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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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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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전반기 영업이익 지난해 比 두배 이상 늘어…추가 수주는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상장한 대한조선이 글로벌 선박 수리와 교체 사이클에 맞물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회사의 체질 개선의 성과란 업계 분석이 있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맞물려 한국으로 일감이 몰려든 것이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걷는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올해 상반기 매출 6037억원, 영업이익 13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128.7% 상승한 수준이다. 유럽 3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주요 매출지역인 유럽의 매출이 922억원 감소했지만 중동 지역 매출이 2081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수주 잔량 19척, 1조8215억원이 이미 예약됐고 추가 수주 물량까지 고려해 2027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다만 추가 수주 감소는 대한조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보고서 '해운·조선업 202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939만CGT(가중치를 적용한 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54.5% 하락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량이 감소했다. LNG선을 비롯한 주요 선종의 발주 부진으로 상반기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487만 CG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하였다. 연초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문제 등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운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 신발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NG선의 발주가 2024년 4분기 LNG선 임대료 급락으로 급격히 위축된 점도 올해 상반기 신조선 시황 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조선의 올해 상반기 추가 수주는 단 2척에 불과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조선 시장에서 노후선 교체 등 긍정적 수요 요인이 존재하나 세계 경기 둔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관망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다소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7년부터는 수주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 중 선박 연료의 고효율화와 스마트화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양 수석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강력해져 최신형 선박과 청정 연료의 사용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답변했다. 끝으로 양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 만의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만 감수한다면 견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0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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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_518_323.png)