원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71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하루 만에 소화하고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KRX반도체지수도 4104.40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달 13일 4028.98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3.97% 급등한 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만원을 넘어선 것은 6월 25일(28만5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도 2.00% 오른 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02%), 삼성바이오로직스(0.97%), KB금융(3.00%)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3%), HD현대중공업(-1.37%)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7.06%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1.63%), 전기·전자(2.21%), 의료·정밀기기(1.20%)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부품(-0.71%), 건설(-1.22%), 통신(-1.0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6.22p(0.76%) 오른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7월 21일 821.69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5억원, 10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16억원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330억원, 7조4171억원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정책 기대감 회복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2025-09-09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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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업고 9일 국회서 공동 토론회…'IT 거버넌스' 문제 공론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플랫폼 기업의 노동조합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최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활동 무대를 판교에서 국회로 넓히며 모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네이버지회(공동성명)와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경실련, 참여연대와 함께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오세윤 네이버지회장과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각 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고질적인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계열사 직원들의 처우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노조는 최근 6개 손자회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네이버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잦은 자회사 분사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검색CIC 직원들의 신설 법인 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양사 노조의 이러한 움직임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를 근거로 ‘진짜 사장’인 모기업과의 직접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T 업계의 노조 활동이 국회로까지 확장되면서 각 기업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는 향후 정부가 내놓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9-0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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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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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41319345463.jpg)
"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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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네트워크가 핵심 기반"…'6G·AI 네트워크' 고도화 한목소리로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네트워크 없이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바랄 수 없다. 이는 도로가 없는데 자율차가 운행하길 바라는 것과 같다."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뒷받침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AI G3 도약을 위한 6G·AI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 모인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진정한 성공은 결국 고도화된 네트워크에 달려있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국가적 역량 결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와 네트워크의 불가분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장경희 6G포럼 집행위원장은 "AI와 네트워크는 닭과 달걀의 관계"라며 운을 뗐다. 그는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 비즈니스와 생활에 안착시키려면 이를 뒷받침할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고도화 없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경한 서울대 교수는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고도화된 인프라"라며 "국민에게 AI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AI에 결정적 역할을 할 중추라는 데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더하며 네트워크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은 "AI 시대의 본질은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학습하고 실행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며 "네트워크 자체가 AI로 지능화돼야 함과 동시에 AI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식 KT 전무는 "AI 고도화를 위해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강력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미션 크리티컬한 산업 영역과 데이터 보안에 있어 통신 인프라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LG유플러스 전무 또한 "원활한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AI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성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미국은 오픈랜에 AI를 접목한 ‘AI-RAN’을 주도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GPU를 기지국에 접목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유무선망 전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레벨4 단계까지 발전시키고 있다"며 양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추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자체를 AI로 진화시키는 ‘완전 자율 네트워크’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용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AI 기술은 열심히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네트워크가 단순히 용량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역동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AI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AI가 돈을 벌게 하는 기반도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구 ORIA 집행위원장은 "2028년경 '피지컬 에이전틱 AI' 시대가 오면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 처리해야 하므로 네트워크는 더욱 중요해진다"며 "네트워크 스스로 상태를 인지하고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어웨어 AI'가 되면 통신사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AI G3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였다. 홍진배 IITP 원장은 "AI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부도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려면 AI 데이터센터와 6G·AI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허준 한국통신학회장은 "AI G3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민·관·산·학·연이 힘을 합쳐 기술 주권 확보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2025-08-19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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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154826261500.jpg)
한미 관세 협상 갈등 불씨 여전...철강 등 관세폭탄 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현정부한 인식을 지적하며 관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는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는 우리 산업과 안보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산업, 안보 등 관련 분야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25% 넘는 수준의 관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50% 관세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부담할 관세는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게 되고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공급망 불안, 소비 위축 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두루 살펴 총력 대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기업3법(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법인세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통상협상이 잘 마무리돼 기업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된 데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를 이유로 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3고(高)(고임금·고물가·고환율) 문제와 소득세 및 상속세 규제 확대 등이 큰 약점"이라며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한국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살 길"이라며 "고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심 무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15% 관세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며 "'파국을 막았다'는 차원에서 선방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외 품목을 늘리는 등 관세 실효 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전무는 "관세 영향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생산 촉진제 등을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부품 업계는 영세한 데 설비 투자 등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는 기존 0%의 관세 출발점을 살리지 못해 아쉬우며 농수산물 시장 방어는 과연 잘 한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가입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8-11 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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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한국노총·민주당 오찬 간담회…"상호 신뢰 통한 택배산업 발전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신뢰 구축을 다졌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오찬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소액주주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쿠팡과 소통을 요청했고 쿠팡이 이에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대준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 참석자들은 ‘금번 간담회를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 협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법 제도만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는 갈등이 상존하는 만큼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사간 이해 관계 다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화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위상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아졌다”며 “높아진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고 노사와 윈-윈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노총과 쿠팡의 상호신뢰를 통해 택배산업의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표도 “오늘 자리가 노사간 소통의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실무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7-25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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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