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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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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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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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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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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영향, 강남3구 경매 활황… '헬리오시티' 87명 응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경매시장에서도 강남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총 253건 중 108건이 낙찰돼 낙찰률 42.7%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91.8%, 평균 응찰자수는 8.85명이었다. 낙찰률은 1월 대비 4.5%포인트(p), 낙찰가율은 1.5%p 각각 하락했다. 설 연휴가 길었던 1월 경매 진행 건수가 적은 탓에 반짝 반등했던 경매지표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강남4구'의 경우 경매시장 열기가 달아오른 모습이다. 지난달 42건 중 28건이 매각되며 낙찰률이 무려 66.7%로 서울 평균을 20% 이상 웃돌았다. 집값 선행지표 격인 낙찰가율은 강남4구의 경우 94.7%로 서울 평균보다 2.9%p 높았다. 평균 응찰자수도 11.8명이었다. 낙찰가율 상위 10위권에도 강남4구 아파트가 7곳 포진하는 등 고가 낙찰이 속출하는 모습이다. 2월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로, 감정가 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7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수는 무려 87명이었다. 이 단지의 경우 지난 1월 1차 경매에서 한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보다 20% 낮은 가격에 2차 경매가 이뤄져 응찰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동일면적대 물건이 지난달 22일 2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낮은 가격에 경매시장에 나온 것도 인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단지 전용 130㎡ 물건도 감정가 30억5000만원의 102%인 31억1111만원에 낙찰됐다. 이 평형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29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낙찰가율 116.8%로 14억1300만원에 낙찰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인근 단지들의 고가 낙찰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실 등의 호가가 높아진 게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신축급 아파트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3-04 0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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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린 서울... 부동산 매수심리 6개월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로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서울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 140.6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2월에는 107.7까지 떨어졌다. 1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2.7포인트(p) 오른 110.4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사이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상승이나 거래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97.3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7월 127.2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1월 85.8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반등했다.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6000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조사해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는 것을, 100 미만일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1월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8%에 그쳤는데 2월에는 14.5%로 증가했다. '하락' 전망은 1월 32.6%에서 2월 19.8%로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호갱노노에 따르면 지난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잠실동 방문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잠실의 '엘리트'라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단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수도권 핵심 지역부터 거래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 하서진 수석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규제완화 등 정책 향방이 가시화되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경우 매매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착공, 분양, 입주 감소로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두터운 수도권 핵심지역부터 매매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25-02-25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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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해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50건으로, 2023년 12월 1871건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7월 7981건에서 72% 급감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량은 가격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거래가 줄면 시장 관심이 떨어져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부동산이 호황기이던 2020년 전후엔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넘나들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주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주 가격이 0.02% 올랐다. 강남 3구라 불리는 송파구는 0.13%, 서초구는 0.06%, 강남구는 0.03% 뛰어 서울 평균보다도 상승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시기임에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28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 전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13차 전용 105㎡는 지난달 5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썼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강남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 됐지만 가격 제어 효과는 없고 풍선 효과 때문에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한다”고 말한 데 대한 답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대지면적 6㎡를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압구정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2025-02-1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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